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봄철 안전사고 미리 대비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큰 일교차로 안개 발생빈도가 높고 행락객 및 어업·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봄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의 22%, 인명피해의 26%가 봄철에 발생했다.
특히 안전사고로 의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9%, 기관손상 및 부유물 감김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42%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3개월간 최다 인명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관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선박 집중관리, 봄철 해상교통여건 대비·대응태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인명피해 저감 TF’를 상시·활성화해 해양사고 근본원인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최근의 인명피해 저감추세를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체 인명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와의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의 양망기 비상정지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어선원용 스마트안전모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선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해 작업 시 기본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추락, 계류줄 맞음, 질식 등 3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제작해 배포하고 작업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인 부유물 감김사고를 줄이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제공하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한편 폐어망 등 절단장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구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주기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출어선의 기관고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정비업체와 합동으로 다발 사고부위에 대한 무상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항 전 자체점검 강화 및 기관 점검요령에 대한 중점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운송선박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우선, 164척의 연안여객선 전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 27척의 노후된 안전설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선령 초과 시에는 낚시어선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성 검사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가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사용해 교육 신청, 수강 및 이수증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을 항해하는 위험물운반선 약 60척에 대한 중점 지도감독을 실시해 하역 및 밀폐구역 등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위험화물로 신고했으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상에는 신고되지 않은 의심 위험물을 식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위법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잦은 해상안개 발생에 대비해 전국 해역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4,407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해양시설물 117개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상통신망 기지국에 고성능 장비를 도입해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복잡한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의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를 울산항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체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계 제한이 예상될 경우 출항통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선박 운항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다내비게이션 음성경보 및 해양환경공단 예인방제선 전광판을 활용해 경계철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해 나간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던 ’해양교통안전 지킴이‘ 제도를 올해는 7개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계절적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요소를 중점관리해 나가는 한편 해양수산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8
-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 금지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다만,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2-28
-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한국관광 데이터랩’고도화 오픈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한국관광 데이터랩’고도화 오픈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최근 기능 고도화 작업을 마치고 새로이 오픈해 지난 24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2021년 2월 개설된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특화 융합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픈 만 1년을 맞아 그동안 이용자들의 이용후기 및 고객 수요조사를 반영해 이번 고도화 작업을 실시했다.
개선된 점은 신규 데이터 확충 AI기반 심층적인 융합분석 서비스 사용자 수준별 분석기능 업그레이드이다.
관광소비 분석 시 기존에는 BC카드 데이터만을 활용했으나, 신한카드 데이터를 추가 활용해 더욱 모수에 가까운 지역 관광소비지출분석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 단위의 분석에서 벗어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업종별 관광소비지출 분석이 가능해졌다.
내비게이션 데이터에선 도착지점 데이터 외에 출발지 데이터를 추가 수집해 지역방문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자체 및 관광지별 SNS 관련 키워드 및 언급량 데이터도 신규 수집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 및 연관 키워드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심층적인 지역관광 분석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지역관광에 관한 융합 분석 서비스도 추가됐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융합 분석해 제공하는 ‘지역별 데이터랩’에서는 다양한 이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방문자의 여행행태를 손쉽게 분석하는 ‘AI 관광분석’ 서비스, 여행지의 지역별 특성과 지역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관광진단지표 지역별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분석 역량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수준별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초급사용자를 위해선 한눈에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해 국가·지역별 대시보드를 구성했으며 인사이트 자동분석 서비스도 마련했다.
중급사용자를 위해선 ‘마이 데이터랩’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항목 간 교차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고급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분석처리 기능이 제공된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3단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주요 관광정책사업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지역관광컨설팅 사업과 관광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엔 기업·지자체·학계 등 2,666개 기관·기업, 총 1만 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2022-02-28
-
누리호, ’22.6월에 발사한다
3단 산화제탱크 내 고압헬륨탱크 및 배관 배치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해 국내에 발사체 핵심 기술력이 확보됐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인 규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누리호가 비행하는 동안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고정지지부가 풀린 것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은 누리호를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 산·학·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을 통해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누리호에 적용될 주요 개선 사항은 3단 산화제탱크의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와 맨홀덮개의 구조를 변경·보강하는 것이다.
헬륨탱크 하부지지부의 고정장치가 강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맨홀덮개는 두께 등을 보강해 누리호가 비행 중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사용될 비행모델의 3단부는 지난해에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항우연은 이번에 변경될 부분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3단부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고 기밀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모두 실시한 후, 2차 발사를 위해 비행모델의 1,2,3단을 단간 조립하고 성능검증위성을 누리호에 탑재하기 위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5월에서 ’22.6월로 변경된다.
2차 발사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예비일은 6월 16일~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항우연과 관련 산업체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누리호의 발사 준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년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5
-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 여개 추가 개설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21년말 현재 8,109개에서‘25년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미개설율 등을 감안,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한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하되,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했다.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3월 22일에 모집공고문을게재하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중에‘추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천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복권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23년 12월 종료 예정이다을 감안해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되, 선정 방식 및 요건을 개선해 공정성 확보, 책임성 강화,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중에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2-02-25
-
2022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2022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2월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개편에서는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위원 수를 확대했으며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행안부·소방청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네트워크 및 재난분야 등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안건 ‘'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은 '21년 주요통신사업자가 이행한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21년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21년에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 시설을 완료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 1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및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두 번째 안건 ‘'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은 케이티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22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케이티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5
-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 왔다.
오늘 16.5만㎡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 규모이며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캠프 스탠리 취수장도 반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미 양측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환경조사 실시 및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부처간 입장을 수시로 조율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왔다.
또한, 한미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02-25
-
미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확대한다
미래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더 확대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차관은 ’22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회의‘를 2월 25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약 3개월간 동안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로 작년 말 최종보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4대 핵심가치 및 5대 정책방향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에 더불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으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정책·소통·학술 기능을 강화 해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플랫폼 논의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포럼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금년도 포럼 운영방향의 포인트는 포럼 참여 구성원 다양화, 워킹그룹을 통한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 구축, 학술·교류·소통 기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금년도는 정부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새롭게 맡아 포럼의 다각적인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 있는 기업의 주요 인사 등이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참여하며 이에 더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플랫폼 스타트업 등 더 많은 관계자가 포럼 활동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로서 참여하게 되며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 관련 부처들도 향후 포럼 운영 중에 관련 정책논의 시 패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사업자, 이용자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단체들도 포럼 활동에 참여해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분과별로 운영해 각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4개 분과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 이슈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및 세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토론·정보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에는 포럼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포럼내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했다면, 금년에는 학술·교류·소통 측면에서 포럼 활동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이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개 세미나,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디지털 플랫폼 핵심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와 의견을 교환해 건전한 논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사회·경제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시급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해 관련 전문가 및 전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연구를 추진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참여자들이 교류하는 광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토론회,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이슈 발생시 포럼 전문가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드는 이슈,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을 가볍게 듣는 온라인 대담 영상, 디지털 플랫폼 최근 이슈에 대한 2분 내외의 설명 영상을 제작해 대국민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1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포럼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포럼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빅테크와 견줄만한 국내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올 수 있는 성장기반 마련,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제도를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포럼 내외부의 의견을 더해 금년 상반기 중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회의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속도에 대비해 그 영향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냉정하게 조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지난해 제안된 정책 아젠다들을 더 구체화하고 그간 깊게 다루지 못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이슈,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슈들을 포럼에서 다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참여자들을 위한 경쟁과 협력, 타협과 조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의 실마리를 찾아 융화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이견이 첨예한 법률, 의료, 세무와 같은 전문직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한 조정과 타협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 전문직 종사자, 소비자, 관련 업계간 합의점을 모색해 볼 것”을 독려했다.
이어 “정부도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22-02-25
-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가능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