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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6만5890명
25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6만5890명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25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6,123명, 2차접종자 10,222명, 3차접종자 144,96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35,692명, 2차접종자수는 44,333,632명, 3차접종자수는 31,002,534명이라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1개 기관에 1,659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1건, 진단기술 개발용 1,164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974건, FMV는 619건, VOI 66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272개 병원 36,31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현재까지 308개 병원 등 50,690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5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55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78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 해외유입 사례는 14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65,8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5,077명이다.
2월 2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5,749명이며 수도권에서 96,485명 비수도권에서는 69,264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8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7명으로 7주 대비 증가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8주에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 및 병원급 의료기관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검출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 입원환자가 전체 입원환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주기적 환기, 개인물품 공유 제한 등 감염관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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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경찰의 변화,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출범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25일 향후 경찰의 미래 치안전략 마련을 위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광형 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그간 경찰을 둘러싼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근래 인공 지능, 확장 가상 세계,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치안의 영역을 급격히 확장 시키고 새로운 위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다문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화상 대면·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치안환경 변화의 속도와 진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큰 폭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래치안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내부의 시각을 벗어나 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경찰의 치안역량을 진단하고 향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이버 위협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경력과 성과 등이 인정된 명망 높은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위원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뉴노멀 치안’·‘조직구조 혁신’의 2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뉴노멀 치안’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방안과 함께 ▵기술 발전·사회환경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술과 인권,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직구조 혁신’ 분과에서는 경찰의 미래적응력을 높이고 최상의 치안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교육시스템 ▵창의적 연구개발 체계 ▵미래형 조직체계 개편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장기 치안전략을 ‘경찰 미래비전’이라 명명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경찰청과 미래비전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경찰 미래비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 회의 등을 개최하고 실천과제를 구체화해 정책 의제를 찾을 예정이다.
수립된 계획은 향후 경찰 활동 관련 ▵법·제도 정비 ▵치안 장비 개발 ▵각종 중기계획 수립 등을 토대로써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미래비전’이 수립된 이후에도 세부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각 위원과의 지속적인 자문과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광형 위원장은, “치안문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복잡하고 가변적인 치안환경의 변화를 탐색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불안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앞으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의미 있는 중장기 치안전략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고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치안의 틀을 뛰어넘는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에 이끌리는 조직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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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및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김대지 국세청장이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조지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세종타임즈] 김대지 청장은 지난 2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고 2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인도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국·인도·조지아 청장은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인도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서 ‘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인도는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1년 교역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양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개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교역 및 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인도 과세당국과 우리기업 간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등 세무분야 불확실성이 높아져 진출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세정측면에서 기업 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지아는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조지아 경제협력협정’ 발효 이후 진출기업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 국세청은 ’18.2월 OECD 국세행정포럼 가입 후, 세정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자세정의 대표주자인 한국 국세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OECD 국세행정포럼, 유럽조세행정협의체의 회원국으로서 조지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대지 청장은 인도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지난 12월 상호합의를 통해 최초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한·인도 청장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인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인도 과세당국의 ‘한국기업만을 위한 세무민원 전담창구’ 운영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OECD 회원국 중 디지털 세정분야 대표주자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세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도 국세청장과 조지아 국세청장에게 우리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블록 체인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탈세대응,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등 디지털 전환혁신사례로서 세정의 미래상을 생생하게 제시했다.
양자회의에서 각국의 청장은 모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면서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청장은 매년 교차 개최되는 양자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의했고 김대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레반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최근 시행한 사업자등록체계 온라인 정비사업과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화시스템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청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카카바 조지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다.
한·인 국세청장은 역외탈세는 개별국가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 체제·인프라·수범사례,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자료 활용 기법과 성과를 소개했는데, 특히 인도 국세청은 ‘21년 10월부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국 국세청의 대응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인도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전반적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준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 청은 과장급 관리자 간 신속 소통망을 가동해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면서 역외탈세 조사의 성과를 높이자고 제의했으며 인도 국세청도 국가 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역외탈세 대응의 핵심이며 전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보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 과세당국과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역외탈세 대응기반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전자세정 분야의 선도자로 평가받는 우리 국세청은 보다 책임감 있게 글로벌 차원에서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우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하면서 ‘외국 과세당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세정발전’을 모색한다.
아울러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역외탈세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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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출하승인 정보와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한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정보집’을 발간·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 국가출하승인 시스템 구축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사례 코로나19 백신 신속 출하승인 현황 국내·외 소통 협력 활동이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mRNA, 바이러스벡터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과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백신 검정시험법 확립, RNA 분석실 등 플랫폼별 전용 실험실 마련, 첨단분석장비 확보 등 신속 출하승인 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출하승인해 적기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하는 정보집이 국민과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 위기상황 발생 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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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재택치료 개선방안 격리체계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해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코로나 특수환자 대응체계 개선 첫째,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한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 구축해 재택-입원-응급환자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둘째,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해,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해, 즉시 전화상담·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일일 신규확진자 30만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한다.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도 8,000여개소로 확대하고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월 28일에 총 4,7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4,7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4,70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원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21.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해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장기간 코호트격리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21.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해 ’21.1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2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395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1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704병상, 전일 대비 181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722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438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3.6%, 중등증병상 4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2%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5명으로 6백 명 대로 진입했다.
신규 사망자는 94명이고 60세 이상이 91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820명이고 전일 대비 422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8%이며 최근 2주간 10.5%~13.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1,763명이고 비중이25.2%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63,971명으로 수도권 95,373명, 비수도권 68,596명이다.
현재 650,1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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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생산 역량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인 ㈜메디안디노스틱를 2월 25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15일 신규로 국내 허가를 받아 자가검사키트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메디안디노스틱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동물용 전염병 진단기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던 메디안디노스틱이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발해 국내 공급물량 안정화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선별진료소 등 공공부문과 약국·편의점 민간부문에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공급해 국민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체도 생산 역량을 높여 충분한 물량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처에 매일 지속적이고 고르게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과 공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급·유통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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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 지급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7조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는 약 77.7%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기반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28일부터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3일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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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동계체전 현장 점검 후 스포츠과학 발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5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방문해 현장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스포츠과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배출하고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온 우리나라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이다.
올해 ‘제103회 동계체전’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빙상,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 등 8개 종목에 17개 시도 대표 선수 총 2,591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특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쇼트트랙 황대헌, 박장혁, 김동욱, 서휘민 선수,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 정재원, 김민석, 김보름 선수, 피겨 차준환, 유영 선수 등도 참가해 올림픽 열기를 이어간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폐회식 없이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참가자 전원에 대해 매일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계체전 현장을 찾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살펴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운동하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기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황희 장관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과학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올해 주요 지원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스포츠과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과 영국이 스포츠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독일이 다양한 연구 주체 간 산학연계를 통해 연구 수준을 높인 사례 등 해외 선진국의 스포츠과학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과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 민간 산학연과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체계 고도화 방안을 다뤘다.
황희 장관은 “더욱 많은 선수들이 과학적 훈련 환경에서 부상을 방지하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과학이 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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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한-이집트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노형욱 장관, 한-이집트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이집트를 방문해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시 체결한 10억불 규모의 ‘한-이집트 차관지원 양해각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부터 약 1조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1·2·3호선 전동차 공급사업에 旣협력한 바 있는 국내 기업이 이집트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집트를 교두보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연합 회장국이자 아랍권 최대 인구 대국인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 강점을 가진 나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이다.
한-이집트 양국은 1995년 수교 이래 해외건설, 대형 국책사업, 지능형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 ‘76년 국내 기업이 이집트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최초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약 5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집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대화사업에는 약 3.6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했으며 이중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에는 한국 기업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해 양국 간 경제협력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집트 국가발전전략 ‘비전2030’과 한국판 뉴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지속가능에너지, 과학기술 고등교육 분야의 유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소트램,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같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2월 24일 이집트 카멜 알 와지르 교통부 장관을 만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추가 공급사업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이집트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G2G 협력을 통해 ODA 후보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상생발전의 협력 모델로 구현되어 제3국으로 공동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교통부 카멜 장관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이집트의 철도분야 협력은 물론 스마트시티, 친환경 도시를 함께 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호혜의 협력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노형욱 장관은 이집트 현지 진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많은 실적을 쌓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플랜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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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세종타임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가 확장가상세계에서 처음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인사관리·심리·재활 등 공상 공무원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직무 복귀 상담회’를 25일 개최했다.
상담회에는 직무 복귀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복귀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교육직 등 공상 공무원 11명이 참여해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았다.
이들은 확장가상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아바타가 분야별로 설치된 가상의 상담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장가상세계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며 개인을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토론·상담 등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다.
상담회에는 소관 기관 인사담당자 소청심사위원회 인사고충 상담관 공무원연금공단 재활사업 담당자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해 인사관리·심리·재활 등 공상 공무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상담을 제공했다.
인사부서 담당자는 직무 복귀 시점이나 희망 보직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고 공무원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 진단 및 심리검사 등 공상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고충제도를 안내하고 재해보상 신청 및 치료, 재활 등의 절차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상담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확장가상세계 상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ㄱ 소방관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상담을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진행하니 마음 편히 말할 수 있었다”며 “직무 복귀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무원마음건강센터 ㄴ 센터장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해 상담을 처음 진행했는데 공상 공무원들이 부담을 적게 느껴 매우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사처는 공상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담회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발전시켜나가겠다”며 “가상공간의 장점을 활용해 대면상담의 융합도 보완하는 상담회를 구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