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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했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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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화로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비가 내리고 대부분 산불이 진화된 13일 09:30부로 경북 울진지역과 강원 삼척지역 대형산불로 내려진 소방동원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11:17경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가 커짐에 따라 13:50경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이후 강풍으로 인해 산불확산이 지속되자 소방청은 다음날 05:30경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해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소방청장은 우선 민가와 요양원, 국가주요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북과 강원 지역의 자체 소방력과 전국에서 모인 소방력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지역에 분산 배치돼 산불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동원된 소방공무원 수가 연인원으로 10,130명이고 소방차량은 3,450대에 달한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성능화학차 5대를 비롯한 소방차량 24대를 배치해 비화로 인한 산불확산 방어에 성공했고 강원 삼척의 LNG기지에는 올해 초 소방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강풍으로 이한 산불확산 속에서 민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3월 4일 오후 6시경 강원 삼척시의 고포마을에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마을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소방차량으로 마을 주택의 지붕 등에 예비 주수를 실시했고 동시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이용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주택으로 번지는 불길을 막았다.
그 결과 고포마을 주택 40여 채 중에서 2채가 전소되고 일부 소실된 2채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없었다.
또한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접경지역과 불영사 등 산불확산 방어에도 성공적이었다.
소방당국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광리 일원에 소방공무원 639명과 소방차량 277대를 집중 배치시켰다.
그리고 군락지 방향으로 남하하는 화선을 막기 위해 소광리 임도상에 소방차 76대를 배치해 3차에 걸쳐 대량의 예비 주수를 실시였고 금강송 치유센터 인근에 전진지휘소를 구축하는 등 산림당국과 협력해 산불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임시 대피장소로 대피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을 파견해 혈압과 혈당체크 등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도 진행했다.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번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3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기준으로 총 5,27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됐다.
경북지역의 2,813명과 강원지역 2,4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영월 지역에서 산불 진화작업과 현장대원들의 급식지원을 도왔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현장에 잔해정리와 물청소, 피해주민 위로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흥교 소방청장도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동해시 등 산불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이번 산불 대응에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등 모두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에 감사드리고 강풍에 동시다발 화재로 소중한 주택과 시설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이재민분들께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안타깝게도 산불관련 업무 과로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직원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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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440명 배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22년 제1차 추경 예산 55억 3천만원을 투입해 전국 민간 공연장에 방역안전지킴이 배치를 지원한다.
이는 ’20년 3차 추경 공연장 일자리 예산보다 24억 7천만원 늘어난 규모이다.
공연장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종사자 최대 3인 지원,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등 우대 이번 사업은 공연장의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출입과 띄어 앉기 해제로 인한 관객 불안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관람객 수와 방역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5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지킴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공연장별로 최대 3인까지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3차 추경 당시 지원받지 못했던 공연장, 가동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등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지원 대상 인력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자이다.
공연장별 신청 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대 기술 제작진 경력자, 사회적 약자 등을 우대해 선정한다.
다만, ’2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자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로 선정되면, 소정의 방역관리와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배정된 공연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공연 전·중·후의 관객의 행동 등을 관리하게 된다.
참여 조건과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3월 15일부터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업계의 피해가 누적돼 공연예술계 종사자는 실직, 공연장은 휴·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이 공연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예술인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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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를 오는 3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 제조·유통 관리 계획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재 양성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 준수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이나믹바이오 발전계획’과 ‘2022년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어서 2021년 우수 분과원 식약처장 표창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단장, 분과장, 우수 분과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으로 개최한다.
그 외 분과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국산 백신·치료제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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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방역 인력 3천 명 모집해 전국에 배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업계 휴·실직자 등 관광업계 종사자 3천 명을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모집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배치한다.
이번 사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관광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일상 시대에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경으로 396억원을 투입해 시·군·구별로 조사한 수요에 맞게 방역 인력을 모집한다.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여행업계 대표,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210만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지 방역에 더욱 힘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추경 일자리 사업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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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급증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1개월간 수집된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19,48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를 세우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865,798건으로 전월 대비 17.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1.2%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224,614건이 발생한 경기로 경기 지역 중에서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아파트 부출입구 개설 및 자원회수시설 폐쇄 요청” 등 수원시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등 모두 전월 대비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에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 반대 요구 관련 민원”이 접수돼 전월 대비 94.9%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양시 덕은지구 진출입 개선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 요구 등” 등 총 9,642건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돌봄 운영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의 탄력근무제 실시 반대”가 다수 접수된 울산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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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0만9790명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58명, 사망자는 20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0,59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9,728명,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309,79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866,222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5,237명이며 18세 이하는 76,239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0,64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6.8%, 준-중증병상 69.2%, 중등증병상 50.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9.7%이다.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611,174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316,77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19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20개소이다.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7,272개소로 전국에 7,731개소가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14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63명, 2차접종자 91명, 3차접종자 615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907,445명, 2차접종자수는 44,434,348명, 3차접종자수는 32,102,960명이라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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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원 순차적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 지원금 접수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해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해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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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상작 49편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다양한 지역뉴스와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분야를 신설하고 OTT·AR·VR 등 신유형 콘텐츠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재난 피해 최소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외에도 제작된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등을 지원하고 방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방송 종사자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부터 유통, 교육까지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프로그램 제작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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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기초접종, 청소년 3차접종 실시
소아 기초접종, 청소년 3차접종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자문회의,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11세의 기초접종과 12~17세의 3차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8일 WHO의 ‘코로나19 백신구성에 관한 기술자문 그룹’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기초접종 및 부스터샷 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문그룹은 그 근거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과 사망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 연령의 중증·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소아 대상 기초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동안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방역상황, 국외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동향,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했으며 학부모 및 소아에서의 접종 의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며 접종계획을 수립했다.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된다.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으로 제조됐다.
소아용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3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용 백신의 초도물량은 오늘 인천공항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16:35)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11세의 발생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사망도 발생하고 있다.
5~11세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22,162명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1.8배 높았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소아의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위중증·사망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아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20명,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의 70%, 사망자의 50%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10건이 확인됐다.
다만, MIS-C의 경우 기저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원 호전됐다.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됐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 Evaluation of the BNT162b2 covid-19 vaccine in childeren 5 to 11 years of age 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 Effectiveness of COVID-19 Pfizer-BioNTech BNT162b2 mRNA vaccination in preventing COVID-19-associated emergency department and urgent care encounters and hospitalizations among nonimmunocompromised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5-17 years-vsion network, 10 states, April 2021-January 2022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소아 접종 시 충분한 면역반응이 기대되며 중증·사망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아용 백신 안전성은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됐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했다.
또한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3일 이내 증상이 소실됐다.
또한,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11세 소아 대상으로 약 870만 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4,249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이 중 대부분이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호주, 독일 등 5~11세 접종을 이미 시행 중인 국가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한다.
만 5~11세 소아는 약 307만명으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접종과 2차접종은 8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 후,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접종역량, 응급대응,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관리·접종을 위해 접종술기 교육을 필수로 한다.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3월 24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17세 연령층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나, 중증화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12~17세 인구 10만명당 누적 발생률은 17,526명으로 청장년층에 비해 1.4배 높았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 청소년의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위중증·사망은 잠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낮아진 상황이다.
청소년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는 26명,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의 92.3%, 사망자의 100%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합병증인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총 4건이 확인됐다.
다만, MIS-C의 경우 기저질환과 뚜렷한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전원 호전됐다.
특히 접종여부와 위중증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위중증 환자 중 84.6%가 미접종자였으며 MIS-C 또한 발생한 4명 모두 미접종자로 기초접종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CDC가 발표한 ‘질병 발병·사망률 주간보고서’2)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동안 16~17세 연령층에서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 2차접종자에 비해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가 4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DC가 ‘이상반응 수동감시체계’를 통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6~17세 연령층의 3차접종 후 이상반응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또한, 독일 연방 보건부 관할 연구소의 보고에서도, 12~17세의 3차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두통, 피로 발열이었고 신고건수는 3차접종에서 기초접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3차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시행한다.
만 12~17세 연령층 중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05년생부터 2010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 이후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보호자 동의를 기반으로 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받은 12~17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7일 차에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WHO의 성명 및 국내 관련 학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소아청소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5세 이상 접종자의 mRNA 백신 1·2차 권장 접종간격을 3~4주에서 8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접종간격 연장 시 백신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월 21일 5세 이상 접종자의 1-2차 접종간격을 4-8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지난 2월 22일 12세 이상 접종자에게 1-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외 연구 결과 및 WHO 권고 등을 고려해 백신 안전성 및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간격을 8주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1차접종 후 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48만명에 대해서는 2차접종일이 1차접종일 완료 8주 후로 일괄 예약 변경된다.
다만, 3월 16일 이후 2차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에 한해 일괄 변경되며 3월 14일~15일로 2차접종일이 예약된 사람은 긴급하게 접종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인 일정에 방해가 되는 점을 고려, 필요 시 본인이 직접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오늘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예약하는 사람은 1차접종일 8주 후로 2차접종일이 자동 예약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권장 접종간격 8주에서 식약처 허가간격까지의 범위 내로 접종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접종력이 인정된다.
접종 간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차접종일 2일 전까지 사전예약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는 관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 변경 가능하다.
추진단은 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효과 증대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 국내 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mRNA 백신의 이상반응 관련해 국외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근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을 포함한 이상반응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으며 최종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나,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 및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인과성 불충분‘ 대상 기준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불충분’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의료비 지원 등을 소급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재차 안내했다.
다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또는 인과성 불충분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상반응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밝혀지면 보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의해 그 결과를 지차체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OECD 회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피해보상 제도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0개국에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국이 보상을 인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보상제도의 지원방식 등이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대상 질환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백신 유통, 보관, 접종시행의 안정화 및 국내·외 근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상반응 신속대응 대상을 변경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신속대응 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신규 도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 및 중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이 인지되는 경우, 집단 이상반응이나 특별관심 이상반응, 면밀한 감시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망이나 중증 사례 등으로 조정했다.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