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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세회피‘사해행위’취소 소송서 승소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를 상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고액 체납자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납세자가 소유재산을 고의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줄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수익자인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자 A씨는 2019년 지방세가 과세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인척인 B씨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시 징수공무원은 사해행위 취소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B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여간의 소송을 통해 이번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체납자 A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B씨의 부동산 매매행위를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피보전채권인 금 5천900만원을 가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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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추가 방제 실시
충주시,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추가 방제 실시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시기에 앞서 추가 방제를 희망하는 사과·배 농가에 예방 약재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개화기 전·후 3회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으로 시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을 통해 1,126.5ha의 사과·배 과원, 1,659 농가에 약제를 공급해 3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적기에 3회 살포를 모두 마쳤다.
산척·동량·엄정·소태 등 위험 지역에는 개화기 직전에 살포할 예방 약제를 추가로 공급해 살포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5월 중순 경에도 예방 약제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약재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의 공용연락처에 문자로 ‘농가명, 과원 지번, 면적’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일경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약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센터는 추가 방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최근 급격하게 오른 유류비·인건비 등으로 농가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신청자에게만 공급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방제에 가능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약 안전 사용요령을 꼭 지켜서 살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 등 50여명은 지난 2월부터 ‘과수화상병 제로 작전’에 돌입해, 겨울철 병원균의 잠복처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예방 약제를 정확히 살포하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의심 궤양이 있는 84곳의 특별관리과원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균 검사를 통해 4곳의 양성 과원을 찾아 선제적으로 매몰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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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양성평등대학 개강식 개최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성평등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양성평등 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9일 군에 따르면 진천형 양성평등대학은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교육운영 사업이다.
양성평등대학은 총 60시간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에 3시간씩 여성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성인지감수성 환경과 여성 대중문화와 미디어 비평 한국의 성평등 정책 여성 정치 참여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충북여성재단에서 위탁운영 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총 21명으로 전체 강의시간의 80%이상(16회 이상) 이수 시 수료 될 예정이며 수료한 수강생은 진천군 성평등 정책 컨설턴트,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 여성인재 DB등록 등 지역의 성평등 전문인재로 군 정책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여성의 정책 파트너를 다양한 방식으로 육성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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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불전문진화대 활약 톡톡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 산불전문진화대가 지역에서 전천후 활약을 펼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진화대는 본연의 업무인 산불 진화·단속을 철저히 수행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백곡면 성대리 일원의 실화자를 2020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후 올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22시까지 야간 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 단속에 힘써 2020년 이후 산불 발생 제로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8일에는 관내 주요 사찰의 풍등, 촛불 등 화기물 취급, 담배 피우는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기도 했다.
진화대는 산불 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통행로로 활용도가 높은 백곡천 산책로 약 5km 구간에 심은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데크 확장 작업과 더불어 문백면 농다리 인근 임도의 칡덩굴 및 잡목·잡풀 유해 덩굴류를 제거하고 있다.
쾌적한 산림경관과 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림 관리와 주민들의 쾌적한 일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진화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주 1회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과 동시에 6월 중순까지 시기별 산불감시초소 진입로와 임도 풀베기 및 칡넝쿨 제거 활동 등의 산림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덕 산림녹지과장은 “진화대가 산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진화할 수 있도록 항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임도 구역별 제초작업 등 산림정화 활동을 통해 입산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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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진천군…93개월 연속 인구 증가
브레이크 없는 진천군…93개월 연속 인구 증가
[세종타임즈] 진천군의 인구증가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진천군 인구는 3월말 대비 29명이 늘어 지난 2014년 8월부터 93개월 연속 인구 증가 기록을 이어갔다.
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로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하남시 등 4곳이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는 진천군이 유일하다.
진천군은 이미 인구와 관련해 여러 기록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2015년 5천여명에 불과했던 덕산면이 2019년 7월, 인구 2만명을 돌파하며 읍으로 승격하는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경사를 이뤄냈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 군 단위 도시에서 순수하게 인구 증가로 읍 승격을 한 사례는 드물기에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었다.
현재는 읍 승격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읍 인구 3만명 돌파를 5월 6일 기준으로 단 50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세에 힘입어 외국인을 포함한 진천군 상주인구는 9만명 고지에 올라서며 지난해 6월, 55년만에 최대 상주인구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인구감소,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타 지방 도시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진천군의 인구증가에는 진천·음성군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계획도시로써 쾌적하게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1만 3천 세대 규모의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됐으며 진천군은 2천억원에 이르는 정주인프라 확충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며 외부 유입 인구를 계속해서 품어 나갔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역 성장거점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배후도시 없이 허허벌판에 만들어진 충북혁신도시는 조성 초기 정착 인구 증가 없이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규모를 효과적으로 늘리고자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사활을 걸고 군정을 운영해 나갔다.
이를 위해 지난 6년간 매년 투자유치 1조원을 유치해 냈고 총액으로는 10조원을 돌파하며 CJ제일제당, 한화큐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우량기업을 입지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고용률 5년 연속 도내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0년 연속 도내 1위 등 각종 경제·고용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1만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철도 불모지였던 진천군에 수도권내륙선을 유치해내고 중부권 최대규모의 관광단지 개발도 앞두고 있어 진천군의 인구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가족단위의 전입 인구가 늘고 있어 인구증가는 물론 평균연령도 낮아지고 진천군이 활력 넘치는 도시로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인구만큼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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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래쉬’, ‘라라랜드’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22 제천영화음악상 수상
‘위플래쉬’, ‘라라랜드’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22 제천영화음악상 수상
[세종타임즈]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영화 ‘위플래쉬’, ‘라라랜드’의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가 2022 제천영화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 출생의 저스틴 허위츠는 하버드에서 작곡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전공했으며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모든 영화 음악을 작곡했으며 ‘라라랜드’, ‘위플래쉬’, ‘퍼스트맨’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등 유수의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7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라라랜드’로 주제가상, 음악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기며 영화음악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영화음악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음악가들에게 제천영화음악상을 수여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카와이 켄지, 중국의 탄둔, 대만의 임강까지 아시아의 뛰어난 영화음악가들이 제천영화음악상을 수상했다.
올해부터 제천영화음악상은 그 범위를 넓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고 한국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음악 감독에게 상을 수여한다.
저스틴 허위츠는 “제천영화음악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올여름에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가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음악과 영화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2022 제천영화음악상 수상자 저스틴 허위츠의 특별 단독 공연이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을 비롯한 축제성 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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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밥상 365일 프로그램 운영
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밥상 365일 프로그램 운영
[세종타임즈] 제천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5월, 7월, 9월, 11월 매월 2회씩 총8회에 걸쳐 ‘스스로 관리하는 집밥 영양교육’을 진행한다.
본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외식문화가 많아지는 요즘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선해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다.
2021년에 진행한 비대면 프로그램 ‘컬러 푸드를 활용한 건강 식단 공유’에 대면 교육을 강화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으로 5월 교육은 5월 9일 부터 5월 10일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선착순 20명을 선정해 2기로 나누어 진행 한다.
참여자에게는 올바른 식사의 구성 외 4가지 주제의 활용법을 교육하고 교육 후 식재료 5~6가지를 제공해 참여자들 스스로 가정에서 요리한 균형 잡힌 음식사진을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밴드에 게시해 공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맛과 영양을 갖춘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 활용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밴드 ‘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또는 건강관리과 건강생활지원센터로문의하면 된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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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예산 지원 대폭확대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폭 증액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업수요 및 각종 영농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손부족현상을 해결 및 농업인 부담감을 해소를 위한 농기계, 멀칭필름, 농·특산물 홍보예산 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 영농기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행형 관리기 총100대, 농업용 트랙터 총20대로 확대했으며 과수농기계인 SS기 및 고소사업차 총29대, 농업용 화물자동차 상하차리프트 설치도 20대를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 대표축제인 봉양 박달콩축제 및 한수송계 양파축제, 덕산 양채축제 예산 등 농·특산물 홍보예산도 증액했으며 금번에 새롭게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농산물택배비지원 사업도 8만 건까지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며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 상향에 따른 비닐 멀칭필름사업과 농산물 포장재 사업 보조비율도 각각 10%씩 상향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작업이 힘겨운 영농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이 큰 호응에 힘입어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농사경험이 풍부한 작업자가 포함된 2개조 6명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 및 사업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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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음성#2만8805번∼#2만8879번 확진자 발생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관내 코로나19 음성#28,805∼#28,879번 확진자가 05월06일에 발생 했다고 밝혔다.
#28,805∼#28,879번 확진자는 음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관내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 75명의 확진자는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확진자들은 격리중으로 확진자 조사 후 치료병상 배정 및 재택치료 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었으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선제적으로 검사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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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그린빗물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착공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는 그린빗물공원 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공원등 개선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등 개선공사는 흥덕구 운천동 1570번지 그린빗물공원 내 노후 공원등 철거 및 LED공원등 6개소 설치공사로 공사가 완료되면 야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린빗물공원 재정비사업에 맞춰 7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본부는 야간 공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청암어린이공원과 절터어린이공원 공원등 개선공사도 시행중으로 지난 3월 착공해 6월 완료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등 개선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중 불편사항 발생 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