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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농교류 활성화 위한 체험마을 지원 강화
이연희 의원 서산3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도의회는 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며, 충남에는 2025년 11월 기준 128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감소,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주요 개정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정의 신설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사항 포함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내용 구체화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 거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도농교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의 경쟁력은 도시와의 상생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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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로 고령화 대응 나서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2일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및 스마트농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농기계 구입·유지관리 비용 부담 △안전사고 위험 △공동 활용기반 부족 등으로 현장 도입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정비·점검·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벼농사 기계화율은 이미 100% 수준이지만, 밭농사와 스마트농업 분야는 아직 기계화·자동화 수요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본계획부터 재정지원·교육·기술지원까지 연계된 종합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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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교육복지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재정비 촉구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배치 기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방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단순 상담 인력을 넘어 학생의 생활‧정서‧학습을 통합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그러나 충남의 배치율은 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충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719개교 중 배치 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52개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으로, 기준 대비 15명이 과원인 상황이다. 또한 충남의 배치율은 서울 22%, 인천 38%, 광주·전북 26% 이상 등 타 시도와 비교해도 크게 낮아 교육복지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방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기준을 충족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현행 기준은 △초‧중학교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60명 이상 △고등학교 대상 130명 이상‧비율 20% 이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방 의원은 “농어촌·도서‧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 기준”이라며 “학생 수는 줄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직된 수치 중심 기준은 충남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기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혼재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방 의원은 “업무와 대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교원과 교육복지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고난도 사례 관리와 보편‧선별 체계 조정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충남 교육복지의 취약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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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예산안 3억 2130만원 삭감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조정한 후 의결했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진행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6년 예산안 총세출 5조 1541억 2671만원 중에서 3억 2130만원을 삭감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관련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윤리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카피킬러 결과가 충남연구원 내부 기준인 15%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에서도 방만한 추진으로 위탁이 취소됐다”며, “환경산림국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즉시 감사 의뢰하여 운영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인권 감수성 강화가 포함된 만큼, 청소년 참여가 많은 교육원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할인 등 세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예산안 심사에서 “5등급 차량이 크게 감소해 단속 실적도 줄었는데, 여전히 38개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과 관련 “충남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시군 간 이동거리와 지역별 접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현재 기종별로 계약 만료 시점이 전부 동일해 계약 종료 후 헬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필요시 사용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 임업인에게 전기톱, 예초기 등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벼운 장비만을 지정할 경우 장비의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잘리지 않거나,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작업 효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용’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현장에서 쓸 수 없는 장비를 지원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지원 사업은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천안 대평 일대에는 폐기물 업체, 아스콘 공장, 대규모 돈사 밀집으로 반경 2~3㎞가 악취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주민 시위에도 도 제출자료에는 종합대책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취방지시설이 주로 돈사 위주로만 지원되고, 폐기물·아스콘 업체 등 복합 악취지역에 대한 전략적 대책은 부재하다”며 “무인 악취관리시스템, 포집기 설치 등 기술 기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사와 행정주도형 지원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철수 위원은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최근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한 상황에서 ‘당장 수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울타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ASF는 초기 대응 속도와 현장 차단망 구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은 사전적·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행정·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 설치와 관련해 “도로 인근의 개방된 공간에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외부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된 공간과 출입 차단시설을 갖춘 별도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으로 폐사한 동물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개방된 장소는 적절하지 않다”며 “안전성과 방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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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경제체질 바꿀 AI산업 체계적으로 육성”
구형서 천안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이 선도적으로 AI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기업 성장 지원,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충남형 AI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연계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충남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윤리·행정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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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감 민간위탁 제도 전면 보완 나서
이용국 의원 서산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의 명확성 제고 △재계약 시에도 사전 의회 동의 의무 부여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규정 신설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잔액·이자 반환 의무화 △수탁사무별 사무편람 작성·교육감 승인 및 보완 절차 도입 신설 등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항이 포함됐다.아울러 실익이 없는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위탁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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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둘째’부터 확대 추진
이상근 의원 홍성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출생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가정 형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중 ‘출산장려정책’을 ‘출생장려정책’으로 용어 변경 △‘다자녀 학생’ 정의에 재혼가정 포함 △교육비 지원 기준을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근 의원은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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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안전·장비·국제협력 투명성 중심 예산 심의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최근 이랜드 사고에서 소방본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소방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장비·시설·교육훈련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반복적·형식적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협력사업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차량 정비·운송 등 세부 비용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 주체로 참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서 위원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장비 및 시설 관련 예산이 집행 단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 감리비의 적정성 검토와 타 소방서 사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 소방장비 제조사 계약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계약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증액된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복지와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안전용품 보급 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예산 감액 사유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반영의 필요성”도 지적했다.이재운 위원은 “소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부담이 우려된다”며 “해외협력사업 경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해선 위원은 “소방예산이 곧 생명예산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장비·시설 예산의 집행관리 강화 △공사 감리비·계약 방식의 합리적 개선 △국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소방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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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아산FC 축구단 사무국 방만 경영 질타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일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아산FC 축구단 경영 정상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향토자료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 접근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아산FC 축구단 사무국의 방만한 경영을 또다시 도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것이냐”며, “이미 2023년에 체결된 운영지원 동의안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도, 행정적 책임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성적 부진을 후원금 감소나 일부 선수 이탈 등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과 구조적 개선, 책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부적절하다”며, “아산시와 도의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내세웠던 아산FC가, 성과는커녕 추가 지원을 받고도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수단 축소와 자체 수입 증대 등을 통해 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예산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은 “폐교를 활용한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이 올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연되었으며, 리모델링과 개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도 폐교 매입과 인테리어는 물론, 안전진단조차 이제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어 주진하 위원도 향토자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보다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떤 사업이든 추진에 앞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확대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며,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은 물론, 승인된 지역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취약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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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AI·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장적용 실효성 집중 점검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안종혁 위원장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 유휴부지·소규모 주차장까지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과의 충돌, 주민 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시재생 지역이나 향후 공공 활용 가능 부지는 우선 적용 제한, 사전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에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 혼선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특화거리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천안을 비롯한 여러 시군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거리들이 존재하지만, 행정적 지정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해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지정 주체인 만큼, 충남도가 재정 지원,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동기부여 수단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특히 랜드마크화가 가능한 거리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에서 “AI·양자 등 신산업은 전력 소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 전략과 전력 수급 계획을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이 타 시도보다 AI 산업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지역 에너지 공급체계와 연계한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구축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산업경제실이 분산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계획을 기반으로 충남형 AI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장헌 위원은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과 관련해 “태안 석탄화력 폐쇄 물량이 아산 장재 집단에너지시설로 배정되는 과정에서 도와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용량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아무런 거버넌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관 협의체, 주민 소통 기구 등을 통해 권익 보호와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은 특화거리 정책의 실행 방향을 두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리적 시설 정비가 아니라 홍보·브랜딩 전략”이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경제진흥원의 홍보·마케팅 기능 강화와 전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양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기존 상권활성화 공간이 실질적 관광 및 상권 연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시 실질적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유휴부지 범위, 민간 주차장 적용 기준, 재정지원 방식 등이 도의 방침을 세워 명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태양광 설치 방식에 따라 비용 부담과 운영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시행 단계에서 유형별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