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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냉매 관리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와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냉매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와 교육청이 냉매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원에 나서게 됨에 따라 행정과 교육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형서 의원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20RT 이상의 냉동·냉방 기기에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기기나 회수·처리 과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냉매 관리와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냉매 관리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의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냉매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 확산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냉매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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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0UT 존중·배려 UP”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갑질 0UT 존중·배려 UP” 충남도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도의회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민수진 강사가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4대 분야에 대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지난 7월 제정된 ‘충남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와 관련한 갑질 근절 예방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현 의장은 “4대 폭력의 원인과 과정, 대응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통해 도의회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외부 전문가를 상담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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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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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학생 통학 여건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타임즈]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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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웃을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밤거리를 누비는 대원들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한 충남 구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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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충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신청·지급 혼선 줄여 신뢰도 제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문 내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해져 농어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현장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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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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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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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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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