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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26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원안 가결
제362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방한일 위원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호 장치 마련과 학생 체험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국 부위원장은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한철 위원은 “학생참여예산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학생 의견 수렴 절차와 운영 방식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예산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학교 문화 변화와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혁신학교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 평가와 정책적 피드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위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HACCP 기반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태블릿PC 노후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 장비를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태 위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지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응규 위원은 “학교 운동부 창단과 신설학교의 방과후 체육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며 “또한 신설학교와 주변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근 위원장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한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배움과 안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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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부모회장 연임 자율화로 학교 선택폭 확대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학부모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 조례는 과도한 임원 경쟁을 막고 학부모회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왔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참여율이 낮아 회장 지원자가 부족해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교별 상황을 반영한 자율적 운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임을 1회로 제한한 ‘한 차례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던 단서 조항을 폐지해 모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근 의원은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달라 일률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오히려 운영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며 “학교가 원하면 검증된 회장이 연임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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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염소산업 축산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김복만 의원 금산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충남은 염소 사육 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기반과 유통망 부족, 가공·브랜드화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이 제한된 상황이다. 또한 개 식용 종식 흐름에 따라 염소산업이 대체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위생‧품질관리‧품종개량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산업 현실을 개선하고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 △질병 예방과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사료·가공·유통·판로 확대 지원 △종축관리·품종개량·우수혈통 보전·보급 △전문인력양성·교육·컨설팅 등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김복만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염소산업은 건강·보양·기능성 식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로 단순 사육 중심을 넘어 가공·유통·체험·관광·브랜드화까지 연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도내 우수 염소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질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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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재원 대폭 확대
안장헌 의원 아산5 더불어민주당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남 사회적경제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을 한 단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을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중심에서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과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각화하여, 기금 조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또한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융자 중심이었던 기금 운용 패턴을 투자 생태계까지 확장한 점이 핵심이다.아울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살리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남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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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 위한 지원센터 설치 추진
박미옥 의원 비례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 주민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교통·돌봄·복지·의료·교육·문화 등 필수생활서비스가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스스로 구성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조례안에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교육훈련·조사연구·정책개발·시·군 지원 등 센터 기능 규정 △교육 및 연구 공간 등 필수시설 확보 기준 제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및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미옥 의원은 “농촌은 더 이상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적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원센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육·컨설팅·정책연구·시군 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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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갯벌 보전 및 관리 위한 관리체계 마련
편삼범 의원 보령2 국민의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 및 주변지역 실태조사 △갯벌 가치·중요성 홍보 및 교육·국제협력 추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갯벌 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지원 △갯벌 보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편삼범 의원은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하지만 개발·매립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은 서해안 갯벌을 미래 자산으로 보전·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갯벌 관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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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육성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운영 중인 광역브랜드 ‘더이로운 충남’을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유통·홍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체계를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및 ‘광역브랜드’ 개념 정의 △도지사의 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책무 △5년마다 실천 계획 수립·시행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브랜드 개발·홍보,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추진 △참여 농가와 단체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함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광역브랜드 체계를 확장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브랜드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포장재 지원, 판매행사, 홍보사업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더이로운 충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농산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도의회가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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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국민의힘교육위원회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수상 (충청남도의회 제공)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방 의원은 또한 본회의 5분 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정책, 농업 생산기반 지원, 교육환경 안전관리, 산불·호우 대응체계 개선 등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를 지속 제기하며 행정의 변화와 관심을 이끌어 왔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도 이어왔다.△충청내륙철도·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홍성 연장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공주대 의과대학 유치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을 꾸준히 제기하며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문화·복지·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목소리를 냈다.△‘체육 없는 충남교육’개선 촉구 △예산 봉산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 필요성 제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교육정보 관련 기관 이전 제안 등은 도민 의견을 제도적 요구로 연결한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방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옮긴 노력을 인정해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현장 중심·실천 중심 의정으로 교통, 복지, 교육,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의 으뜸 의원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입법 성과, 정책 실현 능력,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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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 내포초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내포초 청소년의회교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이날 의회교실에서 홍성 내포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직접 투표해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주민대표인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했다.또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 ‘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등의 주제로 2분 발언을 하며,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이어 ‘초등학교 내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내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놓고 학생들 간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심의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의회교실에 참석한 이상근 의원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품고 인성과 품격을 갖춘 지역의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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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입법평가 성과 공유
충남도의회 제4차 입법평가위원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함께 향후 조례 개선 방향, 「지방의회법」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충남도의회는 올해 173건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부터 도청 및 교육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분석, 기본평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7건 조례 대상 심층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평가 결과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73건 중 168건에 대해 303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권고 6건 △폐지권고 3건 △개정권고 152건 △일반정비 133건 △이행권고 9건 △현행유지 3건 등이다.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강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평가대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충남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최종 심의·의결 후 의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소관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조례 통·폐합 72건, 폐지 20건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관점에서 입법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 해왔다.또한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및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도화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법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과 자치분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