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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도민 세금 투입되는 아산FC 운영 정상화 해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충남아산FC 운영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예술·체육분야 교육경비 확대 ▲청년예술패스 사용처 확대 ▲지역 축제 통합 운영 ▲지역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아산FC가 임금 미지급 사태로 선수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부 요인보다는 과도한 선수단 규모 등 방만한 구단 운영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구단인 만큼 재정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위원은 “충남 방문의 해를 운영 중임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마케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분석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체류형 관광의 성과는 지역 내 소비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단기·장기 체류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을 주문했다.전익현 위원은 “최근 충남도의 교육 투자가 매년 감소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예술·체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와 달리 학생들의 창의력, 감수성, 문화적 소양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충남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윤기형 위원은 “청년예술패스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지역 간 접근성 격차 때문”이라며, “농촌지역 청년들도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와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축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축제들을 통합해 운영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규모 있는 통합 축제가 충남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축제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의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축제 지원은 단순한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평가 기준과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지 실사 결과와 연계한 예산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7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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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테크노파크 수익구조 및 지출관리 개선 필요”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충남테크노파크와 투자통상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재정구조와 운영비 증가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장비·건축 자산의 감가상각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장부상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재단 운영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익 구조 개선과 지출 관리에 대한 내부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비 확대를 통한 수익 기반 강화와 함께, 인력 충원·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정기 이사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정·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 “원인 미상 2억 4,600만 원 잔액이 10여 년간 통장에 방치된 것, 국비·도비 건립공사비의 혼용 집행, 법인 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미작성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외부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될 일이 아니라, 내부 감사와 회계·자산 관리 체계 안에서 선제적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기준 준수, 자산 관리 프로세스 정비, 내부 감사 기능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가 구축한 고가 연구장비의 낮은 운용률을 지적하며 “3억 원 이상 장비 104대 가운데 도내 기업 운용률이 12.5%에 불과하고, 일부 장비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거나 1회 사용에 그쳤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장비 도입 단계에서 실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기술지원·예약 체계 개선을 통해 운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AI 대형 국책사업 관련 “어제 한 TV 방송에서 유일하게 충청 지역이 AI 대형 국책사업에 소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다”며 TP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산업에서는 선방하고 있으나 디지털·AI 등 차세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예산 규모와 사업 수행 역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은 충남 TP의 인력 및 규모가 타 시도 TP 대비 상위권임에도 예산 규모는 13위권에 머물고 있고 TP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줄어든 현실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기획을 통한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지민규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및 장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에서도 조달 가능한 물품과 자동제어장치 등을 수도권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부분, 수년 전 발주한 고가 장비가 아직 충분히 세팅·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설명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예산과 장비, 계약이 모두 도민 경제와 기업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구매·설치·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기업과 도민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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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 원장 인사특위 본격 가동
제1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정광섭 의원, 부위원장에 주진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위는 지난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데 따라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24일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인 김건식 現 홍성의료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특위는 홍성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및 행정관리 역량 ▲도덕성과 책임성 ▲공공의료 이해도 등을 면밀히 검증해 홍성의료원의 경영 및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방침이다.정광섭 위원장은 “홍성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위는 후보자가 의료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 지역사회와의 상생, 책임 있는 의료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공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에 따라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검증 내용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담아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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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청년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 확보 요구
제362회_정례회_행정문화위원회_행정사무감사_1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청년들의 창업·일자리 연계 사업 확대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 구축 △청년정책의 연속성 확보 △청년예산의 시·군별 균형 지원 △‘기념일 폭주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청년정책관에 대한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이 감액된 상황에서 청년정책공모사업이 대부분 공연·행사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단발성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도 자체사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국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충남형 청년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제도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은둔·고립 청년 지원사업 등 청년 관련 사업이 천안 등 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청년 취업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83% 감소했는데, 청년정책은 단기적인 접근보다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청년 페스티벌이 그동안 천안과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온 점이 아쉽다”며 “특정 지역 중심의 운영은 충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지역 청년 유입과 정주 활성화에도 한층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최근 3·1절과 광복절 폭주 운전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주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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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활동 우선해야”
제362회_정례회_건설소방위원회_서천소방서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일 서천소방서와 부여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건소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리튬배터리 화재 등 사례를 통해 소방 대응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서천군은 공장 밀집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한 감시가 절실하나, 서천소방서의 보유 수량은 단 3대에 불과하다”며 “넓은 지역 감시와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장비인 드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 요청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소화전과 소화전 보호틀의 관리상태가 화재 진압에 직결되는 만큼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규격이 제각각인 소화전 보호틀은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단순 시청각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소방행정의 출발점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며 “재난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소방헬기 운용은 권역별 협조체계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인도서 화재 예방과 노유자시설 안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조철기 위원은 “서천지역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초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논밭 태우기 등 불피움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내용연수가 지난 에어매트는 연장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즉시 불용 처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양경모 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여소방서의 ESS 화재진압 대응훈련은 시의적절했다”며 “리튬배터리 등 신유형 화재나 건축물 내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대응 기술과 장비 확충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확산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적됐고 불과 석 달 전 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던 점은 점검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시사한다”며 “화재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화재에 취약한 자재의 대체 기술 개발과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신종 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과 직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의용소방대 인력 보충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협력 재난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대상 기본 소양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부 기강을 확립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인명피해 원인 분석도 강화해 근본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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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주민 피해 심각” 수소생산기지사업 백지화 촉구
제362회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자료 부정확성과 용어 사용의 혼선을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자료상으로는 5억원씩 현금이 직접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업 대상이 미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타국 수출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원 기준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냉매 전환 시기를 앞둔 도내 냉동·공조 관련 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며 “농업·산업용 냉난방기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충남이 충분한 산업 기반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정이 보류된 점은 아쉽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후속 전략을 통해 재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화 위원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 지역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추진사업과 관련 “시설 인근은 이미 악취 민원이 심각한 상황으로 홍성군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도비 10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도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근 광천은 김과 토굴 새우젓 등 식품산업 중심지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한 “이처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문제”며 “홍성군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정우 위원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287억원이 투입된 거점사업임에도 34개 공간 중 절반만 입주했고 상주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회적경제 행사가 천안·아산에 편중돼 있다”며 “청양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해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영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민규 위원은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도민 경제를 외면한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26개에 달하며 다수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충남도에서 주관하고 충남에서 행사가 치러졌음에도 계약 업체가 대부분 서울 소재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남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행사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도 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도의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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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 발언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독립 빅데이터센터 설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방 의원은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빅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과 공정혁신,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도정 혁신이 가능하다”며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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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현장중심 소방행정 당부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고광철 위원장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반영돼 충남도 소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화재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화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물길안전지도 작성, 유실방지망 설치, 순찰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은 소방서만의 몫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기 점검과 예방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서 위원은 “도내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문화재 보호의 최전선에서 소방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지휘관 대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조철기 위원은 “금산소방서의 출동 내역을 보면 화재·구조·구급보다 생활안전 출동이 많아 대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운용과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어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용수 공급원 확보를 위한 이동식 수조 도입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불피움 신고가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윤희신 위원은 “논산의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이 소외계층에만 국한된 것은 문제”며 “다른 시군처럼 모든 세대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돌봄공백으로 인한 아동 희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에서 ‘돌봄공백세대 무상 감지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농공단지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금산소방서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예방행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수사례가 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해선 위원은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전년 대비 8.8% 향상되고 인명피해가 60% 가까이 감소한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산지와 농촌지역이 많은 충남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장비 보강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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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된 현안 집중 점검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유관순 횃불상과 관련해 “유관순 횃불상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충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365×24 어린이집의 주말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인력 배치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신 부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의 예산을 적절히 전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광섭 위원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남도의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에서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박정수 위원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성인 커플에게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도 적용되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 동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철수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병인 위원은 “1366 운영과 관련해 정원 28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실제 1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1366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탁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도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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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도 인력·재정 운영 실효성 집중 점검
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정·현원 통계의 불일치는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며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아 인력 공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사담당관은 부서별 인력 수요를 종합 분석해 중장기 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력·재정·조직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도지사 역점사업인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 건설과 관련 “천안 외곽순환의 마지막 고리이자 교통의 핵심축”이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기관 통합청사 리모델링 이후 입주·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덕산온천 민간협력 MOU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사업 이양에 대비한 인력 보강과 법인화 로드맵 마련, 성과지표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도와 대학이 함께 평가·지원하는 양방향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내포신도시의 핵심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을 사업임에도 추진이 1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포캠퍼스는 교육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정치권과 중앙부처, 대학이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지방보조금의 미정산·미반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등 강력한 환수조치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장헌 위원은 충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강조했다.안 위원은 “충남의 초·중·고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전국 평균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교육비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모사업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AI 전 분야 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충남이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도비 부담률을 약 10% 수준으로 협의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며 “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20%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은 “재원 창출형 지역은 자체 수입원이 있지만 청양군은 순수 기본형 지역으로 도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도비 부담을 현실화해 군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민규 위원은 도청 직원 복지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지 위원은 “지난해 호응이 컸던 힐링 프로그램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명과 계약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직원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법인콘도 운영’예산 70억원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용률 제고 방안이 없다”며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정리하고 직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