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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지난 15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8., 제2차 시험은 8. 27.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자세한 사항은 2.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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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세종타임즈]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8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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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 운영 시작
울진국유림관리소, 임도관리단 운영 시작
[세종타임즈]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임도 유지·관리와 재해 발생 우려지 사전 차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면접·실기시험 등을 거쳐 총 12명의 임도관리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인원은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며 1개단 4인으로 구성되며 담당구역 내 임도시설 유지·보수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실시해 산림기반시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도관리단은 울진군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임도 유지·보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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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및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철새 북상 완료 전까지 기존 AI 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검사·예찰·소독 강화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했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 최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와 울진까지 확산됐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기 발령했고 보은·상주·울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강화와 함께 발생지점 인근 차단망의 신속한 구축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억제하고 집중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상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4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자체와 농가를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해 관련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설치 완료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설 설치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8일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4건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이다.
1월 말경 한파로 인해 소독 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2월 초 서해안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했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경기·충청·전북 등 위험지역에 대해 특별방역단을 파견해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동진강·삽교호 등 서해안 지역 철새도래지와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지역에 대해 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 매일 전화예찰, 전용 소독차량 배치 및 집중 소독, 육용오리·육계 일제출하 및 조기출하 유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의 경우 철새의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 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AI와 관련해서는“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농장 주변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농장관계자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출입 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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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제2회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월 22일 ‘광역교통정책 국제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교통전문가들이 20여명이 참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광역교통의 비전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범 이후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해 수소·전기 광역버스, 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혁신과 전염병에 따른 광역교통정책 변화 ’를 주제로 해,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 등 5개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기구, 학계, 연구기관에서 각 국의 대중교통 현황, 정책 동향,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광역교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조응천 국회의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파리 대도시권광역교통청 등 3개국 교통 전문가 3명이 ‘글로벌 광역교통 정책변화’를 주제로 각 국의 광역교통 정책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1년 10월에 수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소개하며 한국의 광역교통 정책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미래 계획과 혁신’을 주제로 미국, 영국 등 3개국 교통전문가 4명이 코로나 위기 속 대중교통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세계 각 국의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공유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광역교통 국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제광역교통기구, 지자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광역교통 정책을 선도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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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 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370개 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23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액은 550억원에 이른다.
㈜이유씨엔씨는 특수 코팅 기능을 가진 도료 개발을 위해 러시아 T사로부터 소재 배합 원천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라스텍은 T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가격 협상을 했고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이유씨엔씨는 T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유씨엔씨는 ㈜유라스텍 러시아 지사 도움으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러시아 철도청과 철도차량에 적용할 도료의 샘플 테스트 계약을 ‘22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타플랜인베스트는 ㈜메디에이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인 W사를 발굴해 가격 협상을 했고 그 결과 54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31일까지 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넓은 해외 시장을 무대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09년 사업 시작 이래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문을 두르려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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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을 달성해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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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연200명 육성, 대학이 앞장선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2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할 대학 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 한신대학교는 그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혁신 확산’,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적경제 역량체계 모델 보급·활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선정된 인천대학교는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적자원 발굴·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는 학부과정을, 한신대학교, 인천대학교는 석사과정을 각각 개설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가톨릭대학교는 '22년 1학기에 진로 탐색 영역 강의를 개설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하계 인턴십을 제공한다.
군산대학교는 교내 대학일자리센터와 협력해 지역 사회적경제 일자리 특강을 개설하고 진로탐색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한신대학교는 중간관리자의 역량별 행동지표를 교육 참가 전후로 측정, 개인별 역량 향상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대학교는 참여형 리빙랩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40여명을 교육하고 '23년부터 일반대학원 계약학과에 ‘사회적경제전공’신규 개설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은 '13년 3개 대학을 시작으로 '21년까지 총 21개 대학에서 1,33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사회적경제 부문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관문이 되고 있다.
'21년 가톨릭대학교는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협력해 대학생 프로보노 활동을 전개, 청년의 참신한 시각에서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프로보노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대학생의 사회적경제 현장 참여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에서는 그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직업 진출 경로를 분석하고 청년의 사회적경제 경력개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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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보관도 용이한 워킹머신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워킹머신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연간 에너지 비용·CO2 배출량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모든 제품이 감전·누전, 끼임·넘어짐, 유해물질 함유량 등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운동 거리⬝속도 및 칼로리 소모량 표시 정확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30분간 운동 후 제품에 표시되는 운동 거리·속도와 실제 측정 거리·속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8개 중 6개 제품은 오차범위가 5%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오차가 10%를 초과한 ㈜아벤토는 운동 속도·거리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수리 계획을 회신했으며 ㈜거성디지털은 운동 속도·거리 표시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개발 계획을 회신함. 칼로리 소모량 표시 기능이 있는 6개 제품은 운동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제품 동작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수치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제품에 표시되는 칼로리 소모량은 운동자가 실제로 소비한 칼로리와 달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성디지털, ㈜경안글로벌, ㈜와이앤에이치, 조이스포츠㈜, ㈜중산물산 등 5개 업체는 칼로리 소모량 표시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계획을 회신함. 일부 제품은 걸음수 및 심박수 표시 기능이 있었고 해당 표시는 모두 정확했다.
운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49dB~55dB 수준이었으며 아벤토, 이고진, 이화에스엠피 등 3개 제품이 51dB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안전성 및 내구성,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 감전 위험성, 끼임·넘어짐 등의 안전성과 유해성분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작동 중 12,000회의 낙하충격을 가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프레임 파손, 벨트 끊어짐,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6km/h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 운동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중산물산 제품이 1,96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화에스엠피 제품이 3,731원으로 가장 비쌌다.
6km/h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 운동할 때 소비전력량을 연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한 결과, 중산물산 제품이 9kg, 이화에스엠피 제품이 18k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이스포츠 제품은 최대 사용가능 체중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거성디지털, 이고진 등 2개 제품은 보유기능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이화에스엠피 제품은 주행면이 가장 넓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 관리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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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
국민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지방규제혁신 사례 소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해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자 애로를 해결했고 행정안전부도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적극 지원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등 4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기도 부천시는 인구밀도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87%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자율주행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 주차로봇 상용화는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경상남도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구도심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적용했다.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심 개발이익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신도시·원도심 주민간 갈등 완화, 청년 주거환경 개선 등 모범적인 도심 활성화 개발사업에 기여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는 경기도 안양시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기도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의료페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 불가 규제로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 처리해야 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개정으로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자체 처리로 감염위험도 및 처리비용은 낮추고 다양한 의료 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는 전라남도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등 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전라남도는 매년 발생하는 4만톤의 패각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패각 처리 인프라 구축, 패각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생되도록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해 재활용 유형의 세부적 분류 및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패각이 산업폐기물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패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어업환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례집에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와 함께 한 규제혁신의 철학을 담았으며 우수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 아카이브도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규제혁신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공유가치를 창조해내는 새로운 도전”, “돈 들이지 않고 시민을 웃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솔루션”, “주민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혁신의 시작과 끝”,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안부도 지금처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국민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도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다른 규제혁신 사례들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개인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되도록 주민·기업·지자체·중앙부처간 소통의 역할에 더욱 노력하고 지자체 규제혁신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