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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 “도정 정보 제공에 소외되는 계층 없어야”
행정사무감사_행정문화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충청남도 대변인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시각장애인의 도정정보 접근성 확대 △홍보 위탁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 △SNS 홍보 활성화 △홍보비의 연말 집행 지양 △도민 현장을 담은 도정신문 제작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적정 운영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대변인실 감사에서 “월 3회 이상 발행되는 도정신문에 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은 연 4회 불과해 정보 접근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우려하며 “시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소식지 발간을 확대하고 오디오북 등 음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대변인실의 도정 홍보 관련 위탁용역 사업이 수도권 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내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충남형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해 홍보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위원은 “SNS, 특히 영상을 통한 홍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영상 노출에 비해 구독자 전환율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청 채널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SNS 온라인 이벤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기형 위원은 “도정 홍보비, 특히 재난·교통안전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도정 홍보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도정신문은 도정의 주요 언론 소통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싣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정신문이 도정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도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전익현 위원은 “서천군 주민 116명의 연서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으나, 기존 주민감사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각하 등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어렵게 청구한 주민감사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2일 청년정책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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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행정 효율성 및 사업 실효성 강화 주문
행정사무감사_건설소방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성과와 도시 현안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광철 위원장은 “공주지역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환황해포럼은 충남도가 국제협력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포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음 포럼의 주제와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충남도의 층간소음 관련 조례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지 않도록 중재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입주 초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유도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기 위원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비기금의 재원 확보와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경모 위원은 “천안에 추진 중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시재생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윤희신 위원은 “건축도시국 소관 일부 위원회는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에도 연임되는 사례가 있어 인력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골드시티’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재운 위원은 “도내 국방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수립돼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성과지표가 미흡하다”며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해선 위원은 “건축도시국의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데 비해 조직과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며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 주택정책, 건축 행정 등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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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 안전·지역 특화 교육 체계 마련 촉구
행정사무감사_교육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충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 현장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유성재 위원은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신한철 위원은 “고교학점제 안내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크다”며 “연수뿐 아니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충남 학생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태 위원은 “학생 중심의 지역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며 “학생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과 지속성 문제 등 현장의 의견이 도교육청과 사학 재단에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방한일 위원은 “충남도 내 능력 있는 외부 강사를 적극 초빙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분야까지 활용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학생 흡연 및 약물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응규 의원은 “충남도 미래교육을 설계할 때 지역별 특성과 인구, 산업 구조를 반영한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는 맞춤형 조직 편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근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한 법제·개정에 힘쓰겠다”며 “교육청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충남 학생의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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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도 교육투자 1인당 예산 3년 연속 감소…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장헌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사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흠 지사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오히려 도정을 걱정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도지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충남도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무적 판단과 협력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충청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의 감소세를 지적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도가 초·중·고 교육을 위해 투자한 1인당 예산은 △2023년 170만원△2024년 160만원△2025년 14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전국 평균인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안 의원은 “교육비 투자는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충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또한 그는 “초·중·고 학생 1인당 예산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것은 도의 재정기조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며 “교육예산을 재정적 효율성 관점이 아닌 장기적 인적자원 투자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충남도의 예산은 결국 도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문제”며 “도 차원의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병행된다면 도민의 편익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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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방한일 의원, 지역 복지 향한 헌신으로 감사패 수상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감사패 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수여된 것으로 방 의원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장애인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율을 2%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증대, 복지시설 편의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활기반 조성 방안을 도정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김민 대표이사는 “방한일 의원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신 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방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정치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지역 내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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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지역 실정 반영한 맞춤형 교육정책 방안 모색
행정사무감사_교육위원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방한일 위원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신한철 위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선태 위원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방식과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민원 증가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성찰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지윤 위원은 “교권보호는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응규 위원은 “이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청의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이 일률적으로 정한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유성재 위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분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센터 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상근 위원장은 “대세라는 이유로 전국적인 교육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충남 학생들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자세로 교육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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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 업무추진비 등 내역 공개 미흡 지적
행정사무감사_행정문화위원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위원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민간기록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으로 집행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정에 따라 대국민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 또한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규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윤기형 위원은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인 시간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만큼, 회의 참석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내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사전 분석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피해 발생 후 원인을 찾는 데 그치지 말고 과학적 재난 분석과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기영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주민자치회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도, “단체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도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이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3개 충남도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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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부실채권 구조적 한계, 외부전문가 진단 통해 돌파”
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하는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시군 출연금도 지원 비중에 걸맞게 이끌어 내야 한다”며 “천안 등 지원 비중이 큰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출연금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종화 위원은 내포신도시 청년창업 패키지의 일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다.이 위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2년간 53개사를 지원하고 보증 10억여 원을 집행했음에도, 올해는 홍성군 위탁만 남고 도 단위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의 일몰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성과 평가나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며 “예산군 청년과 창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에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안장헌 위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업종별·연령별 보증실적 변화를 지적하며 정밀한 경제·업황 분석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안 위원은 “도와 시군의 경제지표, 카드매출 등 데이터를 연동해 업황을 상시 진단하고 그 결과가 보증 심사·상품 설계·성과평가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성 특화, 고령층, 장기 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신규 창업자 중심 지원을 넘어, 업력이 길어 정체된 소상공인과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보증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우 위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사 교육분야 실적의 목표 설정과 집계 기준의 신뢰성과 관련 “매년 110~150% 초과 달성되는 목표라면 목표치 자체가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105% 달성’이라면 연말에는 130~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중복 산정 여부와 집계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이어 “18명 인력으로 3천 건 이상 실적은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외부 강사 투입 비율과 만족도 조사 절차 등 지표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지민규 위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분기 종료 시점에 업무계획을 변경한 경위를 질의하며 “실적이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계획치를 올리면 성과가 축소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지 위원은 “보증 잔액,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등이 이미 계획을 크게 넘었는데도 일괄 상향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최초 계획 대비 실적을 함께 공개해 실제 성과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구상권 회수 실적이 두 배를 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현실적 기준 아래 발전적 목표를 세워 더 성장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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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자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
지자체_교육경비_및_대응투자_전문가_간담회(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은 “지역 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여건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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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여성특화보증 재개 환영…충남형 맞춤 보증체계로 발전해야”
안장헌 의원 프로필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6일 열린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변화된 구조를 면밀히 반영해 업종별·연령별·업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성기업 특화보증 상품의 중단 문제가 올해 전면 재개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여성기업 특화보증 재개…“도민 목소리 반영된 개선, 환영”지난해 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여성기업의 창업·경영 안정을 위해 중단된 여성기업 특화보증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해왔다.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여성경제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보증료 추가 감면도 제공 중이다.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2,603개 여성기업에 총 938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안 의원은 “지난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재단이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이어진 점을 환영한다”며 “여성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증 실적, 건설업·제조업 증가…60세 이상·업력 10년 이하도 확대 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보증 지원은 △업종별로는 건설업 896억원, 제조업 1,041억원 △업력별로는 10년 이하 기업 2,772억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97억원으로 신규 보증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안 의원은 “충남 지역산업 변화와 고령층 창업 증가가 보증 수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위험 구조가 다른 업종·연령·업력별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증 서비스의 전문화·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올담·경제진흥원 분석과 연계해 ‘정밀보증’체계 구축해야”안 의원은 보증정책 설계에 데이터 행정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경제진흥원의 경제 분석 기능과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이 보유한 산업·고용·경기흐름 데이터를 결합하면 지역 기업군의 성장성, 업종별 리스크, 연령대별 경영 특성을 훨씬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충남형 정밀보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충남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보증체계로 재설계해야”안 의원은 “여성기업 특화보증 재개의 성과를 계기로 충남 기업의 생애주기와 지역산업 변화에 맞춘 보증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안 의원은 1976년생으로 제6대·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거쳐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을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