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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428개소 인증”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올해 4차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회적기업 132개소를 신규로 인증 공고하고 2021년도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차수 인증으로 올해에 사회적기업 428개소를 인증했으며 이로서 총 3,534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인증 심사를 거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노리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이 기업은 전체 근로자 26명 중 대부분인 19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주로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요리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는 등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과학연구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 및 운동선수 양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분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연구소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영 등 장애인 전용 스포츠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수 출신의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 분야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핸드스피크 주식회사’는 수어 관련 문화예술 꾸림정보를 기획·제작하고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공연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활동 지원과 수어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청각장애인 26명을 연극배우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같은 다수의 수어 연극 공연을 통해 대중의 수어 경험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어 뮤직비디오 보급 등에도 힘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 대표는 금융 지식없이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서울시지원센터·군포시 등과 협업해 전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280여명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과 자립준비청년들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21년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총 고용은 63,034명으로 이중 중증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은 61.2%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청츌울 통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21년에는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평균고용인원과 취약계층 평균고용인원 모두 증가하며 점차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 줬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9,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이 중 공공매출은 최근 5년간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인증 후 5년 생존율이 86.4%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 추구와 기업활동이 양립할 수 있는 신성장 모델 중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 620만여명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 등이 단순히 지원이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수영강사나 연극배우로 그리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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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시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으로 앞당긴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 생산에 필요한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한다.
12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진택 현대차 국내생산지원사업부장,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는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전환 진행단계에 맞춰 직무전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모델이다.
금년부터 신설된 공동훈련모델로서 산업별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 SK에너지,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개소했고 자동차산업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끝으로 총 15개소가 신설되어 연말까지 훈련생 총 5,882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능이 자동화되는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엔진 부품, 동력전달, 배기계·연료계 등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수요가 감소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업계 4,195개사가 사업재편이 필요하며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약 10.8만명의 인력의 직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내 기술교육원 1층을 리모델링하고 미래차 분해·조립을 위한 실습 시설, 메타버스 실습 체험 장비 등을 설치해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개소했다.
금년에는 1차 협력사 27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약기업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520명을 대상으로 실제 차량을 이용해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별 구조를 익히고 차량 분해조립 실습을 통해 고장진단 및 정비능력을 교육하는 등 총 12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향후에는 400여개의 1·2차 협력사로 훈련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자체 개발한 우수 직업훈련 컨텐츠를 무료로 공유·개방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 격차 해소 등 ESG 경영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간 직업훈련 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 등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은 금년 15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5개소씩 신설해 2026년까지 총 35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특히 산업구조 변화를 이끄는 업종별 선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융합 훈련을 지원하는 ‘K-디지털 플랫폼’도 금년 20개소에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60개소로 확대하고 디지털뿐만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공동훈련센터도 산업별 대표기업 중심으로 5개소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자동차 산업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함께 상생하는 공동훈련모델 확산이 필요하다”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같은 공동훈련모델을 확산하면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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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률’ 국회 발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 2부 정책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엽 건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산업 및 관련 인허가 동향을 짚어보고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 고려할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어서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의료데이터의 과학적,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등의 의료 마이데이터 현황과 현재 국내의 주요 관련 법안 등을 살펴보며 활용기관 승인, 기술 표준 등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류재준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해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돌아보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 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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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대한상의 방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영계 협력 당부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임원들과 면담했다.
이날 대한상의 방문은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경영계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
면담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상의 측에 최근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 정부가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노동시장을 바꿔나가는 사례로써 SK이노베이션의 “1% 행복나눔 협력사 상생기금”, SK하이닉스의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Hy-Five” 등을 언급하며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노사상생협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있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경기 하강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한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알고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올해 12월 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더불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며 국회에도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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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빛낸 관광벤처기업들 ‘여깄네’
2022년을 빛낸 관광벤처기업들 ‘여깄네’
[세종타임즈] 관광 부문에서 혁신적·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어딜까.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중 2022년 연간 기업별 매출실적, 고용창출, 관광산업 기여도 등의 성과 평가에 따라 6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42개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6개 부문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다.
이 중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및 일자리창출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최우수 4개 기업은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38개 기업은 관광공사 사장상을 받는다.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특히 관광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킹, 디지털 전환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엔 일본지역에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설립을 추진,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트래블메이커스’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워케이션 등과 관련한 장기투숙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와 여행을 융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비루트컴퍼니’가 자전거여행을 위한 친환경 포장 및 운송보관 서비스인 ‘그린팩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한터글로벌’은 빅데이터를 활용, 한류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후즈팬 빌리지 서비스 연계 O2O 플랫폼’ 사업을 통한 베트남 진출과 3분기 기준 수출액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TIPS 기술 보유기업 중 관광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플러스팁스 부문의 최우수상은 숙박·레저·외식업계 대상 관광 디지털 예약관리 솔루션을 제공한 ‘테이블매니저’가,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은 호텔업 종사자 대상 스마트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왓’이 수상하는 등 숙박·외식업 등 전통 관광기업 대상 디지털전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한 벤처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여행, 무장애여행 등 관광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는 국립춘천숲체원과 연계한 힐링테마상품, 농촌 체험관광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한 힐링테마형 관광서비스들이 주목받았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22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2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시상식과 함께 지난 8월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소개 및 입주사 대표 인터뷰, 우수기업 인터뷰,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자체의 인구감소 등 문제 해결 사례, 인바운드 유치 증대 방안 및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한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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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 이재욱 한국관광 홍보에 앞장선다
‘환혼’ 이재욱 한국관광 홍보에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환혼 : 빛과 그림자’에서 ‘장욱’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재욱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드라마 ‘환혼’으로 인기몰이 중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2월 20일에 진행됐다.
현지 다수의 언론 매체 인터뷰와 팬미팅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실시하며 글로벌 대세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미팅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만나자는 배우의 멘트에 현지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한류스타와 함께 외래관광객들의 방한을 유인할 계획으로 K-드라마 분야의 방한 관광객 유치에 이재욱 홍보대사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한 이재욱은 최근 ‘환혼’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로 앞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한류 팬 커뮤니티인 ‘K프렌즈’ 명예회원 가입과 복합 한류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의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1년간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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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57.3%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으로’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전국 기준 6.7배로 ’20년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전국 기준 15.7%로 ’20년에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21년 7.7년으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며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이며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21년 주택보유의식은 88.9%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20년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가 81.4%, 신혼부부 가구가 90.7% 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이 ’2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고 높은 수준인 반면,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21년각각3.00점, 2.96점으로 ’20년과 유사한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지원’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6.8%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보다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20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로 일반가구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20년과 유사했으며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3㎡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일반 가구 대비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가 낮으며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1년 8월∼’22년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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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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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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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