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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감시기능 강화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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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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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배달플랫폼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배달플랫폼’의 명확한 정의 규정으로 충남도 지원사업이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배달플랫폼 운영·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 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공공배달플랫폼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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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종사자 안전망 구축 나서
충남도의회, 배달종사자 안전망 구축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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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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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당부”
방한일 의원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지난 12일 제359회 제3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불가능하다”며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는 농가의 생계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농촌 문제”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농기계사고가 5,9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1,321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501건의 농기계 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특히 충남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48.7%에 달해 사고 위험이 더 큰 실정이다.
방 의원은 “농기계 끼임 사고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농에서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고령화된 농업인구, 노후 농기계, 부족한 안전교육, 미흡한 구조체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 지역 특성상 외진 논밭에서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안전장치 설치 확대, 체험형 안전교육, 고령 농업인 맞춤형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또한 충남도에 △농기계 끼임 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 △안전수칙 홍보와 체험형 예방교육 △안전장치 지원 계획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 방법 등 실질적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농업 현장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며 “충남도가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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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 입법평가 본격 추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초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3~4월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며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며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영주 위원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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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미래교육 현장 방문으로 교육혁신 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미래교육 현장 방문으로 교육혁신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개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위는 먼저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에서 AI 기반 학습 콘텐츠, 데이터 분석 체험, 로봇을 활용한 수학 활동 등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AI 기술 및 지능형 시스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적 자존감 향상과 즐거움 발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교육위는 2026년 3월 1일 개원을 앞둔 숲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현재 공정 진행 상황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전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설립 부지의 적정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교육위 위원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AI 기반 지능형 수학교육과 자연친화적 생태체험교육 모두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중심의 융합교육 확산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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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업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
농수해위 “농업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농축산국 결산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지표가 미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참여실적의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관련해 단순한 예산확보를 넘어 신규 농업인이 사업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할 사항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청년들이 농업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천안·아산 지역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 지연으로 반납된 점은 아쉽다”며 “해당 사업 예산이 대부분 1억원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시범 사업 집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파쇄지원단 운영 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결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률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중요한 생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은 “이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국비·도비 집행 시기 차이를 들고 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며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집행 지연을 중앙정부의 국비 미교부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국비가 제때 교부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대응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은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공사 이월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6억원 넘게 발생한 사고이월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전 일정 조율과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 관련 성과보고서에서 지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분도 문제”며 “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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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체계적인 사업성과 검증 대책 마련해야”
기획경제위원회 “체계적인 사업성과 검증 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절차”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상임위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AI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이월 처리 방식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업체 폐업으로 중단된 사업을 동일 과업으로 재추진하고도 이를 별개의 사업처럼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라며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결산 심사에서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과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데이터 과제 분석,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매년 명시 이월되는 것은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며 “예산 집행 지연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이 5년 차인 만큼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시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자체 기획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 지침에 따른 조사 외에 충남도가 주도한 통계 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10억원이 투입된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의 활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며 검증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선정 5개월 만에 폐업한 업체에 데이터 구매 사업 수행을 맡긴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며 감사위원회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정식 위원은 “농업 상세데이터 구축 등 일부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 있음에도 과다 예산편성 후 다시 추경에서 감액됐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신규사업의 이월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실히 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은 AI데이터정책관의 성과지표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 활용 건수나 충남형 인공지능 등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본계획과 관련해 “데이터 분석센터, 충남형 GPT 구현,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올담’ 외에도 각 계획의 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