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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0시 코로나19 확진자 28만2987명
11일 0시 코로나19 확진자 28만2987명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16명, 사망자는 2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87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2,880명, 해외유입 사례는 107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82,98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22,626명이다.
3월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82,880명이며 수도권에서 146,477명 비수도권에서는 136,403명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3월 14일부터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전자증폭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거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 총 105개 기관에 1,689건이 분양됐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1건, 진단기술 개발용 1,194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됐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998건, FMV는 625건, VOI 66건이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는 현재까지 312개 병원 42,33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1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5,005명, 2차접종자 6,187명, 3차접종자 59,45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93,814명, 2차접종자수는 44,414,213명, 3차접종자수는 31,979,242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2년 10주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6명으로 9주 대비 감소했으며 유행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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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 관리방안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했다.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해,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취약시설, 동가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망자 증가 및 화장시설 수급 부족으로 화장예약이 어려워 사망 후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일평균 화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부터 화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1일~9일의 일평균 화장건수는 1,027건으로 최근 3년간 3월 한달 동안의 일평균 화장건수 719건 대비 308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3일차 화장을 못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에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 및 화장회차 확대, 예비화장로 추가운영 등을 요청했고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하던 것을, 1일 평균 4.3회까지 늘려 최대 1,30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0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129개소로 전체 7,588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87개소로 2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09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60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61병상 증가해, 50,596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8,898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4,294개, 감염병전담병원 12,936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1.5%, 준-중증병상 61.9%, 중등증병상 45.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5.5%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6명으로 3월 8일 이후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29명이고 60세 이상이 21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86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2%며 최근 2주간 14.2%~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72,274명이고 비중이25.5%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89,232명으로 수도권 146,238명, 비수도권 142,994명이다.
현재 1,318,05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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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감염병 등 재난 적극대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감염병 등 재난 적극대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및 보건의료융합연구소와 감염병 등 재난 적극 대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감염병 관리 및 적극 대처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국제성모병원과의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 연계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대상 산림휴양프로그램 제공 휴양림 직원 및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며 보건의료융합연구소와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융복합 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용 국가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 및 과제연구 공동수행 보건의료분야 휴양 관련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이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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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세종타임즈] 지난 2012년 11월 16일 성남시 동원동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5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고 안승원 일병으로 확인됐다.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확인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이 기동탐문을 통해 고인의 여동생인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4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의 유해 발굴은 어린 시절 6·25전사자 유해 수습을 목격했던 국민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2012년, 제보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6·25전쟁 초기에 장작을 얻으러 오르던 야산에서 6·25전사자들의 유해를 매장하는 것을 보았다”는 6·25전사자 유해의 소재 관련 목격담을 국유단에 제보했다.
국유단은 목격담을 토대로 52사단 장병 30여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소재의 야산에서 제보자가 지목하는 지역에 대한 유해발굴 작전을 시작했다.
그 결과, 발굴 작전 11일 차에 일괄유해 형태로 좁은 구역에 함께 묻혀 있던 6·25전사자의 유해 3구가 62년 만에 후배 국군 장병들을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해는 발굴 당시 수분을 머금고 있어 붓과 같은 발굴 도구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을 만큼 약화 되어 있었다.
이때 수습된 3구의 유해 중 1구는 지난해 12월 신원이 확인되며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던 고 박동지 이등상사의 유해였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 지역인 ‘다부동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국유단 기동탐문관은 자료 분석을 통해 고인의 유가족인 여동생 안창순 님을 찾아내어 2021년 12월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하지만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분석 및 비교한 결과, 당초에 예상되었던 ‘다부동 전투’의 발굴 유해가 아닌 2012년 성남시 동원동에서 발굴된 유해가 남매 관계로 판정되며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은 1949년 군에 입대해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수원 북방 전투’ 중에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24세의 나이로 6·25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49년 8월 7일 1사단 12연대에 입대해 개성에서 복무하던 중, 북한군의 남침을 받아 6·25전쟁 초기에 전투를 치르며 남하하다가 수원 북방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 북방 전투’는 6·25전쟁 개전초기,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하는 아군을 엄호하기 위해 1사단이 수원 북방 일대에 축차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이동을 지연시켰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하루 만에 수원 이남으로 물러난 전투이다.
고인은 1926년 12월 25일 전북 정읍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여동생 안창순 님은 고인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생전의 부모님이 “잠시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간 후 전쟁이 나면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차남이 군에 가서 전사하자 화병이 들어 답답함을 못 이기실 때마다 전사자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없이 우셨다고 기억하셨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유해를 찾은 것에 대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찾았다고 하니 꿈만 같다”며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오빠의 유해를 확인했으면 화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셨을 텐데 아쉽다”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다.
고 안승원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오늘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여동생 안창순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호국의 얼 함’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는 등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25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다.
이번 고 일병 안승원 님의 신원확인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의 적극적인 유가족 기동탐문의 결과이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은 영농, 등산과 같은 일상 활동이나 공사 간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또는 유품을 발견하였거나 들은 내용 등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소한 제보로도 참여 가능한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6·25전사자 유해발굴은 전방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전쟁 초기전투는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진 만큼 국민 여러분이 생활지역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전사자 유해의 작은 흔적을 제보하는 것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참여하는 고귀한 실천이 될 수 있다.
또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유전자 비교를 위해 가내에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미수습되신 친인척이 계시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유가족이 확인되셨다면 국유단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하실 수 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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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 전경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1일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전남 화순군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각종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해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적극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국세청은 3.11.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이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사실감 있게 재현한 직업체험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찰관, 소방관, 요리사, 방송인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올바른 직업관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장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직업테마 놀이공간을 말한다.
현재 키즈라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직업체험시설은 전국에 크게 4곳이 있으며 국세청은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에게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을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호남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키즈라라는 전남 화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화순군, 한국광해공업공단, 강원랜드 등이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국세청을 포함한 30여 개 직업체험관이 입점해 개장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과 영유아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다양한 행사와 작품전시가 가능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근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실시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강연, 각종 행사, 세금작품 전시 등 체험관 운영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키즈라라 내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해 국민들에게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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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에서 최대 6.6개/g 수준이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에서 최대 2.2개/g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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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세종타임즈]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함을 느껴 과세관청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ㄱ씨 소유 주택이 소재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ㄱ씨에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과세관청에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환급을 요청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 치 재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액의 부과·취소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국민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상가 부속 토지의 재산세를 주택 소유자인 ㄱ씨에게 부과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이 사실을 과세관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ㄱ씨가 과세관청을 신뢰해 그동안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ㄱ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세관청에 그동안 착오로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ㄱ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조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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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국민권익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세종타임즈]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2월 15일 8시 34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승객은 약 500m 이동 후 하차했다.
승객은 ㄱ씨의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ㄱ씨는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승객은 하차한 후 ㄱ씨를 ‘도중하차’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ㄱ씨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ㄱ씨는 승객의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승객이 목적지가 변경됐으니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기 장소가 주차 금지구역이어서 5분 이상 대기가 곤란하다고 승객에게 말하니 승객이 시비 끝에 하차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ㄱ씨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ㄱ씨에게‘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고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당시 ㄱ씨의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이 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금지구역에서 장시간 대기가 어렵다고 한 ㄱ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승객이 하차하고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되므로 승객의 신고처럼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도중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승객의 신고가 있더라도 도중하차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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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토양관리로 거대 탄소저장고 ‘흙’ 지킨다
디지털 토양관리로 거대 탄소저장고 ‘흙’ 지킨다
[세종타임즈] 제7회 흙의 날을 맞아 한국토양비료학회, 농민신문사와 함께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온라인으로 학술 토론회를 연다.
이날 학술 토론회는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중계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토양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 토론회는 농업이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농업 분야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는 다양한 토양관리 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우선 농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탄소중립 시대, 토양의 역할과 과제 배출권 거래제와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 토양 유기탄소 디지털 지도활용 토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양수분 관리를 위한 토양 센서 활용 방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학계, 정부,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건강한 흙이 기후변화에 주는 영향과 탄소 저감을 위한 디지털 토양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농촌진흥청 박병홍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변화 시대, 토양 기능을 강화하는 디지털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건강한 농촌, 건강한 국가의 기반인 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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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그동안 기초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지역 의견 수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고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토대 위에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문화사업이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제3차 수정계획은 ‘아특법’ 개정을 계기로 연장된 사업 기간에 조성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기본방향으로 인구, 기술, 산업 등 거시환경 변화와 교통 및 도시환경 등 광주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발전, 지속, 다양성, 미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지속 가능한 창의융합 문화거점도시’를 목표로 조성사업의 4대 역점과제를 ‘선택과 집중’, ‘연계와 확산’, ‘효율과 분권’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방향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전당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전당의 본원적 목표인 문화발전소 역할을 본격 수행하고 지역, 국가, 세계의 문화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아시아문화 연구, 교류,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하는 전당과 문화서비스 운영,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술과 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문화발전소 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간다.
기존 창작실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중 친화 전시공연도 확대해 전당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두 번째 과제로 광주의 5대 문화권 특성화와 공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핵심사업을 선별 추진해 실행력을 높인다.
광주가 문화적 도시환경을 갖추도록 5대 문화권을 주제별로 특성화하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화권 내 주요 자원 간, 문화권 간의 연계를 촘촘히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권별로 발전 전략과 종합계획을 마련해 광주시가 수립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발전, 미래창조, 문화다양성’의 3대 문화발전 축을 설정하고 각 문화권을 연결해 도시 전체의 종합적, 입체적 발전을 도모한다.
세 번째 과제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 인력의 도시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 도시로서의 선도 역할을 강화한다.
예술창작 활성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 예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인 시각매체예술을 브랜드화해 아시아시각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 시도를 지원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한다.
문화기술을 특화하고 아시아문화지식재산권 육성, 문화예술데이터 중심지 건립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실감콘텐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등의 창의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 문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광주 문화관광 자원 발굴과 연계, 콘텐츠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예술여행콘텐츠 확충, ‘예술여행 에코뮤지엄’ 추진 등 예술관광을 활성화하고 남서권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해 광주가 지역관광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한다.
네 번째 과제로 국제교류 다변화와 교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광주를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문화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당과 광주시의 교류 분야 협업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 국제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시아 문화중심 핵심 자원으로서 문화시민 역량도 키운다.
아울러 이번 수정계획은 4대 역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사업기간 동안 조성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 주체인 광주시의 통합적 추진 역할과 역량을 강화한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정착단계, 확산단계로 구분, 성과를 관리하고 조성위원회, 문체부, 광주시, 각 부처 등 사업 주체 간의 실질적 협력도 강화한다.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당 시민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개정한 ‘아특법’을 계기로 조성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고 아시아와 세계를 품는 한 차원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한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문체부는 3차 수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