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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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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활용해 국가 인재 양성
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 활용해 국가 인재 양성
[세종타임즈] 국가 인재개발에 국내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성과가 활용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립과천과학관은 18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우수 연구성과 상호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연수·강연 등 학술 활동 지원 주요 과학전시·교육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및 상호 교류 교육시설, 지식정보·인적자원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역량, 풍부한 교육콘텐츠, 우수한 전문인력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 간 협력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인재원은 교육생들에게 우수한 과학기술 콘텐츠 등을 제공해 디지털 기반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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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간 업무협약 체결
핵융합 발전 실험로(KSTAR) VR시뮬레이션 영상 및 초전도 자석 실물(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2월 18일“과학전시존” 설치 및 전시품 연계 교육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체결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49년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세 및 리더십, 글로벌교육 등 약 1,556개 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과학전시존”은 국가인재원 원장이 지난 2021년 12월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안했고 그 이후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 휴게 공간에 오는 4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전시존”은 과학하는‘이유’와 ‘방법’그리고 과학의‘성과’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꾸며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7개 국내 정부출연들의 연구성과를 수증받아 전시함으로써 현재 연구 중인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생들의 관심과 친근감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재원의 주요 교육대상자들이 20~30대의 신규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젊은 층에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체험물 등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요 과학 전시·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및 상호교육, 인재 개발양성을 위한 연수 및 강연 등 다양한 학술커뮤니티 활동, 직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관련시설, 지식정보자원, 인적자원 등의 공동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이번 “과학전시존” 설치·운영을 통해 “국가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이‘과학하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과학기술을 가까이 하면서 과학적 소양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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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남태헌 차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산림청 남태헌 차장,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세종타임즈]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지난 15일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방문을 통해 봄철 산불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대비 출동 비상대기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태헌 차장은 산불 등 재난업무 관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등 주요 시설물을 현장점검하며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직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청렴한 공직문화와 직원간 상호 존중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남태헌 차장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며 “항시 기상여건을 파악하고 복무관리와 개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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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1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8,968명, 2차접종자 9,818명, 3차접종자 165,99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779,154명, 2차접종자수는 44,272,949명, 3차접종자수는 30,068,482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라 해외유입관리에 투입되던 인력 등 자원을 국내 확진자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활용한 관리방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유지되며 입국자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을 뿐 기존과 동일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는 적용된다.
또한, 2월 21일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이용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인천공항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Q-CODE이용자에 대한 2종의 검역서류 작성 생략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 해외입국자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모든 항공편의 Q-CODE이용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전에 입력하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 서비스를 2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영문 누리집은 2월 2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가 지난 1월 14일부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까지 사용 및 처방기관을 확대했고 대상 연령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으며 2월 17일 기준 재택치료자 7,183명 등 총 8,905명에 대해 투약했다.
2월 21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더해 40대 기저질환자 까지 투여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호흡기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도 치료제 사용 관련 교육 실시 이후 2.25.부터 처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0대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투여대상 확대와 호흡기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처방기관 확대에 따라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먹는 치료제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263개 병원 34,14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298개 병원 등 49,052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99개 기관에 1,610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67건, 진단기술 개발용 1,119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946건, FMV는 603건, VOI 61건이 분양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85명,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8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9,7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09,83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5,806명이다.
2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9,715명이며 수도권에서 69,475명 비수도권에서는 40,240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7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6명으로 6주 대비 증가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7주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검출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설 연휴 이후 감소했으나, 영·유아 입원환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주기적 환기, 개인물품 공유 제한 등 감염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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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통일부는 초·중등 학생 및 교사들의 평화·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들의 52.6%가 ‘협력 대상’, 27.1%가 ‘경계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o 학생 다수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평화롭지 않다’, ‘평화롭다’ 순으로 대답했으며 o 2020년 조사에 비해 ‘평화롭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순으로 대답했으며 o 학생 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 ‘같은 민족이므로’, ‘이산가족 아픔 해결’ 순으로 대답했다.
학생들의 78.5%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o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크게 위축됨 없이 꾸준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 ‘통일이 가져올 이익’,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 순으로 대답했다.
o 한편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사회적 공감대·분위기 조성’,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순으로 대답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전문성 강화,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긴밀히 협력해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o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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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을 대폭 경감했으며 담보 지식재산권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했으며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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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용품인 열화상카메라 제조업체 첫 보안인증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코로나19 방역용품인 열화상카메라 제조업체 첫 보안인증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열화상 카메라의 정보보호인증 획득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송파구 소재의 ㈜유니온커뮤니티를 방문했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쓰이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가 측정 대상자의 얼굴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기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조업체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열화상 제품을 보유한 2개 업체가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고 3~4개월간 보안개선 기술·인력을 투입해 2개 제품 모두 2021.10월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게 됐으며 수요 기업과 기관에게 안심 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열화상 카메라 정보보호인증 사례는 중요정보 유출이나 불안감 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융합제품을 이용하게 된 좋은 선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제조 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제조 중소기업이 쉽게 보안지원을 받도록 보안인증 컨설팅과 시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융합 보안리빙랩으로 보안성 시험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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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무장헬기, 국외 저온 비행시험 성공
소형무장헬기, 국외 저온 비행시험 성공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의 국외 저온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소형무장헬기는 공중강습부대 엄호, 적 전차 격멸 등을 주 임무로 하며 국산 공대지유도탄,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국산 무장 헬기다.
2015년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에 착수한지 3년 6개월여 만인 2018년 12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되고 2020년 12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형무장헬기의 저온시험은 '21년 12월부터 '22년 2월 까지 약 9주 동안 캐나다 옐로우나이프에서 진행됐고 복귀를 완료했다.
옐로우나이프는 국내·외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한 지역으로 캐나다의 도시 중 북극과 가장 가깝고 겨울 평균 영하 –32℃를 유지해 저온시험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운용 중인 기동헬기 수리온 역시 2013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국내 최초로 저온 비행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저온 비행시험은 '1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소형무장헬기 시험평가 항목 중 하나이며 저온에서 항공기를 장기간 노출한 후 성능, 진동, 하중 등 항공기 기동 특성을 확인해 저온 환경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시험은 총 40여 회의 비행을 통해 약 165개의 항목을 테스트했으며 특히 항공기를 저온에서 장시간 노출하고 항공기 운용능력을 검증하는 소킹 테스트도 진행했다.
소형무장헬기 후속 시험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전투용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2년 말 개발 완료 후 유무인 복합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은 “이번 국외 저온 비행시험이 성공하면서 소형무장헬기 시험평가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하며 “소형무장헬기의 개발과 더불어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무인체계 개발도 주도해 조종사와 군 장병 생존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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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해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해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