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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 피난유도’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 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자뿐만 아니라 도내 높은 외국인 비율을 고려해 다국어 안내까지 포함한 맞춤형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설치 비용 지원 △안전 취약자를 위한 점자·음성·다국어 등 맞춤형 안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취약시설 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안전시설 설치를 넘어, 전 도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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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본격 시행
충남도의회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본격 시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재정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해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즉, 기후 영향을 고려한 재정 운용을 통해 탄소 감축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실무검토반의 구성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공무원 교육, 시·군 협력, 도민 참여 확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앞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만큼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제는 예산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그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로 가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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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충남도의회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도록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지로서 교통, 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 정책 지연으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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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 점검 완료
충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 점검 완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하고 4건의 건의안과 3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가 승인되어 향후 천안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된 후 의결됐다.
더해 2건의 인권 관련 주민 청구 조례안 중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개정하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결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처리키로 했으며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실시되어 적합으로 의결했다.
홍성현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아울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도민 여러분과 군 장병, 공직자, 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재난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히 대비해 더는 도민들께서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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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반복되는 폭우 피해, 근본적 대책 시급”
이연희 의원 “반복되는 폭우 피해, 근본적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천 물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 집중호우나 홍수 발생 시 대응이나 복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금강유역 국가하천과 도내 총 491개의 지방하천, 1,986개의 소하천은 결국 한 줄기로 흐른다”며 “관리주체를 떠나 통합적인 대책과 연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힘쎈 충남이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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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내포 컨벤션센터 조성,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종화 의원 “내포 컨벤션센터 조성,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에 중규모 이상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핵심 기관들이 밀집한 충남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을 갖췄지만, 정작 각종 회의나 포럼, 공청회를 개최할 전문적 공간이 부족해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인프라”며 “특히 KTX 홍성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 내포신도시 내 유휴 부지와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금이 바로 조성을 논의할 적기”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자 도청이 위치한 도시에 걸맞게, 도민이 모이고 도정의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 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컨벤션센터 조성을 단순한 시설 신축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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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지역아동센터 정년 유연화로 돌봄 공백 막아야”
정병인 의원 “지역아동센터 정년 유연화로 돌봄 공백 막아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아동복지 연속성을 위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충남에는 238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44.5%인 106개소가 개인 운영 형태”며 “특히 시설장의 경우 65세 이후 인건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 열악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센터들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제한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결국 돌봄 공백과 센터 운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충남 아동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도정이 따뜻한 돌봄의 현장을 더욱 튼튼히 지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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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공주 도자문화 계승 위한 박물관 건립 필요”
박기영 의원 “공주 도자문화 계승 위한 박물관 건립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자문화의 본고장 공주에 도자기 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공주 출신 도공 이삼평은 일본 사가현 아리타 지역 도자기 문화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다”며 “1916년 아리타에 세워진 ‘도조 이삼평 비’ 와 매년 열리는 ‘도조 마츠리’ 축제는 이삼평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고향인 공주에는 이삼평의 업적과 지역 도자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며 “이는 문화유산의 전승뿐만 아니라 공주 관광 경쟁력에도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반포문화발전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 작가들이 계룡산 도자기 박물관 건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철화분청 사기 등 공주의 전통 도자기 명맥을 잇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도예 작가들은 전시와 축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문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어 한계가 크다”며 “박물관 건립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 연구,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자문화의 가치 회복과 공주 도자기 문화의 정체성 계승을 위해 ‘공주 도자기 박물관 건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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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 철회 촉구”
이상근 의원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 철회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9일 충청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이 추진 중인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계획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상근 의원은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닌 홍성읍 원도심 핵심 상권과 소상공인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개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홍성읍 핵심 상권을 지탱하는 인프라이자 주민들의 유일한 광장”이라며 “철거 시 원도심 상권 붕괴와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언론이 실시한 선출된 도·군의원 대상 철거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조사에 따르면 홍성군 지역 도의원 2명 전원이 반대했고 군의원 11명 중 5명이 반대, 1명만 찬성했다”며 “이는 지역 여론이 성급한 철거 추진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고 피력했다.
현재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이 의원은 “복개주차장 철거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면 군의회는 신중히 심의해 부적절한 예산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생존과 존립 문제는 군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주민 참여와 소통,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는 일방적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시작은 군민의 동의와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행정의 효율보다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 공론화가 먼저”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상권 붕괴와 군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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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통합특위 “충남‧대전 통합, 소통과 협력이 관건”
충남도의회 통합특위 “충남‧대전 통합, 소통과 협력이 관건”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들은 통합의 기대효과를 언급하면서도 교육계‧주민‧지자체 간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교육자치나 법률적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부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직결되는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이라며, 여론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도 통합의 주체인 만큼,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해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조율과 본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도 추진되다 중단된 만큼, 대전·충남 통합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설치 위치나 독립 의회 신설 여부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기획조정실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인식 부족, 교육·자치 분야 배제, 과도한 특례 항목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여론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257개 특례 중 실효성이 낮은 조항은 정리하고, 교육·경찰 분야 특례도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지자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에는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주민들과 도내 시장, 군수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 통합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 되는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상에 아쉬운 점도 있으나 단기간에도 주민설명회, 협의체 구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특히 통합될 경우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문제 해소 등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도민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여론조사 표본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수산업·교통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기초지자체의 참여도 저조했다”며, “남은 기간 여론 수렴과 정책 홍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취의 건은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으며, 29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예정이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