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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재선충·도유림 규제·안면도 관광 등 현안 해결 촉구”
정광섭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안의 재선충 확산, 도유림 국립공원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 안면도 관광 인프라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먼저 태안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지금 태안 길가마다 마치 가을 단풍처럼 보일 정도로 고사목이 늘어섰다”며 “외지인은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주민은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11월이 방제의 최적기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15개 시군 중 피해가 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히 베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사목 방치가 산불의 ‘불쏘시개’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단기제 방제약을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단기제 사용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장기제 전면 확대를 주문했다.두 번째로 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도유림 내부 사유지까지 동일 규제를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정 의원은 “도유림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지정됐다”며 “해당 주민들은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 하고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고 강조했다.이어 “도유림 자체가 규제를 받는 건 괜찮지만, 사유지는 제척해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환경부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재 용역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안면도 개발이 30년째 정체돼 있는 이유도 ‘수익성 중심 사고’때문”이라며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없어서 뛰어들지 않는 사업을 공공이 수익성만 따져 포기한다면 영원히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에는 ‘2026 국제치유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안면도 지방정원과 수목원을 잇는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충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재선충 대응, 국립공원 제척, 관광 인프라 조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재산, 지역경제와 직결된 문제”며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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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점검 요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위탁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이지윤 의원은 먼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지급비율 급락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천안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확약비율은 67.7%, 아산은 70.4%로 기준인 81.7%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강사 처우 저하와 프로그램 품질 하락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또한 “한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독점하듯 맡고 있는데도,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반복된다면 더 전문적인 신규업체 발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 보조강사 처우 악화를 대표적 문제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보조강사 시급이 지난해 2만 원에서 올해 1만 원으로 반토막 났으며, 하루 근무 기준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다”며 “결국 임금도 줄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감소해 학생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보조강사는 현장에서 학습 준비물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데, 인력 축소로 모든 부담이 주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재 인건비 확약비율 81.7%는 권고사항이며, 특정업체가 인건비 집행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이 의원은 “인건비와 강사 시수를 줄이는 구조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주강사 못지않게 보조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지난해 위탁업체 평가가 적정했는지, 주강사와 보조강사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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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대 ‘대학생 의회교실’ 성료
청소년의회교실 충남도립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8일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31명과 지도교수 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학생들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회의 진행 절차 및 용어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직접 의안을 발의한 뒤 토론을 벌이며 회의 과정을 경험했다.학생들은 ‘충청남도 전입 청년 원스톱 지원 및 정착 촉진 조례안’과 ‘인구소멸 대응 청년정책 조례안’ 등 지역 현안과 학생들의 관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발의하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다.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정우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여러분이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오늘 경험이 지역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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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도민생활 위협하는 축산‧방역현안 “즉각 시정해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해양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8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축산‧방역‧시설‧악취관리‧유기동물 보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예정지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 부지 선정과 착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사전 조사‧부지 적정성‧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복만 위원은 “자체감사에서 12건의 지적이 나온 것은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각종 공사 하자, 부적절한 가족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 오류 등 기초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사업 마감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 집행이 미비하다”며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오인환 위원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는 악취”라며 “신속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인접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염소 사육 농가가 도축 시 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이 많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권역별 도축장 신설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미옥 위원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해 예산 투입 대비 연중 가동률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전원주택 지역에 노후 축사가 혼재한 상황에서는 악취저감 설치비‧운영비 부담이 커 농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축사 인허가 단계에서 악취저감 기술의 실효성, 유지관리 가능성, 비용 분담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오안영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가 폭우로 침수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신규 건축사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적정 부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유지나 군유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나 사업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편삼범 위원은 유기동물 안락사 대안 관련해 “유기동물 입양률이 17%에 불과한 만큼 입양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며 “보호소 확충과 충남 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 신축 시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민원과 환경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지도 과정에서 축산정책 전반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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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부서 간 정책연계 점검 위한 종합감사 실시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체계와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인구전략국이 직접 챙기고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기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각 실·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충남이 보유한 돌봄·의료·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담부서 인력 충원 시 행정직 중심 편성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직 등 복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충남이 통합돌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부처 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석곤 위원은 “산불 예방은 임도 조성처럼 단순한 기반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 정화사업을 통해 불쏘시개가 되는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인 환경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사회서비스 사업은 특정 시군 위주가 아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추진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간 사업 편중을 최소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정광섭 위원은 재선충 피해와 관련 “충남 도내 15개 시‧군 모두 재선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11월은 하늘소가 동면하는 시기로, 감염목에 대한 훈증 처리와 파쇄 작업을 병행하는 방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까지 투입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정수 위원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벤젠 농도가 최대 4.9㎍/㎥, 평균 2.98㎍/㎥로 확인됐다”며 “유해물질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 의심 사례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인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철수 위원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치된 폐비닐은 미세플라스틱 확산과 토양오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수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농민-수거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부서별 이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와 시대적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비한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사서원과 실국이 공동 책임하에 조직과 재원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증 응급실 구조 개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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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걷쥬’ 수익금 도민 건강증진 위해 써야”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어르신 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걷쥬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 △장애체육인 훈련 인프라 구축 △장애인체육회 관련 단체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개편 △연말 사업비 집행 관행 지양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충남체육회 감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건강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체육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르신 체육을 전담할 전문 지도자와 인력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걷쥬 수익금 현황과 사용 내역이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광고 수익금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집행됐다”고 지적하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광고 수익금은 인건비가 아닌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진 충남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의 대회 출전이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 체육인들이 기후나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특장차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김옥수 위원은 “장애인 스포츠 운영과 관련해 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모든 단체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윤기형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가 정작 주 수요자인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누구나 언제든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전익현 위원은 “3분기가 지난 시점까지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고, 미집행 잔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고, 선금급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계약업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오는 27일부터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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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탄소중립·AI 등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체계 필요”
제362회_정례회_행정사무감사_기획경제위원회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인재개발원과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만족도 관리, 식사·시설 환경 평가, 도민 교육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며 보완을 요구했다.공무원·도민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4.5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과정의 만족도 하락과 시설·식사 운영 항목의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또한 도민 교육 과정에 도의회의 역할, 충청남도와의 관계, 행정 책임 구조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예산 절차와 행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도민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의 탄소중립·AI 등 미래 변화 대응 교육이 부족하다며 교육 체계의 유연한 개편을 촉구했다.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교육은 산업 변화와 탄소국경세 등 국제 흐름을 이해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공무원 교육에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국정 기조 변화와 AI 산업 확산에 맞춰 교육 과정도 신속히 조정돼야 하며 이러닝 과정은 필요시 즉시 제작·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구 부위원장은 “정량적 성과보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교육 기획이 중요하다”며 개선을 당부했다.이종화 위원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위원회 운영, 시설 관리, 대학교 발전기금 감소, 총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시설 보수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준공 시설의 신속한 활용과 계절을 고려한 방수 공사와 평소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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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공공기관 통합청사 누적적자 심각”즉각 개선 촉구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안종혁 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매입비용 280억원, 운영비는 매월 약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발생되는 월세수입은 약 3,100만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국 매달 수천만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이면 7억원 이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실 해소와 임대 활성화 등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매입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며 “장기적 지가 상승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손실을 줄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종화 위원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청사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이 위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인원이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또한 개발공사 홍보비가 2023년 3억원대에서 2024년 6억원대로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매체 쏠림 없이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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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도의원, ‘천수만 새조개 대량 폐사’ 원인 규명·복원대책 서둘러야
편삼범 의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수만 해역의 새조개 대량 폐사 및 자원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도 차원의 과학적 원인 규명과 종 복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편삼범 의원은 13일 해양수산국 소관 감사에서 “천수만은 전국 새조개 생산의 중심지로 지역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수산자원”이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새조개 폐사가 지속되며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편 의원은 “2022년 이후 천수만 새조개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고 2024년에는 사실상 어획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온 상승, 저층 용존산소 감소, 퇴적물 오염, 무분별한 채취 등 복합적인 요인이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편 의원은 이어 “도는 단순한 방류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질·저질 환경 정밀조사 △폐사 원인에 대한 학술 연구 △인공종자 개발 및 복원기술 실증 △어민과의 협력형 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 복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새조개 자원은 한 번 고갈되면 자연회복이 어렵고 수산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생태기반 자원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천수만 새조개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조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답변했다.편 의원은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해양생태 보전을 위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천수만 새조개 자원복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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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취약지역 화재 대응 공백 더는 용납 못 해”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청양소방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청양소방서와 보령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고령화와 농촌‧산간지형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방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고광철 위원장은 “청양소방서 운곡‧장평119지역대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건물 공간도 협소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청사 증축을 포함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군은 농촌‧산간지형이 많고 고령화 속도도 빠른 만큼, 신속한 화재 대응과 응급구조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거리 마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장비 현대화와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홍기후 부위원장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침대 색상분류카드’ 활용 사례가 대피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이동약자가 많은 병원‧가정 등으로 확대하는 등 충남도 소방본부 차원의 전면 도입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의 재난안전 활동은 단독 대응이 아니라 관공서·병원·학교 등 지역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이 필수”라며 “정기적 협력을 통해 예방·대응·수습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교육을 통한 조직의 성과와 혁신이 중요하다”며 “침묵하는 조직은 위험하다. 심리적 안정 속에서 원활한 소통과 신뢰가 이뤄져야 조직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소방서는 미래 비전을 갖고 장비 취약 부분을 보강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조철기 위원은 “농촌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한 대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이 많다”며 “마을안길 확장 등 기초 인프라는 도민 생명을 위한 기본 조건이므로, 청양군과 충남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은 단순 진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평가‧환류가 이뤄져 교육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양경모 위원은 “청양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소화기 조작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어린이 보호시설 종사자는 여성 인력이 많아 초기대응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실시 여부에 따라 대응 능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 강화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윤희신 위원은 “보령시는 유인도서가 많아 구조·구급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의용소방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상 충분한 훈련과 대응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해선 위원은 “청양소방서는 관할 인구 대비 면적이 넓어 출동거점 확보 등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동거점 확충과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출동 및 응급이송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의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