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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김응규 의원 아산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놀이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놀이 공간 확충과 안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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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교통안전·화재예방 ‘선제적 대응’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교통연수원과 소방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교통안전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방문교육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인원 증가와 사전 협의 등으로 현장 강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강사 복지 향상과 인센티브 제공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두고 도심과 농어촌 간 교통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통 관련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며 “연초에 발간되는 교육 교재에 최신 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조철기 위원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의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고령 운수종사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해선 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공식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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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탄소중립 실현 및 어린이 급식 안전 현장점검
제363회 임시회 복환위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발전본부와 당진시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먼저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한 위원회는 최근 태안화력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2~10호기 및 IGCC 설비 현장을 시찰하며, 임직원 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어 방문한 당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진 센터는 혜전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197개소의 등록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위원회는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체계를 확인했다. 센터장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계획과 전담 영양사를 통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병인 위원은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기지인 태안발전본부의 안전한 운영과 미래 세대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모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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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공영방송 중립성‧청년정책 ‘핵심 현안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대변인·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위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KBS 충남방송국 건립의 조속한 추진 △충남 여건에 맞는 독창적인 청년정책 필요성 △형식에 그치지 않는 엄격한 감사 기강 확립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현숙 의원은 “충남교통방송은 많은 도민이 청취하는 공영방송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위원은 “KBS 충남방송국 건립은 충남의 오랜 현안임에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윤기형 위원은 “해외 통상사무소를 충남의 글로벌 홍보 거점으로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 교민들이 고향 소식을 신속히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민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진행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은 “올해 충남도의 청년 관련 예산이 5,063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닌 책임 있는 청년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현재 청년정책관이 국가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충남의 산업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독창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에서 공부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정책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정보 제공과 연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인철 위원은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조직일수록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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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도정 주요 과제 청취… 현장 체감 성과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도립대학교,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 과정이 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기·중장기 인력 보완과 함께 표창,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즈 센터와 관련해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PC의 해외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비 확보 전략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예산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 핵심 인사들과의 전략적 소통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덕산온천 관광호텔 개발과 관련해 MOU 체결 이후 사업 추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관광단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도적 연구·조정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이종화 위원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주요 정책들이 도민과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성과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국제화 특구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체계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만큼,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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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경로당 운영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은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경로당 운영 실태 전반을 짚으며 "현재의 경로당 지원 체계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정 의원은 먼저 경로당 운영비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로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이원화 되어있는 현행 지원 방식을 지적했다.그는 "현장에서는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난방비는 남아서 반납해야 하는데, 부식비는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런 구조는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부식비와 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연료도 사고 부식도 사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같은 비효율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역별·경로당별 이용 실태 차이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지원 방식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정 의원은 "고령화가 심한 마을은 어르신들의 이동이 어려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곳이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이용자가 몰려 부식비가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로당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의원은 최근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과 맞물려 경로당 내 설거지 부담이 크게 늘어난 문제를 짚으며 식기세척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요즘은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다 보니 그릇을 사용하게 되는데, 설거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교대로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힘에 부쳐 경로당 운영 자체가 부담이 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식기세척기 지원은 사치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지원"이라며 "시군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어르신 복지는 거창한 정책보다 현장에서 불편한 점 하나를 제대로 고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직접 다니며 듣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골치 아프지 않게'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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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사업 ‘효과 중심‧내실 추진’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14개 직속기관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지원, 교원 연수, 학생 진로·인성·예술교육 등 직속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 계획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 흐름에 발맞춰 학생 예술교육 과목과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속기관의 사업이 신설·확대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니어,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확대해 직속기관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2026년에는 직속기관의 각종 사업이 전년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기대효과가 충분한 사업이 적정하게 선별·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충남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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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도로·교통·건설경기, 실효성 확보가 관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건소위는 도로 안전과 대중교통 정책, 건설경기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세종–공주 BRT 노선 구축 사업이 올해 6월 공사 완료 후 시범운행을 거쳐 10월 개통을 앞둔 만큼, 초기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 확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세종–청주공항을 연결하는 BRT 노선으로의 단계적 확장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사설구급차 지원 확대 시범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높은 병원 간 이동까지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서 위원은 “DRT버스 도입 과정에서 지역 택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군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사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사업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경모 위원은 “충남도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유지 임대나 유휴지 활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차난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역별 주차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사유지 매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민원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보완을 포함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재운 위원은 “임천–강경 간 지방도 일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위험 요소가 크다”며 “특히 차선 도색이 흐려져 반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한 정비와 안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이해선 위원은 “충남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업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공공주택 건설·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등 도의 인허가 권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성과 목표로 정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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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보건복지국 2026년 주요업무 점검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곤 위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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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 전반 점검·현장 중심 실효성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안종혁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업무 보고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 정비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천안 구룡동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퓨처산단은 12년째 실질적인 진척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LG그룹 차원에서 사업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 지원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정 해제 등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보고에서 “제조기술융합센터가 개소했음에도 토지 분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완전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지연은 입주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 “보증 확대나 단기성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지역별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지속형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과 관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기존 정책에 더해, 최근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됐던 지원 체계를 배터리 산업 전주기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적용 범위를 기존 사용 후 배터리에서 2차전지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안장헌 위원은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화 체계 구축과 관련해 “배터리를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활용 부서의 의견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투자·벤처 정책 확대가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회복 의지가 있는 현장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정우 위원은 충남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AI 대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 분야 데이터 센터 구축과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봉산업단지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보상·추진 일정에 대한 반복적인 변경과 불명확한 설명이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식 위원은 아산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특화단지 추진 전반에 대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정 대응의 구체성을 주문했다. 박 위원은 산업단지 보상·입주·완공 일정이 반복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규모 조정, 입주 기업 확보, 기반시설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국비·도비 매칭 구조 등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해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 대응과 실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