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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률’ 국회 발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 2부 정책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엽 건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산업 및 관련 인허가 동향을 짚어보고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 고려할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어서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산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의료데이터의 과학적,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등의 의료 마이데이터 현황과 현재 국내의 주요 관련 법안 등을 살펴보며 활용기관 승인, 기술 표준 등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류재준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해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그간 추진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돌아보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 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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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대한상의 방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영계 협력 당부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및 임원들과 면담했다.
이날 대한상의 방문은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경영계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됐다.
면담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상의 측에 최근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 정부가 조만간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며 경영계의 역할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노동시장을 바꿔나가는 사례로써 SK이노베이션의 “1% 행복나눔 협력사 상생기금”, SK하이닉스의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Hy-Five” 등을 언급하며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노사상생협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있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경기 하강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한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알고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올해 12월 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더불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며 국회에도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며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먼 미래에도 노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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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빛낸 관광벤처기업들 ‘여깄네’
2022년을 빛낸 관광벤처기업들 ‘여깄네’
[세종타임즈] 관광 부문에서 혁신적·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어딜까.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 중 2022년 연간 기업별 매출실적, 고용창출, 관광산업 기여도 등의 성과 평가에 따라 6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42개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6개 부문은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다.
이 중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및 일자리창출 부문과, 초기관광벤처 부문,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최우수 4개 기업은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38개 기업은 관광공사 사장상을 받는다.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특히 관광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킹, 디지털 전환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였다”고 평가하며 “내년엔 일본지역에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설립을 추진,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장관광벤처 기업성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트래블메이커스’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워케이션 등과 관련한 장기투숙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와 여행을 융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비루트컴퍼니’가 자전거여행을 위한 친환경 포장 및 운송보관 서비스인 ‘그린팩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한터글로벌’은 빅데이터를 활용, 한류스타와 팬을 연결해주는 ‘후즈팬 빌리지 서비스 연계 O2O 플랫폼’ 사업을 통한 베트남 진출과 3분기 기준 수출액 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TIPS 기술 보유기업 중 관광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기업이 참여하는 관광플러스팁스 부문의 최우수상은 숙박·레저·외식업계 대상 관광 디지털 예약관리 솔루션을 제공한 ‘테이블매니저’가,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은 호텔업 종사자 대상 스마트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왓’이 수상하는 등 숙박·외식업 등 전통 관광기업 대상 디지털전환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한 벤처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여행, 무장애여행 등 관광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사업 아이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는 국립춘천숲체원과 연계한 힐링테마상품, 농촌 체험관광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팬데믹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한 힐링테마형 관광서비스들이 주목받았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22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2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시상식과 함께 지난 8월 개소한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소개 및 입주사 대표 인터뷰, 우수기업 인터뷰,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지자체의 인구감소 등 문제 해결 사례, 인바운드 유치 증대 방안 및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한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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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혼’ 이재욱 한국관광 홍보에 앞장선다
‘환혼’ 이재욱 한국관광 홍보에 앞장선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환혼 : 빛과 그림자’에서 ‘장욱’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재욱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드라마 ‘환혼’으로 인기몰이 중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2월 20일에 진행됐다.
현지 다수의 언론 매체 인터뷰와 팬미팅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실시하며 글로벌 대세 한류 스타로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미팅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만나자는 배우의 멘트에 현지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 이후 다양한 분야의 한류스타와 함께 외래관광객들의 방한을 유인할 계획으로 K-드라마 분야의 방한 관광객 유치에 이재욱 홍보대사가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한 이재욱은 최근 ‘환혼’으로 말레이시아를 비롯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로 앞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글로벌 한류 팬 커뮤니티인 ‘K프렌즈’ 명예회원 가입과 복합 한류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의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1년간 한국관광 홍보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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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57.3%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과 도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1년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0%, ‘무상’ 3.7%으로’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전국 기준 6.7배로 ’20년 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전국 기준 15.7%로 ’20년에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21년 7.7년으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0년, 광역시 등은 7.4년, 도지역은 9.7년이며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이며 자가 가구는 19.6%, 임차 가구는 6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광역시 등,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 ‘직주근접’, ‘주택마련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21년 주택보유의식은 88.9%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20년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가 81.4%, 신혼부부 가구가 90.7% 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이 ’2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늘고 높은 수준인 반면, 자가 보유율은 낮아 내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21년각각3.00점, 2.96점으로 ’20년과 유사한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월세보조금 지원’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6.8%로 ’20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가구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보다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월세보조금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 가구의 43.9%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9배로 ’20년 대비 증가했고 임차 가구의 전국 RIR도 18.9%로 ’20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로 일반가구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에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20년과 유사했으며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로 ’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3㎡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 가구는 일반 가구 대비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수요가 낮으며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1년 8월∼’22년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2.2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할 예정이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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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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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세종타임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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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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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전략을 도출했다.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원에서 2022년 5,472억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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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지난 17일 ‘위고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의 ‘위고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