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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교량·저수지 등 성능 높인다… 7곳에 국비 25억 지원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원 범위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인 시설 1곳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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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조달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년 2월 21일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조직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는 한편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래 동향을 분석해 투기수요 쏠림 등 이상동향 포착 시 기획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건 중 주요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됐다.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됐다.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에 따라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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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세종타임즈]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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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기틀 세운 시대의 지성, 영원히 잠들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영결식을 엄수했다.
문체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 설립,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운 고인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장례를 문체부장으로 거행했다.
특히 문인으로서 평생을 집필활동에 몰두하고 문화부 장관 재임 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고인을 기려 지성의 상징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승수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송태호·신낙균·김성재·김종민·유인촌·정병국·박양우 문체부 전임 장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문화예술 공공기관장과 문화예술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는 고인의 영정 입장을 시작으로 묵념,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박정렬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의 약력보고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문체부 장관의 조사,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과 김화영 고려대 교수의 추도사 등을 진행했다.
황희 장관은 조사를 통해 “고 이어령 장관님은 불모지였던 문화의 땅에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워 문화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 뜻과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고 두레박과 부지깽이가 되어 이어령 장관의 숨결을 이어나가겠다”고 고인이 장관으로 재직 시 직원들에게 당부했던 사항을 강조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모했다.
조사와 추도사 이후에는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생전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룬 방대한 업적을 비롯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와 같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당부,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와 같은 고인이 별세하기 전 남긴 말을 담았다.
이어 헌화와 분향을 진행하고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추모공연으로 영결식을 마무리했다.
고인을 보내는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첼로 앙상블로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를 연주하고 국악 공연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창 ‘이 땅의 흙을 빚어 문화의 도자기를 만드신 분이여’를 연주했다.
한편 고인이 영결식장으로 이동하는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지날 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광화벽화’에 고인의 생전 영상과 추모 문구를 표출해 애도의 뜻을 더했다.
문체부는 혁신적인 문화행정가였던 고 이어령 전 장관을 기억하고 문화행정에 대한 고인의 뜻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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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아 확진자 대면 및 입원 치료 인프라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해,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해 주시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 환자의 대면 및 입원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해 동선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이며 3월 2일부터 대면 진료 및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 보건소 및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272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6,721개소가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97개소로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54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보건소 현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2,993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근무를 시작했으며 그 외 군 인력 1,000명 등도 3월 4일까지 배치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견공무원은 보건소장 지휘에 따라 기초역학조사, 확진 통보, 재택치료 안내 등 초기 방역업무를 지원한다.
3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7,172병상, 전일 대비 40병상이 확충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5,334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2,818개, 감염병전담병원 10,855개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1%, 준-중증병상 65.4%, 중등증병상 49.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5%이다.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35%~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62명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96명이고 60세 이상이 9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3,005명이고 전일 대비 13,328명 증가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1%며 최근 2주간 10.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2,092명이고 비중이23.8%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83,762명으로 수도권 105,798명, 비수도권 77,964명이다.
현재 820,67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을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27일에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선화장 후장례’만 할 수 있던 것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중수본과 17개 시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1.27일 290개소 → 2.15일 330개소 → 2.28일 347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다.
지침 개정이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장례를 시행했으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이 선장례를 시행해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개정지침이 시행된 한달여의 기간 동안 장례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장례업계도 감염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풀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분한 애도와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더불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70% 가량이 ‘장례 후 화장’ 방식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수도권 화장장의 지연 및 정체 현상은 사라졌다.
다만, 통상적으로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는 사례와 맞물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7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2,058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2.8% 증가했다.
수도권은 1억 1,545만건으로 전 주 1억 1,406만 건 대비 1.2%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억 513만건으로 전 주 1억 42만 건 대비 4.7%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287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2.8% 감소한 수치이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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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에서 받은 앱, ‘안드로이드 오토’ 호환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도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통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과 원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오토의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이 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용 앱의 품질 기준에 따라 원스토어가 검증한 후 배포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이 가능하다.
원스토어는 오는 3월 4일부터 원스토어 상의 모든 안드로이드 오토용 앱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타사 앱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은 안전성 등의 이유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호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난 해 5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앱 마켓사업자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구글과 원스토어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앱 마켓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사업자 간 협의 등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도 적극 독려해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앱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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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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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실내 공기 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실내 공기 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적, 인체 친화적 건축재료로서 목질판상제품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실내 공기 질 관점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관련 정부 기관 담당자와 연구자, 교수, 산업체 담당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VOCs 품질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종류와 품질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VOCs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약자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뜻한다.
두 번째로 ‘목질판상제품의 실내 공기 질 관리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다뤄지는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과 국내 적용 사례를 비교 발표했다.
세 번째로 ‘목질판상제품 등 실내 건축자재 방출시험 방법’에 대해 실내 공기 질 공정시험 기준을 중점으로 발표가 됐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실내 공기 관리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에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대해 합리적인 시험 방법 정립과 관리 품목 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표준화된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목질판상제품과 같이 목재 유래 제품의 실내 공기 질 관리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과 정부가 협력해 실효적인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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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
“국립공원은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3일 오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순호 구례군수, 화엄사 덕문 주지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국립공원의 날 주제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녈인 국립공원티브이를 통해 행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0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 두 번째 기념행사를 맞는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국립공원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이다.
국립공원이 국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새롭게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기념식에서 국립공원의 역할을 강화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하자는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가치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시행한다.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환경부장관표창 1명 등 총 5명에게 정부 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근정포장에는 임동옥 호남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에는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처장, 국무총리표창에는 신원사 중하 주지스님, 최근하 경남산악연맹 회장, 환경부장관표창에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유종섭 과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전국 국립공원과 온라인상에서 펼쳐진다.
먼저 국립공원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을 듣고 개인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자연치유 소리영상’ 체험장소가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등 5곳의 국립공원에서 운영된다.
북한산, 무등산, 다도해해상 등 국립공원 주차장 5곳에서는 국립공원 명품마을 특산품을 할인판매하는 비대면 농수산물 시장이 운영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새활용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온라인 상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국립공원 주요명소를 탐방하는 ‘엠지 세대 비대면으로 만나요’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국립공원의 날과 관련된 주제를 수행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인증사진을 제페토 또는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휴대폰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밖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 29곳에서는 1만 여개의 기린초 화분 꾸러미를 나눠주는 ‘우리집에 작은 국립공원’ 행사를 운영하고 카카오톡에서 국립공원과 친구를 맺으면 탄소중립 실천 영상 등을 제공한다.
국립공원의 날 기념 행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념일을 맞아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로 만들기 위해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손 안에서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공원을 구현하고 국립공원 특산물 비대면 판매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적극 매수하고 훼손지를 복원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고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남겨주는 생태계·문화 자산이자 치유의 장소이며 탄소저장소로 매우 높은 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날을 계기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며 국립공원이 오천만 국민의 행복쉼터, 전 지구의 탄소쉼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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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해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해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현장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생분야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