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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12대 충남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 9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번 제4기 윤리특위는 이재운 위원장과 윤기형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한일 의원, 홍기후 의원, 구형서 의원, 김선태 의원, 박미옥 의원, 신순옥 의원, 신영호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운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의원 품위와 책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청렴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충남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윤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의원의 윤리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 등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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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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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에 거주 중인 약 53만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 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디딤센터가 건립된다면 대전·세종·충북 등 인접 지역 청소년에게도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실효성 있는 지역 정신건강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에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조속한 건립 △청소년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개입 시스템 강화 △위기청소년 재활·자립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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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지 이용 규제 합리적 개선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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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공자 예우 위해 충남에 국립호국원 설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해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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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싱크홀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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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 준비 마무리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 준비 마무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5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을 위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당진·서산·태안 지역 충남 청년수산인들과 함께 청년수산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먼저 정병우 충남도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귀어귀촌 및 청년어업인 관련 사업 등 현행 청년수산인 지원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참석한 청년수산인들은 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기존 어업인 중심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상 청년수산인은 “수도권과의 유통 및 판매 측면에 있어 용이하다고 판단해, 충남으로 귀어를 결심했다”며 “다만 각종 인·허가 절차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어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원 청년수산인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통·판매 등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희 청년수산인은 “현재 귀어귀촌 지원 정책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기존 청년어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며 “기존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욱 청년수산인은 “현재 청년어업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수산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수산인들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신영호 의원은 “청년 수산업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단체 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청년수산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 시도와의 연계 및 비전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결성을 목표로 업종별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업종별 청년수산인들의 결집과 단체 조직화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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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국보 승격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국보 승격을 위한 충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1983년 발견된 백제시대 유일의 사면불로 하나의 돌기둥 네 면에 동서남북 방향의 부처님이 새겨진 불상이다.
1984년 11월 30일 보물 제794호로 지정됐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됐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백제 시기의 석조 사면불은 이 한 점뿐”이라며 “통일신라나 고려시대 사면불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백제시대 작품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이 유일무이하다”고 희소성을 강조했다.
석조사면불상은 백제 불교조각사 연구의 절대적 기준작이자 유일한 실물 자료로 평가받는다.
불상의 옷 주름이 매우 깊고 정교하며 백제 특유의 미소가 각 면의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등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방 의원은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 태안 마애삼존불과 함께 백제 불교조각의 3대 걸작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반면,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아직 보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상의 두상이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중인 상황에 대해 방 의원은 “문화유산은 본래의 장소에 있을 때 그 역사적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전문 보존시설을 갖춘 전시관을 조성하고 불상을 원위치에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도가 학술조사와 추가연구,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통해 국보 승격을 위한 절차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위치 복원과 전시관 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인의 믿음, 예술, 철학이 모두 담긴 돌로 만든 경전이자 살아 있는 역사”며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아 이 귀한 문화유산을 국보로 승격하고 그에 걸맞은 보호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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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성급함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직접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현재 김태흠 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 △통합 성사 가능성 △주민 직접 참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의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집권적 틀에 갇힌 피상적인 통합에 불과하다”며 “스위스식 연방제 모델을 참고해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 정부에 독립국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 임기 내 통합 완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소요된다”며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의 동의 없는 통합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에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지방행정은 단편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바탕으로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며 “속도전보다는 깊이 있는 숙고 과정을 거쳐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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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세계적 명소로 육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의 세계적 휴양림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서해바다와 울창한 숲, 서해의 황금빛 원산 낙조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해안 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해저터널 인근 숲 28.4㏊에 총 153억 6500만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1단계 방문자 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등과 2단계 숙박지구 조성을 완료했으며 3단계 야영지구 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해바다와 작은 섬들의 조망이 가능하고 원산도해수욕장과 저두해수욕장이 인접해 해양 관광과 산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원산도 중심의 다양한 관광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경과 이용객 편의 시설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양림 진입로부터 안내소까지 풀 한 포기 없는 나대지이며 숙박지구 주변 사면의 조경 미비, 숙박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숙박시설인 숲속의집 5동과 캐빈하우스 4동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의 바다와 숲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및 산책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낚시터, 야간조명, 낙조전망대, 인근 해수욕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휴양림의 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이와 함께 삽시도에 위치한 100년이 넘는 해송이 울창한 도유림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름다운 밤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삽시도의 도유림이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심신 재충전을 위한 공무원 전용 휴양소 건립과 도유림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최근 자연휴양림의 트렌드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숲과 바다에서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새로운 휴양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산도 자연휴양림이 충남의 명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