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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기경위, 충남연구원 운영 개선 및 연구 역량 강화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이 도민과 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방산업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남에서도 타깃을 명확히 설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 라이즈 정책과 관련 “대학별 연구 과제 수행 시 지자체 협업이 중요한데, 충남연구원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학과 운영에 대해 “창업과 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도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군 출연금 확보 및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 큰길 사업과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주민과의 직접 교류와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되는 충남 청년센터가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취업 지원과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최근 연구윤리 위반으로 학위를 반납한 인물이 충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통과한 정황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핵심 가치인 연구 윤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신뢰도와 연구 성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연구자 간 협업 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수년째 논의만 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격차로 일부 지역에서 참여 저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문화 교류 사업이 단순 공연 지원을 넘어 직접 참여와 기획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 한다며 “K-POP과 K-FOOD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 충남의 청년 문화 사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3년 8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비율이 약 60%에서 80%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청 및 선정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바우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해외 연수사업과 관련해 “진흥원과 위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성과 측정 및 후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연구원 임직원의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충남도 내 거주 인원이 24명 중 6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실질적인 거주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다문화·외국인 인구 증가에 주목하며 “산업단지 및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충남도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관련 부서를 신설·확대했으며 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구인력 확대를 요청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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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충남도의회,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착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이달 14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 서남부권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질환 집중치료에 주력해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및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주의료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수 인사특위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의 중심축”이라며 “후보자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력을 갖췄는지, 아울러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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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자 권익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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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정 체계 구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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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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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충남도의회, 건강도시 조성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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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충남도의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책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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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 안정성·수익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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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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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원, 태안군은 7조 8,680억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