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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 연세대 미래 , 지역 - 대학 동반성장 이끌 ‘ 글로컬 대학 ’ 예비지정 ”
[세종타임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 글로컬 대학 ’ 으로 예비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20 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 미래를 포함해 15 곳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학교를 선정했다.
앞서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와 본지정 심사에 제출하게 되는 대학의 실행계획서를 종합 심사해 오는 10 월 중 최종 10 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연세대 미래는 ‘ 지역을 품고 , 세계로 가는 대학 ’ 이라는 비전으로 글로컬대학에 지원했다.
특히 원주가 가진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통한 디지털헬스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밀너의약연구소 AI 센터를 비롯해 세계최대 종합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 연구 및 관련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며 “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자족도시로 거듭나는데 강력한 엔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글로컬대학은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 지역소멸 , 산업 침체 ,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자체와 산업 , 대학이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동반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역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약 5 년간 1,000 억을 지원하는 한편 ,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 글로컬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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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시도의원 합동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 지역구민과 소통할 것 ”
[48-20230620113645.jpg][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 은 지난 6 월 8 일 , 9 일 , 17 일 까지 총 4 회에 걸쳐 ‘ 진심을 다하는 안양만안의 미래 ’ 라는 주제로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성수 도의원 , 곽동윤 시의원 , 윤경숙 시의원 , 장명희 시의원 , 채진기 시의원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 500 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 박달 2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3 동 행정복지센터 , 안양 8 동 행정복지센터 , 석수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지역별 의정보고 ’ 형식으로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의정보고회는 지역 색소폰 연주자 모임 ‘2 옥타브 ’, 지역 엄마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댄스동아리 ‘ 짱쌤크루 ’, 안양 8 동 주민들로 구성된 통기타 모임 ‘ 여섯줄 하모니 ’, 시의원이 직접 출연한 댄스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채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또한 , 현장에서 의정활동 질문지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의정보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박광온 원내대표 ,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 강득구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누구보다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며 , “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 진심의 정치인 , 뚝심의 정치인 강득구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한다” 며 ,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은 국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 만안 발전이 안양발전이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며 “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의 7 대 성과로 만 5 세 입학 정책 즉각 철회 촉구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 결의안 통과 강득구 의원 1 호 법안인 ‘ 기초학력보장법안 ’ 통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최다 이용 국회의원 대일굴욕외교 규탄을 위한 활동 대표발의 법안 96 건 경인교대 R＆D 센터 국비확보를 통한 만안구 교육의 질 확보 등을 꼽았다.
이어 지역적으로 7 대 성과를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용역 착수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박달역 인천 2 호선 연장선 추가노선 확정 서울대관악수목원 전면개방 추진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 연현마을 공영개발 공원 조성 추진 안양형 미래교육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하며 “ 지난 3 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비롯해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철학적 기조까지 함께 공유하는 자리 ” 였다며 , “ 선출직 정치인을 끝내고 나서도 만안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만안과 안양의 발전과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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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활성화,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는 방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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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에 맞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고 비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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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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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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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6.19일(월)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전위원회가 선정한‘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친화도를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기호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천안함 생존장병지원 특별법’,‘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인급식기본법’,‘군인 재해보상법’ 등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쓴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은“사시사철, 불철주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미래인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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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허영 의원, 춘천 국비확보상황실 조기 설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8일 춘천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춘천시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시청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함을 역설했고 육동한 시장이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현판식에는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예산안 심사와 협상 등을 맡게 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을 비롯한 춘천시의 주요 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향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서삼석 예결특위원장은 “허영 의원님과 춘천시의 대응이 너무 신속해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 참석하는 첫 행사가 됐다”며 “요청하시는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육동한 시장도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수적 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조 체계가 조기에 마련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비 5천억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작업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허영 의원은 “2024년도 예산은 각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보아도 춘천 발전의 이정표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시장님이 설정하신 목표액인 5천억원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임할테니, 충실히 기획하고 후회없이 뛰어보자”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윤지영 춘천지역위 정책특별위원장과 춘천시 임찬우 기획행정국장, 황상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실무자들도 함께 자리해 당정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다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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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문진석 의원 , 17 일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성료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 은 지난 17 일 오후 2 시 , 천안갑 지역사무소에서 ‘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 ’ 을 개최하고 , 천안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3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류제국 , 복아영 , 이병하 시의원과 함께 20 명의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 ,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 목천읍 농림지역 해제 요청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급 판정의 공정성 신부동 전철역 신설 요청 산업재해 보상시스템 보완 필요성 농민 지원 확대 천안역 앞 상가 쓰레기 수거함 설치 요청 일봉산 공원 개발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 대책 기초연금의 합리적 개선 천안역 온양나들목 개선사업 요청 간토대학살 기념일 지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 시민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답변드리겠다” 면서 “ 시간상 미처 다하지 못했거나 발걸음이 어려웠던 분들은 언제든지 지역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린다”, “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에 담아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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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윤두현 의원,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성황리 종료.각계각층 지역주민 300여명 참석
[세종타임즈] 윤두현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경산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타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경산 시민들이 지하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우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한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부시장, 우용한 교수,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영철 법제관이 참여했다.
이강학 부시장은 “경산시의 제반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본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경상북도는 대구도시철도를 도내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초광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고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