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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개최 및 결산검사 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단에는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포함한 재정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7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4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의 집행이 관련 법령 및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사하게 되며,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한 검사를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촉식 이후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정화 교수의 강의를 통해 맞춤형 결산 심사 전략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와 관련한 활동은 세종시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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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맞춤형 자체법제교육 실시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법제 역랑 강화 교육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1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법제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교육은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 중 첫 번째로, '자치법규 입안 기본 과정'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작성의 원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회사무처 입법지원팀장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져 직원 내부의 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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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논의
행정복지위원회, 지역아동센터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과 13개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원들은 근무자들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전부터 근무 경력에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아온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생활비 상승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또한 향후에는 해당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시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현재 조치원읍을 비롯한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장 13명과 생활복지사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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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위해 노력
세종시의회,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위해 노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오후 3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김영현·최원석 의원을 비롯해 구재모·이현욱 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실 유세준 실장의 ‘세종시 관광자원조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또한 현장 활동가들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행사 비교분석, 연구용역 과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지역특화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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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확정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3일간 실시된 제88회 임시회 중에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시의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하며 심의가 진행되었다.
세종시는 본 예산안을 기정 예산 대비 1,001억원 증가한 총 2조 61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심의 결과 이는 기정 예산 대비 985억원 증가한 총 2조 44억원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성을 감안하여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통해 9개 사업에서 62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45개 사업에서는 45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가결되어,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고향사랑기금에서의 증액으로 2조 62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며, "앞으로도 세수 감소가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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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한 대응 촉구
[5분 자유 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전국 유일 학생 수 증가 무색게 한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신일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삭감된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 보정액의 75%를 삭감한 정부의 재정 분배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기준으로 차액분을 추가 보전하는 방안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교육 자족 기능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에 반박하며, 세종시의 특수한 구조와 학생 수 증가세를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의원은 지역 사회의 하나된 연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세종시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주며,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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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촉구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적 및 제도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소방사고의 대형화, 재해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및 고층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현옥 의원은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수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조직의 관리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첨단 특수소방장비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 강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법률 제정, 그리고 현장대원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의 편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구체화와 전문 인력의 양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소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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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 건립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39만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임을 강조하며, 대회가 세종시의 체육 기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의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는 등, 대회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는 아직 경기시설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회 준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재차 촉구하며,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 경기시설 건립의 적기 완료,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회 준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 국무총리, 관련 부처 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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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1일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등락 폭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정 의원은 주요 채소류 가격 등락률이 최근 20년 간 15~40%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이 30%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 위험을 가중시키고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농안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격 안정 없이는 농가 소득의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부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지난달 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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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상가 이용 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시 상가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가 이용 편의성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균형 있는 활용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 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상가 접근성 부족과 주차시설 부족, 강한 규제 및 콘텐츠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 시 주차 불편 및 주정차 공간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켓 정차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켓 정차존은 포장 고객이나 잠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며, 상가 접근성 개선, 불법주정차 및 차량정체 해소, 도로 안전 및 시민 편의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상인 대상 수요조사, 교통량, 도로 기능, 주변 주차장 및 타 시도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대상지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운동 남측상가 전면공지 개선 시범 구역 추진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유동 인구 유입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을 차별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면공지 활용과 포켓 정차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세종시에 당부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