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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11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대상업체는 636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 5,440만 톤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시행,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대비 2,930만톤이 감소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전환 등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톤이 감소했다.
상업·학교건물 등이 포함된 건물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톤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은 건물부문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되어 배출량이 40만톤이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제도 시행초기인 2015년 624억원비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할당배출권’의 평균가격은 1만 8,510원으로 거래 시작인 2019년 9월 24일에 3만 1,000원으로 시작해 최고가격인 4만 2,500원까지 상승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9,75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배출권 제출시점이 임박할 때 거래량이 증가해 ‘2020년 할당배출권’의 거래가격은 2만 2,500원으로 상승하며 종료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60개를 대상으로 2차 계획기간의 제도 감축효과와 3차 계획기간의 제도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효과성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기술 투자 유도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 저탄소 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순으로 조사됐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배출권 구입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내부감축 활동 추진, 할당배출권 이용 등의 순이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로서 제도의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서 3월 1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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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월 9일 오전,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운영 중인 선거상황실과 연계되어 개표 종료시까지 운영된다.
‘투·개표 지원상황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한국전력, 케이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영되며 투·개표 진행상황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개표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전·화재·통신망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마지막까지 개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지원상황 점검을 마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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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공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공모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2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이공계 인력이 주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는 ‘21년말 516개로 ’20년 441개 대비 17.0% 증가했고 조합원 수도 ‘21년말 7,007명으로 ’20년 6,022명 대비 16.4%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중이며 ‘22년에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만 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형’을 따로 편성해 산업체·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기에 지원과제를 완료한 우수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술보호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추가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은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또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동 사업화 지원으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성 증대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신산업 주체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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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
과기정통부,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 표준화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 진출 쾌거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일~3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 참가해 차기 회기 연구반 의장단에 역대 최대인 10석을 확보해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ITU-T 분야별 연구반의 차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37개국 149명의 후보자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며 우리나라는 의장 2석, 부의장 8석을 확보해 정보통신분야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장단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ITU-T 12개 연구반 중 10개 연구반에서 의장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2위의 의장단 수임국을 공고히 하게 됐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 연구반,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 등 두 개의 연구반에서 의장석을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제안한 결의 중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의 역할 강화에 대한 신규 결의안은 ITU 전권회의에서 전체 ITU 결의으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사이버보안 및 양성평등 관련 3건의 결의 개정은 모두 채택됐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ITU 사무차장직 진출과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 활동도 펼쳤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에서 이뤄지는최고위직 선거에 이재섭 現 ITU-T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에 입후보했으며 이사국 9선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에 참가한 ITU 회원국의 수석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오찬행사 및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사무차장 및 이사국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역대 최대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한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국제표준 신진 전문가 양성, 국내·외 표준 개발 등 국제 표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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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상반기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2022년 상반기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세종타임즈]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오는 4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0회 매주 수요일 저녁에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2022년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 상반기 과정’‘한국 외교의 ‘지나간 미래’ : 근대 외교사 이야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외교 아카데미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외교 지식과 정보’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국민과 교육·학습의 형태로 소통하는 장으로 외교 일반과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도모하는 국립외교원만의 특색 있는 대외교육 과정이며 2021년 신설되어 올해로 두 번째 해를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한국 외교의 ‘지나간 미래’: 근대 외교사 이야기’과정은 근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이에 대응해 온 우리의 노력을 살펴보고 현재의 우리 외교에 주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집기간 - 3.21.)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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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원 지급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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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내 최초 상수리나무 유전체 해독 성공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최초 상수리나무 유전체 해독 성공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참나무류 나무의 진화과정과 유전적 특성을 정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상수리나무 엽록체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국내 최초로 해독했다고 밝혔다.
참나무류에 속하는 상수리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높고 목재를 건축자재, 표고버섯 재배용 골목으로 이용하며 열매는 식용 및 약재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연구에 이용된 상수리나무 신품종 ‘금수라1호’는 수년간 검정을 거쳐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는 우량 개체를 선발해 육성한 품종이다.
이번에 분석한‘금수라1호’ 품종의 유전체는 전체 16만 1,151bp 크기의 원형이며 유전자 134개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체 정보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상수리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참나무류의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성을 설명하고 종이나 개체목을 구분하기 위한 DNA 표지를 개발하는 것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독된 엽록체 염기서열을 활용해 ‘금수라1호’와 그 외의 참나무류를 판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를 개발했고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우리나라 산림에 널리 분포하는 상수리나무는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림자원이다”며 “이번에 밝혀진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 엽록체의 유전체 및 분자표지 정보는 참나무류 품종 보호와 종자 관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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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학교에서 시작한다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3월 10일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 ‘농어촌인성학교 연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산 목재체험교실’,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이번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해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 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 공모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으며 유치원 2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 2월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동영상 등의 현장지원자료를 탑재하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는 3월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후 워크숍,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2021년 6월에 선정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5개교는 전문가 컨설팅,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천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성과공유회를 통해 다른 학교에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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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화재 안전관리
소방청,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화재 안전관리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업무시설·공장 등 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다른 특성을 가진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와‘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층고가 높아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계단,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확산되는 연기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1,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96건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 부상자는 22.9%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고층화, 출입구 자동차단기 보편화, 전기차 충전시설 증설 등 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반영해‘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했다.
기존 소방계획서에 추가된 사항은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자동차 등록여부 피난방화시설의 인증대체시설 피난계획 및 방법 지하 주차장 현황,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지하 공용구역에 피난안내도 부착이다.
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전국 소방기관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되는 피난시설 사용법을 담은 영상도 한국소방안전원과 함께 제작했다.
영상은 수어와 영어자막을 포함해 제작됐다.
화재 시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경량칸막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일정시간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 공간,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이 담겨있다.
제작된 영상은 각 소방관서 누리집에 게재하고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에 언론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권혁민 화재예방총괄과장은“공동주택 단지는 수직·수평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상존하는 주거 형태이다”며‘새로 제작된 소방계획서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각 공동주택별 고유한 특성을 추가해 화재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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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