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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전략을 도출했다.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원에서 2022년 5,472억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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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7일 ‘위고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의 ‘위고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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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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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
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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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 숙련도 적합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질병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질병 검사 숙련도 평가 등 정도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정도관리 평가의 11개 기관은 수의과대학 6개, 민간 진단기관 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총 2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검출검사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총점인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6개 수의과대학 및 3개 민간 진단기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분야에서 평균 90점을 받았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분야에서 평균 93.3점을 받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정도 관리 평가 결과 전문을 12월 21일에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총 11개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진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검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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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세종타임즈]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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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개 기관에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시범·실증사업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인공지능 민원작성 도우미, 빅데이터 융합 119재난대응 등의 4개 공공서비스가 다른 기관에도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4개 과제와 이를 주관할 5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3주간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5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과제는 서울 성동구와 경남 거제시의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전소방본부의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119 재난대응 플랫폼, 경북 경산시의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경북 포항시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이다.
먼저, 서울시 성동구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를 구축해 종이 서식 없는 민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신청인은 종이 서식이 아닌 무인단말기나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해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주소·이름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반복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전국 최초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에 특화된 무인단말기를 도입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기존 개발된 30종의 민원서식 외에도 거제시 특성에 맞는 신규 민원서식 10종을 추가 발굴하고 무인단말기뿐 아니라 지능형 제어판을 활용한 1:1 대면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복잡다단한 재난 현장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도시 빅데이터 융합 119 재난대응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도로소통정보, 대중교통이용정보, 날씨·환경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도시 빅데이터 기반 상황판단 지원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외국인이 119신고시 기존 문자대화 방식으로 제공되는 통·번역서비스를 인공지능이 언어를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배회, 쓰러짐 등의 특정 행동패턴을 인공지능이 먼저 인지해 관제요원의 상황판단을 돕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제시스템에 대학가 원룸촌,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문화재구역 등 해당 구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유형을 적용해 오탐지를 줄인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별관제를 통해 포착된 영상정보를 고속으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적 특성인 철강산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시 넷-제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을 구축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용 사물인터넷감지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량, 버스운행정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도로청소차량 투입·관리, 최적 운행경로 설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단계부터 외부전문가와 예비사용자들의 참여하는 서비스디자인과 소통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공공서비스에 적용되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첨단기술이 활용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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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한샘, 소방청사 환경 개선 추진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소방청사 감동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7월 소방청과 ㈜한샘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샘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신축·이전 계획이 없는 노후 소방청사 10개소 정도를 선정해 식당, 대기실 등의 실내장식을 새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용산소방서 서빙고119안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는 제주서부소방서 애월119안전센터, 강릉소방서 주문진119안전센터 등 10개소에 대해 새 단장을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총 26개소의 소방청사 환경을 개선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장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가족 거주 주택 13곳을 선정해 낡은 부엌을 새 부엌으로 교체해주는 지원사업도 같이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올해 이 회사의 공로를 인정해‘2022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지원 유공’으로 오는 12월 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기획조정관은“한샘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소방청에서도 실질적인 복지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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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개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개관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세금’을 소재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복구한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했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구현했고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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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월 2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고 김한석 병원장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및 전공의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 의료기반 확충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전공의 등 현장 의료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 약화되어가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