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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노인보호·지역응급의료 체계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논산시에 위치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먼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노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 노인들의 인권 보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민수 위원장은 “노인학대 예방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할 책임이며 피해 노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신호”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후 방문한 단국대학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활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적정성, 응급실 운영 여건, 의료진 환경 근무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도민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건의사항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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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부여·논산지역 농수산시설 방문해 발전 모색
농수산해양위, 부여·논산지역 농수산시설 방문해 발전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부여와 논산 지역의 농수산 핵심 시설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농수해위는 먼저 부여 세도1 맑은물공급센터를 방문해 정수된 양질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시설은 기존 지하수의 철분·염분 과다 문제를 해결해 3개 마을 205가구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다.
위원들은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논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최첨단 시설원예 사업 현장과 농업인·귀농인·청년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장을 시찰하고 12월 준공을 앞둔 복합단지의 추진 현황과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논산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에서는 고소득 내수면양식 신품종 기술개발 현황과 내수면 양식 기술교육, 하천 생태환경 조사 현안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내수면 양식 현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민물고기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예산·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지역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관리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맑은 물은 도민의 건강과 농수산업의 핵심 자원”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 농수산업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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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립학교 현장점검으로 교육환경 개선 모색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현장점검으로 교육환경 개선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군에 위치한 서해삼육고등학교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방문해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교육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실제 교육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서해삼육고등학교에서 교실, 특별실, 기숙사 등 주요 교육시설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학사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본관과 실업교육관 등의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친환경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위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후 시설 개선 및 현대화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 특화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특화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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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방한일 의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대 설립 성과 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충남의 의료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상급종합병원 이송조차 어려워 도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이 이전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단순 수술조차 외부로 가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당초 행정·의료 중심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선언적 계획만 제시된 채 현실적 성과가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천안·대전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내포권 주민들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을 위한 TF팀 가동 등 집행부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신설안은 확정되지 않고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도민의 답답함이 크다.
기다림만으로는 각 지자체 간 치열한 의대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 설득·구체적 로드맵 등 적극 행정과 전략으로 도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은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며 “의대 신설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설립을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삼아, 구체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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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오인환 의원, 금강하구 해수유통 지역 상생발전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의 상생협력을 제안하고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 확보 문제 등을 질의했다.
오인환 의원은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금강하구 해수유통 및 하천생태 복원이 포함됐다”며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국정과제로 건의한 결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단절을 통해 연간 3억 6,500만톤의 용수가 확보됐지만, 금강하구 내수면 어업은 붕괴되고 수질도 점차 악화되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는 해수유통에 따른 파급영향을 고려해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고 전했다.
오 의원은 “2023년 농어촌공사 연구용역을 통해 취수선을 상류로 이전하는 도수로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에도 높은 비용과 행정절차를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북도와 상생협력을 위해 금강 상류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태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수문을 개방해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선 이전을 위한 도수로 공사에 대한 재정 분담, 수질 영향, 피해보상 등 실무적인 단계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도심지·농어촌 들개 문제 △지역 보건진료소 인력 및 예산 부족 △농어촌 빈집 정비 △논산권 공공의료 강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에서 오 의원은 “최근 리박스쿨 논란과 독립기념관장의 역사인식 문제 등 권위적이고 왜곡된 역사관이 학생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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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김응규 의원 “윤보선·이어령 기념관 건립, 도가 나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도정질문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 생가 보존 및 기념관 조성, 이어령 선생 문학관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은 충청지역 유일의 대통령으로 평생 청렴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생가는 부지면적 3,138㎡로 대통령의 위상에 비해 매우 협소하고 전시물도 개인 유품 중심의 단순한 구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윤보선 대통령 생가 관련 예산은 총 10억 6,150만원이 편성됐으나, 창호교체와 담장 보수 등 시설 보수에만 집중됐고 체계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가 방문자 수는 연평균 3,700여명에 불과해, 연간 15만~20만명이 방문하는 경남 ‘박정희 대통령 생가기념관’ 이나 전남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도내 교육·관광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충남교육청과 협력해 청렴·민주·나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 아산 출신의 세계적 석학 이어령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관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세계적 석학이자 지성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총괄 기획을 맡았고 전 문화부 장관으로서 한국문화 정책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며 “그러나 충남에는 이어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할 기념관이나 문화공간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평창 이효석문학관, 경남 하동 박경리문학관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고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보선 대통령과 이어령 선생은 충남이 낳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기념 사업은 기초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다”며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도비 예산 편성, 전담 TF 구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는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 차원에서 보존과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 충남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도민과 미래세대의 자부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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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촉구
방한일 의원, 충남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과 확보를 촉구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 10월에 뒤늦게 지정된 충남혁신도시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며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과 도민들의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다.
내포신도시는 행정타운 기능은 갖췄으나 2025년 6월 기준 인구는 44,429명에 불과해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방 의원은 “1차 이전 당시 세종시 건설 등 충청권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내포신도시가 제외되면서 중요한 균형발전 기회를 상실했다”며 “2차 이전은 충남 혁신도시의 미래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며 “도는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요청과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기관에 이전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유치 전략을 고도화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획 목표 10만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문화체육시설과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도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선권 확보, 정주 여건 개선, 지역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도민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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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세종타임즈]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15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서천군만 해도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한다”며 “특히 농어촌의 핵심 일손으로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 내 다문화 학생 수가 1만 3천 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학습 적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자녀들이 지역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 맞춤형 교육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강원도 영월군과 전남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정착지원금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충남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충남의 당당한 도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길이 곧 충남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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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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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김민수 의원 “특별재난지역 진정한 ‘원스톱 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 절차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기존 일반재난지역 24개 지원 항목에 더해 13개가 추가돼 총 37개의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충남은 최근 4년간 25건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고 이 기간 93,950명 중 71,642명이 지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 37개 항목 중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것은 1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항목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며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이미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기관 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재난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운영에 있어 윤리·정서교육의 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됐지만, 동시에 인간관계 왜곡, 비현실적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기술적 활용만을 강조하기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함께,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 설치△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공정성 확보 △전진산업 내 폐기물 처리 △민선 8기 스마트팜 및 청년농 육성, 대형 유통업체 간 MOU 체결 및 농산물 판매 실적 △교육청 내 직속기관 설치 및 이전 △학교 급지 지정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