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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례안 등 52개 안건 처리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례안 등 52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을 비롯해 예산안 2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6건, 규칙안 1건, 기타 안건 3건을 포함해 총 5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1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이동우 의원은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이의영 의원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이행 촉구’ △김호경 의원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지원 이행 촉구’ △박경숙 의원 ‘보은군 국립생태수목원 유치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김꽃임 의원 ‘충북도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조직 개편과 새정부 정책 대응 준비 시급하다’를 각각 발언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은 ‘충북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지원체계 지원확대 촉구’를, △김현문 의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원 촉구’ △박재주 의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 △오영탁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이제는 도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이상식 의원 ‘투명한 충북도정을 위한 제언’ △박지헌 의원 ‘경로당 안전강화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5분 발언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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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의원“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지원 조속 이행돼야”
김호경 의원“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지원 조속 이행돼야”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7년 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며 “충청북도는 조속히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생활고와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대통령실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충청북도는 여전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한 피해자 지원 결의문의 신속한 추진 △정부·충북도·제천시·유가족 대표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단순 지원을 넘어 의료·심리치료·생계 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한계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충청북도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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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청주·충주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미흡”
김현문 의원“청주·충주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미흡”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은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당한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두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주의료원은 932억원의 적자 중 660억원만, 충주의료원은 444억원 중 398억원만 보상받아 각각 272억원, 46억원이 미보상 손실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고 장비 재정비, 인력 재충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실상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청주의료원은 자금난으로 직원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원이 지탱한 충북 의료안전망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법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하며 충청북도 또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 의료원 구성원과 함께 끝까지 공공의료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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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김종필 의원“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시급”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해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가능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지체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자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며 “올해 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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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의원 소방공무원 치유 지원체계 확대 촉구
김정일 의원 소방공무원 치유 지원체계 확대 촉구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지원체계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무너지고 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 자살 위험군 증가 등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2,770명 중 상담을 받은 건수는 2022년 734명, 2023년 834명, 2024년 1,0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 중심의 상담과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근 전문 상담사 배치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 도입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 예산 확보 및 지속가능성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프로그램 확대, 이동형 차량 도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성과 연속성을 가진 심리 지원체계를 충청북도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중장기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며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듯,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지켜줘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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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의원“AI 대전환 대응 위한 충북도 조직 개편 시급”
김꽃임 의원“AI 대전환 대응 위한 충북도 조직 개편 시급”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대전환은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며 “충북도가 신속히 AI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새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북도가 팀 단위 체계에 머문다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 정부 예산확보와 AI 관련 정책에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제약·의료 등 특화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AI를 결합한다면 데이터 활용, 공정 고도화, 신약 개발, 스마트 제조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AI 인재확보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 유치, AI 스마트업 육성 및 지역 특화형 AI 펀드 조성 등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원·복지 상담 챗봇, 교통 혼잡 예측, 재난 대응 시스템 등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공직자 AI 교육을 정례화한다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충북도의 행정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북도가 국가 전략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AI 전담부서 신설과 전략적 제도 정비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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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세종타임즈]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회장, 청주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펀드 조성, 기업 참여 확대, 예술인 권리 보호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비선 개입 의혹, 후원금 수수 논란 등 도덕성 관련 쟁점이 제기돼 일부 해명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갖춘 인물임은 확인되었으나, 도덕성과 기관 운영의 신뢰성 관련 우려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자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친 후 절차에 따라 충북도지사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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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 확정 및 주요 안건 처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 확정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북 괴산군의회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제3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을 확정하고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6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일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김주성 위원장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모두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규칙안 6건과 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을 심사했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군수가 발의한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신송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상재해에 대비한 괴산군의 지속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는 괴산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수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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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세종타임즈] 증평군 단수 사태와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는 9월 15~16일 관계 부서 보고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긴급 재난 대응 점검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풍수해 대응 매뉴얼 △산불 재난 대응 매뉴얼 △가축전염병 대응 매뉴얼 △수질환경오염 대응 매뉴얼 △수도·먹는 물 재난 대응 매뉴얼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재난 대응 매뉴얼의 현행화 미흡과 부서 간 역할 혼선, 현장 대응체계의 구체성 부족 등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는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담아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 제4차 회의를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9월 25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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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92억원 편성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5,892억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13억원이 증가한 5,40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4억원이 늘어난 483억원으로 총 477억원이 증액된 5,892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추가 확보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66억원,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157억,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증가분 116억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군민 생활 안정, 그리고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지원, 지역상품권 활성화, 안전 인프라 강화, 복지시설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68억원 △결초보은상품권 할인보전비 20억원 △충북소방교육대 기반시설 설치사업 28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원 △보은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1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4억원 등이 반영됐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군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