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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사과 열과 피해 심각… 기후재난 대응·보상체계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예산군은 전국 최대의 엔비사과 생산지이지만,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과 피해가 심각해 정과 수확률이 18%까지 급감했다”며 “농민들은 절망 속에 폐원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열과를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농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사과 열과 피해, 재난으로 인정하고 보상 기준 마련△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포함 △기후 적응형 품종 보급 및 농가 전환 지원 △고온 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며 “기후재난에 흔들리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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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충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121㎞에 달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충남을 경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충남에서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왜 충남이 가장 큰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전국 절반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기존 송전선로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감내 해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인내를 또다시 당연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설명회가 농번기 낮 시간에 소규모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실질적인 공론회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사용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 송전선로의 지중화 또는 해상케이블 등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구하고 “지금은 충남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현실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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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당진-인주 구간 고속도로 조속 추진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200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 천안-아산 구간은 2023년 9월 이미 개통됐고 아산-인주 구간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당진-인주 구간이 작년 말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전체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있다고 평가돼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당진-인주 구간만 분리해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2023년 3월 고시를 통해 ‘당진-청주간 고속국도’로 명명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노선이 공개됐다”며 “이에 주민들은 고속도로 IC 건설을 예상하고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마을회관을 이전하는 등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결로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 충남 서북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당진-인주 구간이 완공되면 중부권 항만 물동량이 당진·평택항과 1시간대로 연결돼 물류비 절감과 항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에서 추진 중인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연결, 충남 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당진-인주 구간 건설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진-인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에서도 충남도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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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그린에너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의 지역 환원 부재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환원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2024년 한 해 동안 1,3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소음, 진동, 대기질 악화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독점 구조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이익 환원과 도민 복리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그린에너지 연간 수익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 △별도 환경기금 조성 및 지역 환경개선 투자 △충청남도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환경영향 정기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수익·기여 현황 투명 공개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불편과 피해 위에 쌓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청남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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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민간 자원봉사단체 회원 확보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회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재난 증가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실제 회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는 2025년 6월 기준 정원 10, 620명 대비 현원 8,699명으로 18.1%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3년 8,976명보다 277명 감소한 수치다.
자율방범대도 2025년 5월 기준 6,437명으로 2023년 대비 904명 감소했으며 자율방재단은 2025년 1월 기준 5,171명으로 2023년보다 1,13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원 모집의 어려움, 기존 대원들의 정년퇴직 등이 회원 감소의 원인”이라며 “각 단체 간 중복가입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 폭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러한 회원 감소 문제와 함께 단체별 지원 범위가 다른 것도 문제”며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 출동수당 등을 받지만,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출동수당 지원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출동수당이나 소집수당 등을 지급해 원활한 자치방범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3개 단체 중복가입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년 연장 및 퇴직 대원 활용, 각 연합회 업무활동 보조 인력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며 치안 강화와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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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공원 지하공간, 도심 주차난 해소의 열쇠”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도심 주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며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는 약 8만명, 등록 차량은 10만 대 이상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 면수는 오히려 1,600면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토지 보상비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도심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배미공원 지하주차장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지상은 녹지와 여가 공간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쾌적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의 도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해 국비 및 민간투자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심 공원 지하주차장은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관부서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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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연구 진행 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 이현숙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김경희 박사의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공유하고 조사 방법과 향후 활용 연구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 회의는 현장 맞춤형 유보통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며 “연구가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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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15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9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이 활발히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등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일상이 더욱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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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위한 연구모임 출범
충남도의회,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위한 연구모임 출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연구모임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군의원,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으며 미주 지역의 재외동포 회원 4명이 서면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을 축하했다.
연구모임은 충남 내 재외동포 정착 이주 마을 조성을 통한 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지역 시니어타운 조성을 통한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최적의 사업지 선정 △도내 민간시설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생활문화 복합공간 조성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 발굴 및 추진 등과 같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은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등 은퇴자 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마련되고 나아가 충남 혁신도시 완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향후 정례적인 논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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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본격 출범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본격 출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도의원이 대표를, 최일서 충남도 사회복지사협회 감사가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이정우 도의원과 조장현 보령시의원, 이경수 세한대학교 교수, 이미화 보령시 명천실버복지관 관장, 조희정 청양군 사회복지관 관장, 정재호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조정원 충남도 노인일자리 팀장 등 총 9명의 노인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정기적인 회의와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충남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편삼범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고 사회적 활력이 떨어져 가는 이 시점에 충남도가 노인 세대의 정책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 용역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며 실태조사 및 설문, 인터뷰,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