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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오후,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재민을 위로했다.
먼저 울진군 산불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어제 비가 내렸지만, 아직 일부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뒷불 감시로 재발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뒷불 감시를 위해 근무 중인 산림·소방·지자체 공무원과 군인,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산세가 험하고 미끄러우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검성리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농업인이 농사를 재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산불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따라 볍씨, 씨감자 등 파종용 종자 공급과 농기계 수리·무료 임대, 농기구 공급, 피해 가축 긴급 진료 등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위해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지역농협에 영농지원상담실을 설치해 피해 농업인이 영농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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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작
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작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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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1 종자자료집 무상배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1 종자자료집 무상배포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야생식물종자 보전 및 확보를 위해 2021년 종자자료집을 제작, 공·사립수목원과 대구·경북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제작한 종자자료집에는 국내 야생식물종자의 채집정보와 식물표본을 비롯해 자체 수집한 야생식물종자인 꼬리조팝나무, 큰엉겅퀴 등 총 58종 90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종자자료집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야생식물종자연구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종자자료집은 국내 야생식물종자의 보존과 저장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라며“종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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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천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해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사천농관원 조성희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전화,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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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운영하며 2022년 3월 25일 개원한다.
이날 총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장을 맡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 및 주요 규정, 2022년도 사업계획 등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양성일 제1차관은 “그동안 설립위원회에서 그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과 더불어 민간 부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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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희망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
재택근무 희망기업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차 모집기간은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3주간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주간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방식 도입에 필요한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진단, 재택근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시설 구축 고용부의 각종 재택근무 지원 및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용 등이다.
컨설팅은 전액 무료이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 신청 방법은 ‘재택근무종합컨설팅’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부각되어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도입 방법을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재택근무 방식을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발간·보급과 함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재택근무 도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 근무자 간의 갈등과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통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업으로 컨설팅을 통해 재택근무를 확대해 공간 복지 확대와 함께 업무 성과 향상을 이끌어냈다.
직원들의 업무태도와 역량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차원에서 ‘주 3회 수시형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 실시해, 컨설팅 이후 직원의 60%가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별 고정 좌석을 축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앉아 일할 수 있도록 ‘자율좌석제’를 운영 중이고 1층에 카페, 독서실 등 휴식공간과 회의실도 마련했다.
재택근무 시행 후 기업 자체 조사 결과, 개발직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1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랑텍’: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 기업으로 재택근무에 맞는 성과관리방안을 정비하고 비재택근무자의 불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등 꼼꼼하게 재택근무 운영 준비를 한 사례이다.
기존 성과관리체계는 주관적인 평가여서 비대면 근로자에게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컨설팅을 통해 비대면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목표관리형 핵심성과지표와 같은 객관적이고도 핵심적 평가지표들을 통해 근로자 평가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단기형 재택근무나 다른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휴가나 리프레시 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쉥커코리아’: 운수 서비스업, 창고업 기업으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차별 방지, 재택근무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 지급 쟁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택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재택근무자 평가관리 시스템을 과정·역량 등의 정성평가 비중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재택근무 시에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중식비와 교통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직원의 건강상 안전과 보안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카페, 공유 오피스 등 미리 신청한 근무지에서도 일할 수 있는 취업규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례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권태성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꼭 맞는 재택근무 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이길 바란다”며 “재택근무가 디지털 비대면 경제에서 근무방식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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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27개 기관 인증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27개 기관 인증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해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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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 DMO 시상식 개최
2021년 우수 DMO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DMO인 강원 홍성 '행복한여행나눔', 경남 남해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북 고창 '고창문화관광재단', 경기 고양 '고양시관광협의회' 대상 시상과 함께 성공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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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건립 기공식 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3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부지에서‘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단기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어린이병원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으로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기입원 서비스 이용 대상은 1개 이상 기계에 의존해 가정에서 간병 중이거나, 와병 상태인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으로 보호자 없이 최대 1회 6박, 연간 14일까지 입원 가능하며 입원기간 동안에는 환자 기능 유지를 위한 치료와 돌봄 및 기타 통합케어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넥슨 재단은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과 뜻을 함께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부지 매입비, 건물 공사비 등 100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예산과 넥슨 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본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서울대학교병원 넥슨 어린이 통합케어센터’를 설립하고 본 센터 내에 16병상 규모로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넥슨 재단 김정욱 이사장 등이 참석했고 개회선언, 사업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컷팅 및 시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고 강조하며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어린이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새로운 치료·돌봄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축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2023년 초에 개소할 예정이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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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개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개최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3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해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어 지난 2월 23일 2월 28일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제3차 열린 대화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3차 ‘교육정책 열린대화’에서는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복지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의 송지훈 소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육복지 발전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상철 장학사,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 대구대학교 김민희 교수, 경기도교육청 서동미 교육복지조정자 등 토론자들이 지난 20년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며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관계자 등도 온라인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현장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참석자들이 통신대화을 통해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아이엠에프 이후 서민층과 중산층 자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과 보다 두터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