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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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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물관리 전략 모색한다…통합물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농공학회 등 총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비롯해 포럼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물관리 과제와 공공기관의 역할'로 포럼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4개 분과별로 ‘통합 물관리’탄소중립 시대의 통합물관리 방향, ‘물인프라-물산업’디지털트윈과 머신러닝·딥러닝기반 물관리 기반시설 개혁, ‘지하수-대체수자원’지하수 부문 국가물관리 이행계획과 지하수 환경관리 방안, ‘물환경’국가 및 유역계획의 물환경 분야와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등을 소개한다.
토론에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관,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신현석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과 함께 신재은 전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등 학계, 시민사회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관리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참여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인 '자연과 인간이 누리는 생명의 물'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미래전략 수립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라며＂통합물관리 미래비전 포럼을 통해 물관리 미래전략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는 물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물산업 육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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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후보,‘우리 한복 인증샷 챌린지’동참 후속주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지명
정우택 후보,‘우리 한복 인증샷 챌린지’동참 후속주자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지명
[세종타임즈] 정우택 후보는 지난 20일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선 넘은 한복 공정, 바로잡기 우리한복 인증샷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챌린지를 이어갈 후속 주자로 윤석열 대통령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을 지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우택 후보는 “신종근 국가무형문화재 택견 전승 교육사로부터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는 SNS에 ‘#한복공정 공정과 상식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적은 카드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당대표, 나경원 전 의원을 해시태그를 통해 지명했는데 이들의 챌린지 동참이 관심 받고 있다.
한편 '우리 한복 인증샷 챌린지‘는 ’한복공정,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문장과 소감을 적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첨부한 후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된다.
미션 완료 후 동참할 3명 이상을 지목해야 하는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벤트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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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주시 찾아 본격 강원 민심 공략’
‘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주시 찾아 본격 강원 민심 공략’
[세종타임즈] 강원도 방문 이틀째인 송영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8일 원주시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원주 문화의거리에서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원창묵 전 원주시장 및 시·도의원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 현장에 도착한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원주 중앙시장을 들러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충을 청취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그는 유세차량에 올라 “오늘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에게 전화해 130조에 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원주 중앙시장 상인들께서 겪고 계신 그 짐을 민주당과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덜어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송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부유한 신도시와 기존 구도심 간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하며 원주의 균등한 발전을 실현해낼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임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정책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강원도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며 “원주시를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원주을 선대위는 송 상임선대위원장과의 합동 거리유세를 마치고 시·도의원 및 선거운동원으로 꾸려진 ‘골목유세단’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일대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한편 19일에는 오후 3시 ‘더불어 줍깅’ 원주천 환경 정화를 시작으로 ‘우리동네 민생동행’ 일정을 마친 후 오후 5시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11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강원·원주본부 출범 및 임명상 수여식’이 원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고민정 국회의원, 김성호 서울대학교 수의학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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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월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 전국산림관계관 회의, 조경단체장 간담회,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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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대전둔산우체국 우편물 소통현장 방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대전둔산우체국 우편물 소통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2월 18일 오후, 대전둔산우체국을 방문해 ‘재택치료키트’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소통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재택치료키트의 적시 배송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적역할 수행 및 범정부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 차원에서 2월 16일부터 우체국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선거’ 우편물의 접수·배달을 위해 2월 9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29일간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총 5398만 통의 선거우편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혜숙 장관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선거사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택치료키트와 선거우편물 모두 국민들에게 중요한 우편물이므로 차질 없이 소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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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북 무주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18일 오후,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수원을 방문해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과수화상병은 농작업자, 곤충, 바람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는 만큼 지자체·농가는 철저한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예방수칙 준수, 신속한 신고·방제 실시를 당부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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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졸업생, 이제 전세계 시장으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기 졸업생, 이제 전세계 시장으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8일에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업력 3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 특화 교육,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램으로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구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교 창업기업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1년 4월 입교 이후, 창업기업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 중인 500 글로벌, 에스오에스브이, 플러그앤플레이, 스타트업부트캠프, 테크스타즈 등글로벌 창업기획자 5개 사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시야를 넓혀나갔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및 카이스트 등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받으며 기술 역량을 키웠다.
또한, 글로벌 인공지능 경진대회 체제인 ‘캐글’에 참여해 그간 갈고 닦은 인공지능 역량을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 중 주식회사 담다디는 은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한 프로그램과 이에 호응한 창업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이번 2기 졸업생도 작년의 1기 졸업생 못지않은 성과를 냈다.
2기 졸업기업 58개사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총 119억원의 매출과 13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또,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11개사는 총 94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8개사는 입교기간 중 해외투자 유치, 수출 등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2기 졸업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서 참여하는 인력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졸업생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대표해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의 주재걸 교수와 엔비디아 코리아의 유응준 대표가 교육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밝히고 졸업생에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으며1기 졸업생인 데이터리퍼블릭의 엄성민 대표가 졸업 축하 메시지와 함께 졸업 이후의 기업 활동에 관한 경험을 전달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이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과 그간의 성과를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주식회사 팩타고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주식회사 팩타고라의 백우열 대표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덕분에 사업화 모델인 ‘신뢰성 있는 글쓰기 지원 연산방식’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며”올해에는 본교에서 갈고 닦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팩트’를 거래할 수 있는 엔에프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중기부와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해 국내 유니콘 기업은 18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도 직전보다 3계단 상승한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글로벌창업사관학교 출신의 창업기업이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전세계 진출의 첨병으로서 제2벤처열기의 열기를 이어나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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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 자료 밖에 없어,2021년 7~9월과 전년동기, 전전년동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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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과 업무협의
해양경찰청, 미 법무부 마약단속국과 업무협의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 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과 조대희 미국 법무부 마약단속국 한국지국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국제 화물선 등을 이용한 코카인 등 마약 밀수의 경유지가 되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성종 수사국장은 “이번 환담을 통해 미국 마약단속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단속 및 해양 종사자의 투약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