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부서울청사 2023년 전시 희망작가 공모제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2023년 정부서울청사 1층 전시실에 작품을 전시할 희망작가를 모집하는 ‘정부서울청사 전시실 전시 공모제’ 개최 결과 최종 8명의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전시실 전시 공모제’는 예술작품의 다양화, 신진 작가의 전시 기회 제공 및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공모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양화 76명, 한국화 25명, 사진 7명, 삽화 1명, 판화·조형 1명 등 110명의 작가가 응모했다.
심사는 미술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맡아 진행했으며 1차·2차 심사를 거쳐 최종 8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훌륭한 작품이 많아 심사하기 쉽지 않았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발굴하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선정된 8명의 작가와 일정협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작가별 1개월씩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청사 방문객과 입주직원들은 서양화, 한국화, 사진 등 아름답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들이 추천하는 작가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향후에도 공모제 등을 통해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해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공간 등이 필요한 작가에게 전시 공간 무상대여를 비롯해 작품 설치·철거 등 이전경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신용식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공모전시가 품격있는 정부청사를 만들어가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19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세종타임즈]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 현상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간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부터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로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빈부격차’, ‘부동산·주택’, ‘저출산·고령화’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과 ‘개인의 자유 우선’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과 ‘경제성장 우선’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서민층’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 ‘적대적 대상’, ‘경계 대상’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
2022-12-19
-
국토부 -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손 맞잡는다
국토부 -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손 맞잡는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해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새롭게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 국토부-부울경 협력회의 개최 전에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지역 내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울산광역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진행을 환영한다” 면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과 함께 국도77호선 노선 조정과 거제~부산간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토지 수용 시 정부규제 개선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망 구축과 남부해양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울경이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방안에 대해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이 발제했다.
본 방안은 ➊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➋부울경에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➌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의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가 제시됐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를 2024년 착공할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성공적으로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안동-부산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차역 결정은 ’24년 예정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해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26년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고속도로는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로 개통 시 경남권 간선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선개통했고 창녕-밀양 구간 2024년, 함양-창녕구간 2026년 등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도시철도가 없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신설은 그간 울산시 숙원과제 중하나였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시화할 예정이다.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본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해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이다.
개통 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순환망을 완성하게 되는 만큼, 동남권 관광·산업벨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부울경에서 지속적으로요청해온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속도감있게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⑩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적극 육성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SPC를 신설해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부울경 지역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가 속도감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도 부산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지난 12.15일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⑫ 지난 12.9일 선정된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도 경상남도, LH, KR과 함께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거제- 고성-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⑬ 부울경 모든 지자체가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한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모빌리티 혁신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혁신거점 육성 정책을 부울경 특화산업에 맞게 적극 연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들은 전국단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부울경에 대해서도 맞춤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있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⑮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시에서 해당부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박람회를 통해 부산 나아가 부울경의 발전된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⑯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교통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했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해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해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해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9
-
문체부 장관,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 보내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12월 18일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우승한 황선우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선우 선수는 정확히 1년 전인 2021년 12월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같은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결승전 기록은 1분 40초 대의 벽을 깬 아시아 신기록이다.
2022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롱코스 자유형 200m 우승자 포포비치, 2020 도쿄올림픽 자유형 200m 우승자 톰 딘 등의 경쟁자와는 1초 넘게 격차를 벌린 것으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성과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기초 종목에서 대회 2연패와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선 8위로 어렵게 결승에 진출해 불리한 레인을 배정받았음에도 황선우 선수가 보여준 기적의 레이스는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빛 역영”이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황선우 선수의 앞으로의 도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2022-12-19
-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 개최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베이스 활용성과 공유 세미나’를 개최해, 분야별 정책 연구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코로나19 정책연구용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경제, 공간,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정부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5월부터 국내 코로나19 발생 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해, 19개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 및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 공간, 사회, 환경, 기상·기후 등 다각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여러 정부·민간기관에서 정책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공간·사회·환경 분야 등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19
-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본격화,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올해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37주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초과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했으며 13-18세 및 7-12세 학생 연령층에서 42주부터 지속 증가해 50주에 각각 119.7명 및 58.9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
한편 호흡기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검출은 2022-2023절기 36주부터 50주 동안 총 173건으로 A형 172건, B형 1건으로 확인됐다.
A형의 경우, 모두 A 하위 유형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백신주와 동일한 계통으로 유효한 중화능을 보였으며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형의 경우, 검체 내 매우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특성분석이 불가 했으나, 이 역시 4가백신에 포함된 B형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76.1%이며 지난 절기 동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p 낮은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내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도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집단 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가족 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어린이 접종률은 지난 절기 대비 2.9%p 낮은 68.4%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겨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접종에 참여 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동절기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과, 특히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는 등원 또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아울러 “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기침 전·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침예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9
-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오후 2시,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개편했다.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년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해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 및 조정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했다.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해 체계화했다.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삭제·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간소화해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했다.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지표를 반영했다.
이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광역특정 유형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자율 혁신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관된 지표 내에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했다.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 및 내용을 강화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조정했다.
재무관리와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유형별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는 중복되는 지표 등을 통합·조정했다.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고려해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했다.
지방공기업들이 과도한 노력을 투입해 실적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경영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예고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2.19 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어린이,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공연은 이태원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박일준 차관은 공연을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뮤지컬 연기를 펼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연출자, 연기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단순한 영상교육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율동 등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기안전 주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했다.
박일준 차관은 “유년기 시절부터 체험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전기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더해, “숨은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12-19
-
전기방석, 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9
-
휴양림 고객과 함께 혁신하는 국립자연휴양림
휴양림 고객과 함께 혁신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휴양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민 대상으로 추진한‘국립자연휴양림 운영 혁신 공모전’결과를 발표했다.
프로세스 혁신, 공간 혁신,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분야에서 총 5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기대효과, 창의성, 완성도,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비수기 대기제의 불편한 점 개선,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지 입장권 구입 및 지역 체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들이 휴양림 조성·운영에 반영되어 고객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아쉽게 수상권에 들지 못하였지만 참신한 시각이 돋보이는 휴양림 아트라이브러리 운영, 별 볼일 있는 휴양림, 휴양림 이용의 공평한 기회 제공 등 15개의 아이디어 역시 휴양림 운영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단기·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대국민 공모, 국민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연휴양림을 특성화해 볼거리·놀거리 제공과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이 산림을 활용한 교육·치유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더욱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고 운영 혁신에 적극 반영해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