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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재원 대폭 확대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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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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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갯벌 보전 및 관리 위한 관리체계 마련
편삼범 의원 보령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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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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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방 의원은 또한 본회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 농업 생산기반 지원, 교육환경 안전관리, 산불·호우 대응체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지속 제기하며 행정의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 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왔다.△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 연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꾸준히 제기하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냈다.△‘체육 없는 충남교육’개선 촉구 △예산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 필요성 제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교육정보 관련 기관 이전 제안 등은 도민 의견을 제도적 요구로 연결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방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옮긴 노력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현장 중심·실천 중심 의정으로 교통,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의 으뜸 의원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입법 성과, 정책 실현 능력,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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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내포초 청소년의회교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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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 성과 공유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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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친환경 경로당 급식 모델’ 최종 점검
충청남도 공공급식 활성화 연구모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2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산업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경로당 공공급식 모델 구축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지역활성화재단, 공공급식‧농식품 분야 전문가 등 연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의 경로당 4,736개소에서 주 3.4회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친환경 식재료 활용은 일부 시군의 친환경 쌀·잡곡 지원에 머무는 등 ‘부분적 적용 단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된 지원체계, 식재료 사용 현황 통계 부재, 시군별 예산 차이 등으로 시군 간 공급의 불균형과 조달 구조의 비효율성이 확인됐다.전문가 의견에서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 시 관리부서 간 통합 역할 중복, 추가 예산 소요, 현물 지원 체계 부족 등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특히 충남 각 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미 농산물·축산물·공산품 전반을 취급하고 있어, 경로당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실질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은 개소 수가 많고 식사제공 빈도도 높아, 친환경 식재료 전환 시 지역 농업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연구진은 충남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반 공급체계 정비 △시군 공동조달 및 권역별 공급망 연계 △친환경 식재료 활용 평가체계 도입 △친환경 식재료 패키지 및 조리모델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조리형‧비조리형 등 ‘경로당 급식 운영 유형별 맞춤형 모델’도 함께 제시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김기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복지”라며 “친환경 식재료 확대는 지역 농업과의 상생을 통한 ‘충남형 공공급식 모델’을 완성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생산자·공급자·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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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의료‧노인복지 등 현안 점검 위한 현장방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장방문 공주원로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2일 논산시에 위치한 백제종합병원, 공주시에 위치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 세종시에 위치한 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먼저 백제종합병원에 방문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충남 서남부권의 응급의료·필수의료 제공 핵심 기관인 백제종합병원의 운영 실태, 병상 및 인력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민수 위원장은 “백제종합병원은 충남 서남부권 필수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인력, 시설, 제도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가 이어 방문한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 협의체로 4,000여 명의 종사자와 5,600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충남 돌봄 체계의 핵심 조직이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 전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남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도내 70개 시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했다.마지막 일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서 청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연구시설 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세종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전 준비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했다.정병인 의원은 “이전에 따른 연구 공백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세종 부지가 향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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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안전망 구축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및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농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충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