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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월 20시간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 내 1일 48,000원, 최대 336,000원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활동지원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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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대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임신부들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약 3,50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지원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총 330만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신 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가 확인된 경우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에도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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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한시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이 코로나19 감염병 선별 진료 및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에 집중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급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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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케이-포레스트 푸드 품목 20가지로 확대
2022년 케이-포레스트 푸드 품목 20가지로 확대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22년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인 ‘케이-포레스트 푸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표 홍보와 소비자, 임업인 등 대국민 참여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포레스트 푸드는 지난해 11월 우리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출범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복분자딸기, 산딸기, 잣, 은행, 고려엉겅퀴, 두릅, 산마늘, 마, 오미자, 구기자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던 밤, 감, 호두, 대추, 고사리, 표고버섯, 취나물, 도라지, 더덕, 산양삼에 더해져 2022년에는 20개 임산물이 상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케이-포레스트 푸드 소비체험단과 청년임업인 협의체 등을 운영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상표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세대별·채널별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표 정착과 확산에 노력한다.
또한 상표로 지정된 임산물은 산림청의 각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한편 지정제품 홍보, 상품 기획·포장 디자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임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케이-포레스트 푸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청정한 우리 임산물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사업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판로 확대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 촉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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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육성한다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에 신설된 이번 사업은 창작자, 창업기업, 소상공인간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소량·다품종의 희소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및 지원절차는 약 8개월에 걸친 단계별 경쟁방식의 유망소상공인 선별, 가능성과 성과를 기반한 사업 고도화 자금 최대 1억원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서류·면접평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직강화을 실시해 100개팀을 선발하고 약 3개월간의 교육·멘토링 과정을 통해 30개팀을 선정, 이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평가를 거쳐 10개팀을 최종 선발해 이들에게는 확장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분야는 창작자 협업형, 창업기업 협업형, 소상공인간 협업형이며 해당 분야별 창작자, 창업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운영기관에서 분야별 전문멘토를 연결시켜 팀 구성을 지원하며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다.
운영기관에는 ㈜엔피프틴파트너스, 중소상공인희망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역량있는 전문 육성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해 참여 소상공인에게 보육공간 제공, 직·간접 투자, 오2오체제입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초점을 맞춰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육성을 고민할 시기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의 근간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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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발간·배포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 발간·배포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백서’를 발간·배포했다.
백서는 중기부 출범배경·연혁, 소관 예산·법률·조직, 출범 이후 약 5년간의 정책노력,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그래픽, 사진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편제했다.
권칠승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7년 7월 26일 출범 이래, 중기부는 그간 1,679일 동안 국민들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백서라는 기록이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중소기업 중심 대한민국 경제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중기부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장동력을 갖춘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초대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조화로운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개방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세계 최고의 혁신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제2대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지난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됐다”고 그간 중기부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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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점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점검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2월 28일 유관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동향 및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애로해소센터를 중심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즉각 감지해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전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도 대응 중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관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시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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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시 대금납부 연기
조달청,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시 대금납부 연기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납입기한을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과 감염취약시설, 학교 등의 긴급한 검사키트 수요에 대응하고 각 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검사키트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반 조달물품은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검사키트는이번 조치로 90일까지 대금 납부를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조달청은 변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 중앙 조달계약을 마치고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공급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수요기관에게 적시에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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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한중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8. 중국 지역 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정서 관련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민 간 우호정서를 보다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중 간 고유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한중 젊은 세대간 상호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언론·학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모범적인 문화교류 사례 발굴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같은 주요 계기를 활용해 양국 청년 간 교류와 접촉을 적극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유학생 교류 사업, 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양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하에 한중 우호정서 관련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양국 정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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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대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김부겸 국무총리, 대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8일 오후, 제62회 ‘2.28 민주운동기념일’을 맞이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 행사를 마친 후 국립묘지인 신암선열공원을 방문했다.
국립 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지역 애국지사들의 혼을 모신 곳으로 ’18년부터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어 현재까지 애국지사 52명이 안장되어 있다.
김 총리는 먼저, 선열공원 내 애국지사들의 위패와 대구지역 독립운동 기록물을 전시 중인 단충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어서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임용상 지사와 독립운동가인 김태련 지사, 김용해 지사, 이혜경 지사 등 네 분의 애국지사 묘역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기리며 헌화했다.
김 총리는 선열공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많은 국민과 유족분들이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