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
[세종타임즈] 육군3사관학교 제57기 졸업 및 임관식이 28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미 8군사령관 등 군 주요 인사들만 참석하며 현장에 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이번에 졸업 및 임관하는 3사 57기 사관생도 477명은 지난 2년 동안 일반전공과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전공별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및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축사 임관장교 행진 순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상은 김재현 소위, 국무총리상은 김현성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허성오 소위, 합참의장상은 나총명 소위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김재현 소위는 육군 방공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 만난 소대장을 보고 3사관학교에 지원해 이번에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서 2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
김 소위는 “병사로 복무하던 시절 부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군인의 멋이 넘치던 소대장님을 보고 장교의 길을 택했다”며 “그 명예로운 선택에 한 점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위국헌신, 상호존중, 책임완수의 가치를 실천해 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경미 소위의 집안은 광복군과 6·25전쟁 참전용사를 배출한 병역명문가다.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활동한 큰할아버지와 6·25전쟁에 참전한 할아버지, 3사 18기로 임관해 소령으로 전역한 큰아버지, 육군 부사관 출신의 어머니 뒤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는 가풍을 이어간다.
이 소위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헌신하신 집안 어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 위해 가슴에 큰 꿈을 품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효수 소위는 4형제 모두가 장교로 군 복무하게 된다.
첫째 형은 간부사관 33기, 둘째 형은 학군 53기, 셋째 형은 3사 53기로 임관했으며 막내인 김 소위가 이번에 임관하게 됐다.
노혁준 소위는 2012년 오스트리아 동계 유스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참가해 동메달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단국대 체육교육과에서 체육교사를 꿈꾸며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3사 55기로 임관한 누나의 권유로 장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다목적무인차량,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기갑수색차량, 소형무장헬기, 소형전술차량 등 육군의 첨단전력들을 비롯한 대표 무기체계를 대거 전시해 Army TIGER 육군의 위상을 선보였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 후 일선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2022-02-28
-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체납, 더는 안 통해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제도 시행 2년 차 되던 2018년도에는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가 예산절약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성과 사례집에 수록된데 이어 같은 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시 채권 확보가 곤란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22-02-28
-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행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 실행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행객이 집중되는 지난 주말 2월 26일에 이어 3월 5일에 경남 진주시 가좌산·월아산 일대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산불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등산객, 지역주민들에게 산불 안내기 서명운동과 산불 조심 홍보 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산불에 관한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더불어, 월아산 내 등산로를 직접 탐방하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건전한 등산 문화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산불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국립산림연구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을 찾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확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2022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대학교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2020년 41개소에서 2022년 3,886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MR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 진료와 의학지식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포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가 2024년부터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로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본격화하고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3만9626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15명, 사망자는 1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058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9,466명, 해외유입 사례는 1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39,62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34,456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0,997명이며 18세 이하는 35,055명이다.
변이바이러스 발생 주간 분석결과,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9,755명, 국내감염 35,216명이 확인되어 총 44,971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6,937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8.2%, 준-중증병상 68.2%, 중등증병상 54.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2%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97,35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146,599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787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6,050개소로 전국에 6,499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225명, 2차 접종자 448명, 3차 접종자 6,049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4,852,140명, 2차 접종자 수는 44,358,888명, 3차 접종자 수는 31,359,539명이라고 밝혔다.
2022-02-28
-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월)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해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금)부터 재택치료 중 필요한 의료상담 방법, 생활수칙에 대해 기존 안내 문자 외에도 2차례 더 문자 안내하고 3월 5일(토)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안내하는 등 재택치료 환자가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 2월21일(월)부터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관련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자 전화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들이 신청해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2-28
-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다시 한번 외치다
‘우리 소나무의 광복 선언’ 다시 한번 외치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우리 식물의 정체성 및 생물주권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존 “한반도 자생식물 영어이름 목록집”에서 영어 이름의 변경이 필요한 20종과 백두다람쥐꼬리, 섬진달래 등 새롭게 자생이 확인된 450종이 추가됐고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검토를 통해 총 3,915분류군에 대한 우리 자생식물의 영어이름을 확정했다.
자생식물의 영어 이름은 한반도가 식물분포의 중심지임에도 다른 국가명이 들어간 식물, 분포범위가 넓음에도 특정 국가명만 들어간 식물 등의 경우 다른 이름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검토했으며 우리 문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 등의 경우 한글 발음을 명사화해 우리말 이름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제안했다.
새롭게 제안된 영어이름은 우리나라 대표 식물목록인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연계되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색 가능토록 했다.
또한, 우리 식물의 영어이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해외 공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개정판은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영어 이름 목록집 발간을 통해 오랫동안 일본 혹은 다른 나라의 식물로만 인식되었던 우리 식물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고 이름이 없었던 식물들은 새로운 영어 이름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 자생식물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자생식물의 주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 더 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세종타임즈]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 성중탁 교수, 임영호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오준근 교수, 김성균 교수, 최현정 과장,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제1주제인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와 관련해 이윤정 교수는 부당행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이상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도 조정을 통해 부당행정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성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임영호 변호사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과 관련해 성중탁 교수는 시·도행정심판위의 기각 재결에 대해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 간 행정심판 인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구제의 폭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행정심판제도는 부패방지, 고충민원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업무에 포함되면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간접강제제도, 2018년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더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면서 지난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약 20%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행정심판은 고충처리 기능의 갈등 해결 강점을 흡수해 권익구제 측면으로 제도가 크게 발전했으며 부패방지 업무의 증거조사 경험 등을 흡수해 객관적 실체규명 역량이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해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
산림청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숙박예약에 숨통 트이나
산림청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숙박예약에 숨통 트이나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이 지난해 여름 성수기 최고 경쟁률 113:1을 기록한 국립변산자연휴양림에 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숙박시설 9개동을 신축한다고 밝혔다.
변산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과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어 작년에도 7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인기 휴양림으로 숲속의 집, 연립동 등 숙박시설이 17동 43객실이 조성되어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금년 공사비의 52%를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그간 숙박 예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질 좋은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
[세종타임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해 이번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해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