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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운영 추진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음압격리병상 종류별 역할
[행복세종타임즈]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음압)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토록 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을 확충·운영함으로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신종 감염병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14~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위한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한다.(제8조의2)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제70조, 제70조의2)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한다.(제60조의3)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으로 지원한다.(제41조의2,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한다.(제20조의2)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제33조의2)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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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무서운 힘
▲ © 행복세종타임즈
4.13 총선이 막을 내렸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알맹이가 부실한 선거전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오만하던 정당들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대립과 반목을 일삼는 거대권력들을 다시 재단해서 그 심판의 결과물로 내놓았다. 그 결과는 새누리당의 참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과 영남의 약진, 국민의당의 호남권 석권과 비례대표 돌풍으로 나타났다. 무소속도 11석이나 나왔다. 국민들은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수를 내주지 않았다. 최악이었던 19대 국회를 정리 정돈하여 국민의 손으로 참으로 절묘한 20대 국회의 판을 만들어 냈다. 이른바 4.13총선 심판이다. 국민의 무서운 힘을 단호하게 보여줬다.
이번 총선이 갖는 역사적인 함축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각적인 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의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보여준 이 결과가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말뚝만 박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패권주의, 정당패권주의 시대를 벗어나 보다 성숙한 투표자세로 인물을 바로보고 선택하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을 실제 전주와 대구, 부산, 경남 등지에서 우리는 목도했다. 과거 같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현실로 다가섰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지역주의의 타파는 정말 훌륭했다. 또한 지역패권주의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당선한 후보자들도 그렇게 멋지고 훌륭할 수가 없다. 자랑스런 모습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최대의 수확은 국민의 이런 훌륭한 선택으로 정치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장식됐다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전주 완산을에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의 당선은 여당불모지에서 20년 만에 이룬 쾌거로서 그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에 국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당당한 승리자가 되었다. 물론 집권여당의 심장부 대구지역에서 야당으로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역시 대단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곳 역시 불모지에서 일군 위대한 정치혁명이 아닐 수 없다. 두 후보의 공통점은 이 지역에서 모두 선거 삼수생들이라는 점이다. 두 번의 낙선과 지역주의에도 굴하지 않고 그동안 피땀으로 갈고 닦은 결실이다. 지역민들도 감동으로 선택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향후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주민들도 후보들의 노력과 성실성에 감동하며 신뢰를 보낸 값진 결과이다. 지역주의를 떠나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인물에 마음을 준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4.13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공천과정이나 국회운영에 있어 말로만 국민이지 국민들을 가볍게 알고 오만과 교만, 대립과 반목을 일삼던 자신들의 정치행각이 얼마나 많은 실망감과 혐오감을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 결과는 집권 여당의 과반수의석도 붕괴시켜 버리고 제 1야당의 호남 맹주자리도 제 3당에게 주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몰아주면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판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 어떠한 권력이나 인물들도 국민을 무시하고는 결코 바로설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국민심판의 결과물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주창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도정치가 아니라 오만과 독선의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음을 늘 상기시켜왔다. 그러나 정치권들은 이를 외면한 채 마이동풍으로 교만한 정치행각을 벌여왔다. 4.13 총선에서 각 당들은 이를 뉘우치며 사과를 하며 국민들의 용서를 구했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는 다시 지켜봐야할 일들만 남았다. 바로 새로운 선량들의 달라진 모습들이다. 승리자들에게는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패배 후보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도 석패한 아름다운 패배자들도 많다. 아까운 인물들의 좌절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전주와 대구에서 보듯이 낙선을 해도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지역 유권자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성실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차후에 틀림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심기일전하여 오뚝이 같은 의지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각 정당들도 이제는 여소야대 시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안보 등 많은 부문에서 도약의 해법을 마련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패배의식으로 좌절하거나 승리에만 도취하여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잊고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외면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말로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는 성실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준 선거라는 점을 정치권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19대 국회와 같이 대립과 반목으로 비생산적인 정치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환골탈태하는 20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제 2탄이 기대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신망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이번 4.13총선의 국민 심판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은 벌써부터 선거이후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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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의료기술을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한다
충북·경북 특화사업 사례
[행복세종타임즈]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8개 시·도를 지원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16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각 시·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대표 브랜드로 삼고자 하는 의료기술과 육성 계획을 공모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개 시·도를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전남·경북·제주로, 각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의료기술은 척추·관절치료, 종양치료, 종합검진, 호흡기치료 등이다.
선택된 특화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관광 융복합 서비스 개발,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지역별로 국비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대전에서는 국제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종합검진을 지속적으로 육성, 검진에서 질환 등 발견 시 지역 우수 의료기관 연계하고 대덕 연구단지, 문화체험 등과 연계한 외국인환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한다.
부산은 지역의 척추·관절 치료 인프라를 토대로 재활센터 등 특수클리닉 연계, 지역 컨벤션·축제 및 해양관광자원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대구에서는 소화기(간·위·대장) 미세침습암수술을 선도의료기술로 육성하고 IT 융합 전문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 오류없는 회신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충북은 호흡기치료 인프라를 지역의 휴양자원과 연계하여 만성 호흡기 질환자 대상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광주에서는 로봇·네비게이션 활용 인공관절 수술 등 관절치료기술 특성화,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포함한 토탈 서비스 체계화 한다.
전남은 난치암 맞춤 진단·치료연구 등 암치료 특성화·전문화,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연계한다.
경북은 최소침습적 내시경 척추수술 브랜드화 및 권역별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한다.
제주에서는 지역 관광자원 및 쇼핑 등과 결합한 원데이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각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증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 7년차를 맞는 올해는 향후 특화의료기술의 지속적 육성 계획,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의 의지를 주로 고려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특화의료기술이 발굴되고, 외국인환자가 이러한 의료기술을 찾게 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사업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환자에게 매력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시·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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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떨림
▲ © 행복세종타임즈
누구나 일시적으로 눈 밑에 있는 근육이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과음을 자주 한다거나, 장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면 ‘눈밑 떨림’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체내에 전해질이 균형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마그네슘의 결핍은 칼슘의 농도가 낮아져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여성호르몬 및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음료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눈밑 떨림증의 치료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겪어보는 대부분의 눈밑 떨림증상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갖는다면 쉽게 사라진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 및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더불어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는 녹색 잎채소(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케일, 근대 등), 견과류(아몬드, 호박씨, 호두, 땅콩 등), 해조류(다시마, 미역) 등이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밑 떨림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 ‘혹시 중풍이나 안면경련증, 파킨슨과 같은 뇌질환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한다.
첫 번째, ‘안면 경련’ 증상을 알아보자. 눈밑 떨림증상이 발생한지 수시간, 수일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는 않고 경련 부위가 광대 > 입술 > 턱 부위로 확장되고 경련의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질환은 원인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뇌의 병변에 의해 이차적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뇌혈관 및 뇌종양의 얼굴신경 압박, 뇌졸중, 얼굴신경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 중풍일 경우에는 눈밑 떨림증도 있지만 상하지 마비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더불어 말을 어눌하게 하며, 어지럼증, 걸을 때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있다.
세 번째, ‘안면 마비’ 또는 ‘구안 와사’라는 질환에서도 눈밑 떨림이 나타난다. 초기에 눈밑 떨림증상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삐뚤어지면 표정을 지을 때 얼굴이 이상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 이외에도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어렵고 미각이 소실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눈밑 떨림증과 동시에 위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날 때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해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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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 행복세종타임즈
시작은 끝이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실질적인 임기는 종료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선을 위한 잠룡들의 포석과 어떻게 하든 임기 내 자기의 업적을 새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치열한 암투가 예상된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결정 나기에 애써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조바심이 나는 이유다.
정치政治 politics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을 말한다. 또한 정치는 칼이다. 하지만 너무나 날카로워 그 무엇도 벨 수 있는 칼이며 그 칼 위에 세워진 보좌이다. 네 머리 위의 칼을 보라는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kles)이 아니더라도 권좌의 힘에서 나오는 권력의 위험성을 재차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정치는 또한 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을 배에 태우고 다수의 이익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착각의 베일은 언제나 물이란 존재를 간과한다. 물은 민심이며 그 민심이 요동칠 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
서양의 아인스타인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의라고 하였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치에서 신의를 찾아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유사 이래로 인간사회에서 정치는 사회주의사회든,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사회, 민주주의 사회, 어느 형태의 사회든 뿌리박힌 필요불가불의 존재이다. 즉, 다스리는 자, 지배를 받는 자, 억압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 무능과 부패로 정치사를 얼룩지게 한자. 정치적 살육과 이데올로기 희생자, 민족주의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진 전쟁과 인간 도륙, 이것이 인간사회이다. 행동으로 양심을 지켜야할, 우리는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서 또한 정치는 흑백이며 선악이다.
그러나 정치는 지극히 선일 수 없고 지극히 악일 수 없다.
하얀 것이 검을 것을 다스릴 수 없으며 검은 것이 하얀 것을 다스릴 수 없듯. 정치는 흑백의 양면을 고루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심각한 측면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는 인간의 사회적·집단적 공동체생활을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공동적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이며, 정치의 운영에 따라 인간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사회적 환경정비를 도모할 수가 있다. 이를 정치의 순기능이라 하고, 여기에 역행하는 작용을 역기능이라 한다. 위와 같은 정치의 순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그 동일선상에 투표라는 행위가 있다. 부디 이번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대한민국호의 혁신과 창조의 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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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퇴원유도 위험천만
▲ © 행복세종타임즈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처가 참으로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정신관련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려할 만한 사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밋빛 정신건강 정책 뒤에 가려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입원치료 도중 강제퇴원정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관련 전문가들조차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2월경부터 심평원은 묘한 행정행위를 벌여왔다. 이른바 정신질환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해 문제를 삼아왔다. 심지어 알코올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삭감과 퇴원 권유까지 이어졌다. 광주 지역의 심평원 지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코올환자들의 입원비를 아예 삭감한 채 하루 2,770원 외래수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모 정신병원의 경우 30명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 그것도 치료도중에 말이다. 역시 전북의 모 병원에서도 이러한 수가적용 때문에 원장이 알코올 환자를 부득이 퇴원을 시켰다가 환자가 나가자마자 술을 마시고 살인을 저질러 주치의사가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주에서 빚어진 두건의 살인 사건이 바로 치료 도중 퇴원권유로 강제 퇴원시켜버린 경우라고 한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살인사건이 났다면 죽은 사람과 가족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누가 피의자인지 애매해진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진짜 피의자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병원들이 아픈 사람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능일 텐데 병이 없는 의료급여환자들을 병이 있는 양 장기간 잡아두고 수가를 타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그 방향에서 정책을 잡다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 하지만 유독 알코올환자에게만 입원수가를 주지 말라는 법이나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냥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다. 이 때문에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법적 대응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료진의 경우는 의료상 진료권 권고에 따른 진료권 상실에 의한 고소 및 살인에 의한 죄책감 등 박탈감에 따른 무료감 고소, 그리고 가족들은 미필적 살인교사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상급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심평원은 전문가인 진료진의 진료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떠한 의료근거 의해 이런 행위를 일삼는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득이나 정신질환 범죄와 자살이 해마다 늘어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실제 경찰청은 정신장애를 앓던 중 폭력과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도 심각하다. 2014년 한국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평균 12명인 경제협력기구 OECD회원국의 2배가 넘고 있다.특히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광주와 전주 등지에서 강제퇴원이후 벌어진 정신질환 충동범죄는 치료 중인 환자들을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내용은 시군구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하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이다. 또 초기에 정신질환을 집중치료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강제입원절차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우울과 불안, 중독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과 조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촘촘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전 사회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화려한 포장이다.
또한 국민 100명 중 6명이 알코올을 비롯하여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자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여 중독 및 자살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시설과 재활시설 등 317개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만성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강제입원문제와 부적절한 입원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임도 밝혔다. 얼핏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는 복지부가 수가체감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으로 장기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하지만 회복,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도중에 퇴원하여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이 정신질환이고 여기에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차별로 인해 양질의 약을 먹지 못해 치료가 더딘데도 말이다. 사실 판정도 어려운 것이 정신질환이다. 또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복지부나 심평원은 무슨 이유인지 다른 것 같다. 치료 도중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질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치료도중에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려는 정신보건복지행정의 자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유독 정신질환 분야에서 이처럼 후진성을 띠고 있는 이유와 책임소재를 이제 가릴 때가 왔다고 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체계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향상된 진료복지환경과 쾌적한 재활환경을 먼저 갖추고 정신건강을 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향후 위험천만한 정신질환 강제퇴원정책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는 그 1차적 책임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신질환환자들이 치료도중에 강제 퇴원으로 모두가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경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그 심각성은 지난 2월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이후 빚어진 각종 살인사건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금 관련 기관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과 법적 대처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신질환자 강제 퇴원정책으로 화(禍)를 자초하지 말아야한다.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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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행복세종타임즈]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진 ‘알킬 나이트리트(일명 ‘러시’)‘ 3개 성분이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해당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알킬 나이트리트는 의존성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돼 왔다.
식약처는 알킬 나이트리트 3성분을 실험동물 쥐(랫트)에게 투여해 중추신경계 독성을 평가한 결과, 알킬나이트리트를 투여한 동물에서 균형 유지 등 운동조절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학습능력 및 기억력이 감소하는 등 중추신경계에도 독성이 유발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추신경계 독성에 대한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Neuroscience Letters'(4월호)에 게재됐다.
또한 알킬 나이트리트를 투여 받았던 장소에서 실험동물 생쥐(마우스)가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욕구(장소 선호도)를 보여 정신적 의존성을 확인했다.
참고로 알킬 나이트리트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밀반입되어 일반인,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 여성흥분제, 환각제, 최음제 등으로 오용되고 있는 물질로 지난 2013년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임시마약류인 ‘알킬나이트리트’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임시마약류 등 신종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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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의약품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복세종타임즈]박근혜 대통령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분야 상호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4일(멕시코 현지시간) 체결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간 GMP 상호인정 등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 우리측은 손문기 식약처장과 김관성 의약품안전국장 등 5명이 참석하며 멕시코측은 훌리오 살바도르 산체스 테포즈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 후안 가야가 허가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여 협약을 맺는다.
양해각서의 주요협력 내용은 ▲멕시코 PIC/S 가입 후 GMP 평가결과 상호 인정 ▲상호 GMP 현장 실태조사 5년간 면제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교류, 공동훈련 및 심포지엄 등 운영 등이다.
멕시코가 PIC/S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이후 6개월 내 양국은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국이 실시한 GMP 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하게 되며 상호인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약기업이 멕시코로 의약품 수출시 코페프리스의 현장실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GMP 상호인정이전이라도 양국에서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 GMP 정기 실사가 5년간 면제된다.
현재 멕시코로 수출중인 국내제품은 보령제약 카나브(혈압약), 엘지생명과학 에스포젠(조혈제) 등 약 17개 품목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멕시코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 교류, 공동 심포지움 개최 등 양국 간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력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멕시코 수출이 많은 국내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MP 상호인정으로 對 멕시코 수출은 연간 최소 약 8백만 달러(미화) 이상씩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소요되는 GMP 실태조사가 5년간 면제되는 경우 실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이 줄어 기업 부담도 감소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신인도를 기반으로 한 해외 GMP 상호인정에 대한 첫 사례로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멕시코 뿐 아니라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국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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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맞춤형 해외환자유치사업 컨설팅 시행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복세종타임즈]오는 30일(토)까지 「2016년 상반기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방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밝혔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진단을 하고, 홍보·마케팅, 인프라, 상품 개발, 의료분쟁 예방 등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한방 의료기관에 컨설팅 전문가단을 파견하여 지역 관광상품 연계 유치 프로그램 기획, 진료 양식 작성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올해 컨설팅 분야는 정책 및 제도, 외국인환자 인프라 구축, 출·입국 관리, 리스크 관리, 지역 문화, 상품개발 및 서비스, 홍보·마케팅의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관련 7개 분야이며,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2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 접수는 8월 예정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지원받은 한방 의료기관 원장은 “해외환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민과 문제점을 전문가와 상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컨설팅을 통해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전략 기획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한방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30일(토)까지 이메일(hjh488291@khid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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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 세계 자폐인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출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행복세종타임즈]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9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이하여 원내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조기진단,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자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UN(국제연합)에서 만장일치로 선포한 날이다.
‘세계 자폐인의 날’ 사전 행사로 지난 1일에는 어린이병원 로비에 자폐와 자폐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해와 관심의 색인 ‘파란색’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린이병원 직원들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 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파란색 풍선을 나눠주며 자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다.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병원에서는 서동수 진료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서동수 진료부장은 평소 자폐인 및 가족들의 의료, 치료 및 교육 등의 분야에서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자폐인과 가족의 복지와 권익 옹호에 힘쓰며 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오는 8일 오전 9시에는 어린이병원 강당에서 대한자폐스펙트럼연구회 신석호 회장, 응용행동분석연구소 양문봉 소장,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최진혁 교수가 진행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중재 부모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부모교육은 ‘첫 진단 후 ASD 치료 교육 전반적 개관’(신석호), ‘SD 조기중재’(양문봉), ‘ASD 조기중재와 이후 치료교육 방향’(최진혁)의 순으로 부모교육 진행할 계획이며, 사전등록을 한 부모에 한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모교육 행사는 사전 신청으로 이루어지며(smchpsychiatry@gmail.com) 기타 자세한 정보는 전화(02-570-8107)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병원은 자폐에 대한 인식개선, 자폐스펙트럼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학자문, 부모교육, 개도국 의료진 초청연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치료분야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도 어린이병원은 자폐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폐아와 가정에 대한 간접 치료를 실시하여 치료효과를 일반화 시키는 강화된 부모교육 사업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폐아 등 발달장애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으로 특히 부모를 치료에 개입시킬 경우 효율성과 치료효과가 높다고 봄. 자폐아치료의 경우 일시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치료 환경 유지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
김재복 원장은 “어린이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다 할 것이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삼성발달센터 건립에 담아 국내 최고의 발달장애 치료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