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규제 혁신으로 국제회의 기준 완화해 국제회의산업 재도약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제 혁신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국제회의 관련 산업이 발전하며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국제회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에 부합하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실제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는 평균 참가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국제회의의 규모 변화와 소규모 개최 형태에 대응해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 기준에 비해 엄격히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 참가국 기준을 ‘5개국’에서 ‘3개국’으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제회의 발굴을 도모하고자 시행령 제2조를 개정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9월 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이 ‘국제회의시설’로 추가된 지원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3조에도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지원시설’ 규정은 8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카메라,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 설비와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 정보 노출 방지에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시설로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주요한 지원시설로는 전국의 주요 회의 시설에 자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회의 화상상담실, 국제회의 사업체 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제회의 기준 완화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규제 혁신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것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혼합형·소규모 국제회의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한민국이 국제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관광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는 자리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격리병상 확보 등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 응급의료 상시대응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신축·이전을 통해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7천억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증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 진료 – 최종치료까지 신속·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강화하는 등 중증도에 기반해 응급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의 건립을 통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감염·심뇌혈관·중증외상·모자보건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3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필수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
-
방통위, 2022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0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98개사가 운영하는 168개 채널의 2021년도 실적분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채널을 매출규모 기준으로 가/나 그룹을 나누고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해, 자원·과정·성과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올해 평가 결과, ‘가’ 그룹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에 대응해 활발한 제작 투자를 해온 채널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중·소 PP로 구성된 ‘나’ 그룹은 제작투자, 국내외 유통·수익 확대에 노력했던 채널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우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SBS GOLF, tvN, tvN STORY 등 11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한국바둑방송, E채널, 에프티브이 등 14개 채널이 포함됐다.
[우수 등급] ‘가’ 그룹에서는 KBSN스포츠, SBS FL, 투니버스 등 17개 채널, ‘나’ 그룹에서는 MTN, 아프리카 티비, CookTV 등 29개 채널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25개 채널에 대해 ‘매우우수 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 PP 평가 항목에도 반영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통해 다양한 채널들이 고품질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SSAFY 7기 수료식 참석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7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는 1년간 강도 높은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작한 이후, 7기까지 총 4,732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3,4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으로 선정해 일부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육 인원을 기존보다 600명 늘어난 2,300명 규모로 확대해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와 같이 청년이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의 혁신에 발맞추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SSAFY와 같은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세종타임즈]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공무원 55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시상했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시상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전수했다.
올해는 국가·지방 57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국민이 직접 추천한 26명을 포함한 후보자 234명이 인사혁신처에 추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 번에 걸친 심사와 현장 실사 및 국민 검증단 평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55명을 선발했다.
박대영 경위는 20년간 헌신적으로 수중 인명을 구조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고 해양선박사고 유출 기름 초동단계 긴급회수장치 발명,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지영 행정사무관은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 위원국을 치밀하게 설득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 우리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했다.
안형배 공업연구사는 외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외 수출용 IT제품 전파인증서를 국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최초로 구축하고 해외 IT제품의 국내 수입통관 위조 판매를 적발해 국민이 안전한 IT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공무원이다.
함인화 기상주사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해 새로운 날씨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대설 등 위험기상 전망을 도로 전광판에 송출하고 관계기관과 사전 소통을 통해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해수욕장별 QR코드 날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현장·국민 중심의 기상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수상자에는 개교 학교의 선생님, 마을주민, 학부모 등과 마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유우석 교장 등 국민이 직접 추천해 최종 선정된 4명도 포함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영상 등으로 제작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올해로 8회째이며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발·시상해 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치열한 기관 간 경쟁과 국민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적극·자율·생산성을 중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12-20
-
경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으로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9
-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 등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
특히 12월 19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1234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11월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방지 인형 등 층간소음 저감물품을 받을 수 있다.
12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온라인 방송채널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도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갈등조정 전문가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층간소음 갈등 조정 시 관리주체의 역할 안내와 세대 간 갈등 해결 대화법 등으로 구성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자료는‘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해,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12-19
-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되던 대학들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시설·건물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 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 및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나간다.
교육부는 그간 정책연구, 관련 포럼,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을 고려해,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해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앞으로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아울러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끝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되며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12월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협의됐으며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수립한 후, 연내에 대학 현장에 안내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2-19
-
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증가한 1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확대에 대비해,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 및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및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주부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에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지 않도록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위기 상황별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위생·안전 의식이 높아지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의 한층 강화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9
-
우리나라 해수면높이 지난 33년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우리나라 해수면높이 지난 33년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까지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수집하고 통일된 데이터처리 방식을 적용해 해수면 상승률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29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군산, 속초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측기간이 가장 오래된 목포 조위관측소의 약 60년 간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연평균 2.49mm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62년 동안 15.4cm가 상승했다.
목포 등을 포함한 21개 조위관측소의 33년 연평균 해수면 자료와 분석 정보를 내년 상반기에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6차 보고서의 신규 온실가스 경로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했다.
현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을 계산하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변재영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연안 관리에 필요한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신규 온실가스 경로를 적용한 해수면 변동과 전망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