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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은대리 평면교차로 문제 해결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은대리 평면교차로 문제 해결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연천군 은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평면교차로 설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은대리 주민들은 그동안 국도3호선에서 마을로 진·출입 시 좌회전이 불가능해 먼거리를 우회하고 유턴해서 통행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은대리 주민들로부터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은 즉시 국토교통부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수시로 가지며 문제해결에 나섰다.
당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구간에 기설치된 교차로간 간격이 좁고 교통체계상 도로 간선 기능에 지장이 있어 평면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교차로 관련 지침을 낱낱이 살펴보고 타지역 사례들을 발굴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의한 결과 결국 평면교차로 설치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국도3호선에 은대리마을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좌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먼 길을 우회하는 불편도 감소하고 불법유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을 지나는 은대1리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발견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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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이사장 친족은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7월 11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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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세종타임즈]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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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최 의원은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충무공 이순신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충무공 이순신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문화재청 심의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은 국보로 승격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적 평가와 국보 지정 심의 기준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의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의 경우 김영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구진영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 박정일 조선세법연구회 이사, 이려성 한국무예학회 사무총장, 이종근 충무공 연구회 이사가 대표청원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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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김한정 의원, “자영업자 비중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 크게 증가, 연착륙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 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세이상 자영업자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동기간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했다.
김한정 의원은“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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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문진석 의원, 스쿨존 굴착기 사고 뺑소니 방지 보완 입법 나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의원이 앞선 11일 대표발의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방지법’에 이은 보완 입법이다.
두 개정안을 종합하면,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약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논의해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주행했지만, 현행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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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2일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3일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영향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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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과로사 2500명 넘어
[세종타임즈]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는데,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9.9%, 공무원 66.7%, 어선원 100%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려 한다”며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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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세종타임즈] 최근 심재민 전 시의원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라며 음모론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와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안양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박달동 일원의 軍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 조성하고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안양시를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 조성해 지속가능한 안양발전을 이루고 정주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안양시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는 7조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만 2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군·정이 서로 협력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복합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음모론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안양시 국민의힘 3개 당협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마타도어식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음모론적 주장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화약고’, ‘불바다’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안양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려는 음모론적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며 “안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시도는 국민의힘 입장인지, 심재민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인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안양시민을 선동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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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김한정 의원, “MZ세대, 금융교육 강화 및 가상자산 시장질서 감독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강화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전환 및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작년말 2,650조원에서 금년 6월말 2,161조원으로 489조원이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개인 주식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이 40.5%로 추산되어 이들의 투자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금년 6월말 현재 총 22조원으로 작년말 53.3조원 대비 31.3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가격 급락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강화에 더해 테라/루나 등 사기성 코인의 폭락사태로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데 기인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MZ세대의 비중도 55%에 달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 규모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은 작년말 현재 총 2,322조원인데, 이중 MZ세대의 금융자산은 총 338조원으로 전체의 15.5%에 불과하다.
김한정 의원은 “MZ세대는 금융자산 중 상당수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해 이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및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사기성 코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조치가 없어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질서 감독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