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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성욱 위원장, 청년 소비자와의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월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드림플러스에서 소비자이슈 공모전 참가자 및 대학생 소비자운동 활동가 등 10명의 청년 소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분야 현안 이슈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주축인 청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간담회는‘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OTT,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맞춤형 광고 데이터 거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중앙대 김원범 학생은‘OTT 구독 서비스’의 요금제 해지 절차의 복잡성, 고객센터의 대응 미흡, 유료전환에 대한 안내부족, 정보제공의 모호성, 피해보상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e-커머스시장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스템의 불안정성, 무단결제 피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및 부정결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기업들의 초개인화 마케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 푸시 알림에 따른 피로도 증가, 데이터 기술의 독과점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대 정민재 학생은 데이터거래·비금전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 제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소비자의 개인정보 부당수집·활용 및 제3자 판매·유출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식품·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제품 탐색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음을 언급했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된 도전과제임을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에는 디지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미래세대 청년 소비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가 2022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사업’에 청년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동 사업은 청년 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소비자 리더로서 필요한 능력 및 소양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서포터즈, 소비자정책위원회 청년자문단 등 소비자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 소비자 리더와 중·고등학생 등이 팀을 이루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불편 해소, 피해예방 및 구제절차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래세대 소비의 주축인 청년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간담회 논의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위해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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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적 규율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개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2월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해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KISDI 황준호 연구위원이‘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에서는 인하대 하주용 교수와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이, 업계에서는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 이상경 정책기획센터장 및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정책협력부장이 참여해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학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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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시대’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출연연이 앞장선다
‘기술패권 경쟁시대’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출연연이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12개 출연연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 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12개 주요 출연 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임무 및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이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필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10개 분야 기술로서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관점의 중요성, 국가 역량 집중시 우리의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별됐으며 향후 분야별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R＆D 로드맵과 인력,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날 전략 발표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본부장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의 역할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출연연의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은 ‘19년 1조 1,200억원에서 ’21년 1조 9,79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양자 등 ‘추격형’ 기술분야에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하고 있다.
출연연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역량 축적이 용이한 출연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대학 및 민간 연구소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연수직 인력과 R＆D를 수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R＆D 인력 생태계 형성에도 앞장서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서 기술인력 협력 네트워크를 축적·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출연연은 산학연 연구 거점으로서 인력양성 및 기술 축적을 주도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강화로 자생적 역량 축적을 지원하며 거점기관으로서 대학/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은 국가 생존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성을 넘어 안보까지 고려한 정부 R＆D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R＆D 싱크탱크인 출연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임무지향적인 기술 개발, 젊은 연구 인력 양성, 지역 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허브 역할, 국제 교류 및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등 국가 연구소로서 출연연이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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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는 반드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도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등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통보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점검·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어서 전문기관의 성실한 안전관리 지도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지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사업장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지도 소홀 여부를 확인, 지도 소홀 등 불량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의 지도내용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계약 사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관리 상태의 경영책임자 통보 규정 개정, 지도기관 평가와 산업안전보건감독 연계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전문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안전관리 지도강화 계획 및 우수 지도사례 등을 공유하며 산재 사망사고 예방 노력 및 역량 강화 의지를 다졌다.
한 참석기관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업장을 지도·교육하는 등 효과적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안전관리 지도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축으로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산재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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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본격 시동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17일 오후 2시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사상생본부, 일터혁신본부, 중장년일자리본부, 국제노동본부 등 4개 사업본부의 지원사업들을 각 사업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공정한 노동 전환’이 필수적인 가운데 재단은 올해 사업의 핵심 방향을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에 두고 기업과 지역의 노사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업재편이나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전환직무 재설계 및 전환교육체계 등을 설계하는 일터혁신컨설팅, 그리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재단 사업 중 노동 전환과 관련한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협력 증진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지원 지역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지원 코로나19, 저탄소/디지털화, 조직 내 다양한 세대별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새로운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에 적합한 컨설팅 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의 제도 도입·개선을 지원하는 ‘기업컨설팅’과 기업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제공 재직자 경력설계로 근로의욕 고취, 업무 몰입을 도모해 생산성 향상을 돕는 생애경력설계, 퇴직 예정 근로자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전직스쿨, 업종별 위기 상황에 따른 업.직종 특화 서비스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과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정형우 사무총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산업의 원만한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역량강화와 직무전환을 지원하고 전직이나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데에 재단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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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9.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및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➊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➋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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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국제 탄소중립 발판 마련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국제 탄소중립 발판 마련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에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수자원·폐기물 분야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수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 국제환경협력 중장기전략 수립, 정책조사·연구 및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국제환경협력사업 수행 이번 수여식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해 3곳의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감축사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이 타결되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환경분야에 특화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해 2023년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으로 협력분야 또한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의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제감축사업 전환 가능성을 반영하고 연계 사업의 본보기를 개발해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각 기관의 특성과 환경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적개발원조를 토대로 한 2,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우수사례로 들며 앞으로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해 국제감축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54억원 규모의 몽골 나랑진의 매립지 온실가스감축사업 등과 같이 폐기물, 대기질 분야 환경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원조대상국들과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90억원 규모의 이집트 폐기물자원화 사업 등 국내 중소 환경기업이 공적개발원조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민관 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후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다각적 확대와 국제감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10년간은 대한민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결정적인 시기”며 “국내 감축과 더불어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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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2,431→1,904→2,036 →2,241→2,130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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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리정보서비스,‘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도시화 분석지도’등 서비스 개시
[세종타임즈] 통계청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해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는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중·장년층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등 다양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시도·시군구 단위의 지도와 차트로 구성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계기로 통계가 더욱 친숙하게 국민들의 일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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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세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농어촌 5세대 공동망 구축 개시, 5세대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혜숙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으며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o 아울러 지난해 11월 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세대 공동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o 이에 통신3사 대표들은 5세대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22년에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임혜숙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들은 5세대 주파수 할당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통신3사가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소통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