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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0일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국산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과 더불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목조건축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국산 구조용 목질 판상재 현장적용 협조 연구개발 시제품 적용 시범사업 협조 연구·기술교류에 관한 세미나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재 건축물은 목재의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목재의 장기적 사용을 통해 탄소 저장 능력을 극대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짓고 있는 소형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는 100%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해 목조 건축 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소형 목조건축물의 원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산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시생산에 성공해 수입산 OSB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서 국산 목재 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늘리고 안정된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공급으로 국내 목조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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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11일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강우 산도가 점차 증가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우 pH 증가는 수소이온과 산성 물질이 산림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산림 내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을 범위로 산림지역 65개소 고정조사지에서 토양과 강우의 산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조사했다.
2021년 산림지역의 강우 pH는 5.80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강우 pH 5.69보다 증가했으며 산성비(수소이온 농도가 5.6 미만의 비)의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지역 65개소 중 춘천, 청주 등 32개소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우 pH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의 대기 중 농도는 4.1ppb로 나타나 지난 3년 평균 값 대비 18% 감소한 점이 강우 pH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산림지역의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8.2ppb로 지난 3년 농도 대비 31% 정도 감소했는데 노후차량 통행 제한과 같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양 pH 또한 2020년 pH 4.73에서 2021년 pH 4.82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모암 등의 영향으로 산성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산림 분야에서 토양 산성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강우-토양’으로 이어지는 산성화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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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해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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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서해·남해 연안 저수온 특보 해제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서해·남해 연안에 발령했던 저수온 특보를 3월 11일 10시 부로 해제했다.
3월 11일 10시를 기준으로 서해 연안 및 내만의 수온은 4.2~7.0℃, 남해 내만은 7.3~9.1℃로 저수온 특보발령 기준인 4℃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도 강한 한파는 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도 수온 하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이 교차하면서 기온 변동이 잦았다.
1월 중 평균 수온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2월은 평년에 비해 0.5℃ 내외 낮게 형성됐고 저수온 특보발령 기간도 전년에 비해 9일이 더 길어졌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을 전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됐고 저수온 특보도 지난해보다 9일 길게 발령됐다에도 불구하고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는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특보 발령기간동안 양식생물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어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고수온,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도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재해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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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 울진 대형산불 긴급 지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 울진 대형산불 긴급 지원
[세종타임즈]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들로 구성된 산불진화대 3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활동을 위한 브리핑을 열고 산불 완전 진화를 위한 잔불 정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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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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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시행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2022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에게 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4일 09시부터 3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비대면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다자녀, 고령, 신청 직전월 기준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순이며 동 순위자 경합 시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자에게는 공제회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휴가지원사업 기 선정자, 정부·지자체·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동행, 가족친화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경영 추진의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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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
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나주 금성산에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기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 금성산 도시숲은 기 조성된 금성산 유아숲체험원, 나주 숲체원 등 주변 산림복지 시설과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3.10.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도시숲은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쉬고 숲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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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돕는다
특허청, 지자체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돕는다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2022년 지식재산제품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지식재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에 대한 상담 제공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선정기업에 최대 8천만원 규모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게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해 기업이 후속 사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허청은 대전시, 성남시 등 지자체와 함께 총 18개 중소기업을 시범 지원했으며 수혜기업 중 ㈜리틀원은 수유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보틀’을 개발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해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대전 기업과 성남 기업은 3월 25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제주 기업은 4월 1일까지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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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1년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관에 통지했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의 법제도 항목이다.
과업심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하는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반영률 평균은 98.9%이며 ’21년 신규 반영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의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 대비 0.5%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균이 99.4%로 가장 높으며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의 순이다.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이며 98~100% 98개, 95~98% 31개, 95% 미만이 10개 기관이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이며 90~100% 404개, 80~90% 291개, 80% 미만이 69개이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1.1월부터 12.31일까지 법제도 반영률 점검을 통해 점검 전 92.3%이던 반영률이 98.9%로 개선됐으며 특히 2021년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의 경우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지속 공개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소프트웨어시장 5대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해 법제도 현장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공공소프트웨어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