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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차 정책 방향 논의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3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경제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미래 수소차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며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 수소 생산-유통-활용과 충전기반시설, 수소차 동향과 대응방향, 수소차 미래 전략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탄소중립·수소경제와 수소차’를 주제로 전문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우리나라 수소경제 진단·평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추진방향, 수소차 혁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우리나라 수소경제와 수소차’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안’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수소경제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무공해차의 시장여건을 고려한 정책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수소차 보급이 탄소중립·수소경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미래 수소차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로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소차 혁신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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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개학 첫 주 학사운영 등 현황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 점점·지원단 회의를 3월 8일 세종교육청에서 개최했다.
교육부 및 교육청, 각급 학교가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교육부는 매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세종교육청으로 방문해 영상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한다.
[학사 운영 현황] 3월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로 3월 2일 기준 93.2%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7일 기준 등교수업 학생 비율은 81.9%로 3월 2일 기준 88.1% 대비 6.2%p 감소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학교의 밀집도 조정, 학생의 가정학습 및 격리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
[학생 확진 현황] 새 학기 개학 이후 전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일평균 29,100명, 교직원은 일평균 2,409명 발생했다.
학생 확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일평균 18,91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세종은 603명으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진단 앱의 학생 설문에는 5,867,888명의 학생 중 3월 7일 기준 89.4%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중 4.6%인 268,610명의 학생이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역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의 방역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
선제 검사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별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현안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유전자증폭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학교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를 전국에 24개소 설치·운영하고 학교 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검체팀을 93개팀 규모로 운영한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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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지역미래혁신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미래혁신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과학기술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역 혁신 및 과학기술 분야 여론 주도자 7인이 참여하는 논의체로 지난 11월부터 약 5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연구개발 기능과 생산·제조 기능이 공간상 분리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부터 촉발된 산업·기술생태계 재편은 전통 제조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의 자생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에 발맞춰, 산업 육성 중심의 기존 지역혁신 체계를 넘어서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의 고유 성장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지역미래혁신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회의에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의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해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역이 원하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➊초광역 단위로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화분야 기술과 주력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 ➋핵심원천기술 기반의 대규모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 ➌과학기술 분야 지역사업을 포괄해 시·도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지역이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➊기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각 시·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사업 기획 등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➋출연 지역조직 중심으로 융합연구, 인재양성, 기업 지원 등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방안, ➌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 연계해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거점연구기관(출연, 대학 등)을 '지역기술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➊과기정통부와 시·도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➋지역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추진, 지역전담기관의 지정·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시책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포럼을 주재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중·장기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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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네 병·의원용‘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네 병·의원용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별 주요 임상 특성과 함께, 발열·오한, 탈수, 호흡 이상, 경련 등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한 조절 및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신속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을 따로 정리해 적절한 대면 진료 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보호자용 Q＆A”에서는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응 요령을 정리했다.
특히 보호자용 Q＆A는 많은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필요할 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를 통해서도 24시간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대면진료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47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2개 병원은 외래 대면 진료와 입원까지 가능하다.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은영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의료지원 가이드와 부모용 Q＆A 안내를 통해, 병·의원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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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해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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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3월 8일 서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가 된다.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 총 25개조 35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 배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학교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갖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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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 제20대 대선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3월 8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일대를 방문해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해철 장관은 월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를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상황, 투표용지·투표함 보관 등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은 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19시30분까지 격리자 등이 안심하고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표소 위치, 이동 동선 등 투표소의 방역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전 장관은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이어 공주경찰서를 방문해 투·개표소 치안과 투표함 이송 등 투·개표소 경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주소방서를 방문해 화재 예방, 응급환자 수송 등 소방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사건·사고 대응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투·개표 진행 상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과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 격리자 등과 일반선거인 간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며 “일반선거인은 가급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를 마쳐주시고 확진자 및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 도착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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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0만2721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7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282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2,647명, 해외유입 사례는 7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02,721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869,691명이다.
3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2,647명이며 수도권에서 102,815명 비수도권에서는 99,832명이 발생했다.
3월 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43.1만 회분이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3월 9일 기준 누적 1,237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9일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4.5만명분이 국내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화이자사와 76.2만명분, 한국MSD사와 24.2만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지난 1월 13일 초도물량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8만명분이 도입됐으며 총 16.3만명분이 도입되게 된다.
먹는 치료제는 투약 대상과 처방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했으며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먹는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8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7,694명, 2차접종자 5,704명, 3차접종자 64,85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80,845명, 2차접종자수는 44,400,545명, 3차접종자수는 31,868,296명이라고 밝혔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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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분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시니어가드너’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니어가드너’는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과 연계한 분재 특화 교육으로 식물 생육 주기에 따른 계절별 분재관리기술을 배운다.
오는 3월8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하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총 20명의 교육생을 받고 수업은 3월 24일부터 시작해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12번에 걸쳐 시행되며 교육생의 분재 작품은 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교육예약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서비스실로 하면 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시니어가드너 교육은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도 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된다”며 “활동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수목원·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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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표
2021-2022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감시를 위한 ‘2021-2022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2021-2022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00명으로 전년과 대비해 한랭질환자는 3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발생했고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59명, 70대 44명, 50대 40명 순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의 47.0%로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발생자 수 역시 고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온증이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상 31명, 동상 25명, 동창 5명 순이었다.
경북 43명, 경기 37명, 강원 28명, 경남 26명, 서울 2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자 수는 도 지역이 0.8명으로 시 지역 0.4명보다 많았다.
전년과 대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세종, 울산 순으로 대전 지역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가 244명으로 실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실외 길가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주변 44명, 실내 집 37명, 실외 기타 34명 순으로 나타났다.
오전 6~9시 시간대에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 9-12시 43명, 18-오후 9시 38명, 15-오후 6시 36명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16명, 관리자 13명 순이었다.
신고된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9명으로 60세이상 연령층에서 많았고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실외 발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2명, 전남 1명, 서울 1명, 경북 1명으로 도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해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