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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서해 땅끝마을’ 태안 파도리 관광 랜드마크로”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서해의 땅끝마을’로 2013년 ‘서해땅끝마을’로 선포됐고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징적인 장소”며 “이제는 정동진, 해남처럼 서해의 랜드마크 브랜드로 ‘파도리’를 육성할 때”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개발되지 않은 순수 해안선, 소나무숲, 해식동굴,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리를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파도리의 ‘서해땅끝마을’ 브랜드화 △고속도로 주요 길목에 ‘서해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 설치를 통한 전국적 홍보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단순히 외진 곳이 아니라 서해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해가 지는 땅끝에서 내일을 보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통해 충남 서해안의 미래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연과 사람, 마을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충남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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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금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 주문했다.
오 의원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금강 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강 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급감으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유량 감소는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촉구 건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금강과 새만금의 연계 관계에 주목하며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금강수계에 있는 서포양수장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금강 수계를 공유하는 충남도와 전북 간의 상생 방안 마련과 금강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난 4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상생 전략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도에 △금강 하구 생태복원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 마련 △회복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어업·생태관광·지역특화사업 연계 전략 수립 △금강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완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금강의 회복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금강 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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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학생 건강 위한 보건교육 전문성 강화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3역을 수행 중이라는 현실도 지적하며 이는 “보건정책 전략 부재, 현장 대응력 부족, 학생 건강지원 체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보건교육센터와 건강증진센터의 수장은 반드시 보건교육 전문직으로 지정돼야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전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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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분절된 물관리 행정이 반복 침수 불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상황천 하류부에 ‘배수갑문’과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 금강 수위 상승 시 하천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빗물을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이중 배수 조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물관리 체계는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적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재난은 부처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데, 행정은 분절되고 단절된 채 대응한다”고 물관리 행정 체계의 기형성을 비판하며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유역 전체를 포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부여군 장암면 일대의 선제적 정비사업과 배수갑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배수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달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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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만해 한용운 선사 묘소, 고향 홍성으로 모셔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국가유산청, 유족, 종단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할 때”며 “법적·행정적 제약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유족의 마음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해 선사의 묘소 이전은 단지 한 인물의 귀향이 아닌, 충남도가 독립운동의 성지로 재조명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충남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제안은 불교계와 10만 홍성군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라며 “만해의 숭고한 정신이 고향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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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비 충남도 조직 개편 촉구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어렵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도민과 산업계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정책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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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는 긍정적이며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추진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며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57개 특례 조항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심사받게 되는 만큼, 실익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 심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이익이 전달돼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득의 장이 돼야 하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통합 이점을 쉽게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위원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기대효과만 부각되고 통합의 단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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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충남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예산현액은 총 5조 1,725억원, 세입 결산액은 5조 1,844억원, 세출 결산액은 5조 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세계잉여금은 437억원이며 이 중 121억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에는 세입·세출 모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됐으나, 여전히 집행잔액과 이월 사업이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 관리의 내실화와 집행계획의 현실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시설비 집행 잔액 다른 공사 사용자제 및 분기별 보고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후 예산 편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3건에 대해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향후 결산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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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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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충남도의회 “충청권 주민, 충남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이용료 등의 감면 체계를 정비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민은 충남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전액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충청권 상생관광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 각종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명확히 규정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정비, 타 시도와의 협약, 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권 주민 모두가 충남의 산림휴양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충남의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