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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사업 ‘효과 중심‧내실 추진’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지원, 교원 연수, 학생 진로·인성·예술교육 등 직속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학생 예술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사업이 신설·확대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확대해 직속기관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2026년에는 직속기관의 각종 사업이 전년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기대효과가 충분한 사업이 적정하게 선별·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충남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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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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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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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 전반 점검·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안종혁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업무 보고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정비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천안 구룡동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퓨처산단은 12년째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LG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 지원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정 해제 등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에서 “제조기술융합센터가 개소했음에도 토지 분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완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지연은 입주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 “보증 확대나 단기성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지역별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형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과 관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기존 정책에 더해, 최근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됐던 지원 체계를 배터리 산업 전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사용 후 배터리에서 2차전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안장헌 위원은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배터리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활용 부서의 의견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투자·벤처 정책 확대가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회복 의지가 있는 현장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정우 위원은 충남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AI 대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분야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봉산업단지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보상·추진 일정에 대한 반복적인 변경과 불명확한 설명이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식 위원은 아산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진 전반에 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 대응의 구체성을 주문했다. 박 위원은 산업단지 보상·입주·완공 일정이 반복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규모 조정, 입주 기업 확보, 기반시설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국비·도비 매칭 구조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 대응과 실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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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
정병인 의원 천안8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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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요양보호사 교육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박정수 의원 천안9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박정수 의원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은 곧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형식적인 교육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신뢰받는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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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을 치의학산업 거점으로 육성”
김민수 의원 비례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도내에 집적된 치의학 관련 인재와 연구기관, 의료기기 및 치과의료기기 기업, 앵커기업 등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치의학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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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터리 산업 전주기 육성 위한 제도 정비
이종화 의원 홍성2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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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사회서비스원·공공의료원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4개 의료원 소관의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재정 구조 역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내부 사정으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를 폐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상소통카드’ 운영과 관련 “제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보 부족이나 은둔형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4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무너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에 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관련,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에서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매칭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로 추진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조기개입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인건비 인상에 대비해 재원 확보 방안을 의료원뿐만 아니라 도 소관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임금체불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대응과 관련해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는 구조는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다른 환자 진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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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의약외품 검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위원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대박 장사하듯’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 검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에 한정돼 있으나,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된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건축물이 분명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느끼는데, 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안이 크다”며 “조사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