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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고 수준’ 보호망 구축
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고 수준’ 보호망 구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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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을 확대해 참전유공자 유족의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김민수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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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법적 보호 제도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법적 보호 제도화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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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지역에 ‘이동형 슈퍼마켓’ 생긴다
충남도의회, 농촌지역에 ‘이동형 슈퍼마켓’ 생긴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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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027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도의회는 22일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27년 논산에서 개최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국비확보 전략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엑스포가 논산 딸기의 세계화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딸기산업 발전과 엑스포 성공 개최에 필요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7년 엑스포 개최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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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교육청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기정예산 4조 6599억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11개 사업을 감액,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상정돼 재석의원 45명,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선 의원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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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추진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추진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8개 분야 총 114개의 세부사업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보완·개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의 과제”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단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부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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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이철수 운영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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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전폭 지원 촉구
구형서 충남도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전폭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구형서 충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며 ‘국가AI컴퓨팅센터’유치는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며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충남이 AI 산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최대 2조 5천억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급 초고성능 AI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구축, 국내외 기업과 공공 부문에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월 공모에 전국 100여곳의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340여개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천안시는 이미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대표 IT기업들이 천안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긍정적 상황이다”며 “충남도가 이들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호남권, 대구 등 타 지자체에서 대선 공약 반영 등 정치적 지원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천안이 AI컴퓨팅센터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충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AI 산업의 경제효과는 3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충남에 들어설 경우 AI 관련 우수기업 유치, 인재 양성,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충남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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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자원순환 기여하는 일상속 탄소중립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짜 탄소중립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충남의 대표적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숨은자원찾기’ 사업은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생활형 탄소중립 사업이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11개의 시·군이 사업을 수행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현재 수거되는 모든 자원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농약 빈병보다 많이 수거되는 영농 영양제통 등도 보상 품목에 포함해 더 많은 주민이 숨은자원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빈병 수거 현장의 작업자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작업은 피부와 호흡기 노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수거 및 운반 과정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인 숨은자원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예산과 지원 확대, 보상 품목 다양화,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숨은자원찾기 사업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