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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2022년 8월 18일 안양시민의 꿈, 현실이 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국회의원은 안양시민의 가장 큰 숙원이자 지난 수십 년간 안양 발전을 가로막은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개최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협약식’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이 공식화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1. 안양시와 법무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2. 구체적 협력 및 추진 방법은 추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3.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력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안양시는 부지 개발 및 법무시설 현대화와 이전사업을 추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원팀은 “안양시민의 뜨거운 성원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 끝에 업무협약 체결이 가능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가로막힌 안양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으며“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정치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양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영광을 안양시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강조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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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허영의원,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8월 17일 춘천시 청년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낙후된 주거, 교통, 의료, 문화 환경 등으로 지역에서의 정착이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기준 강원지역 청년 2,490명이 순유출 됐고 청년층의 이탈은 생산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 2주년 맞이해 춘천시 청년청, 강원도 청년정책관, 춘천시 청년정책관과 함께 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 청년활동가 등과 토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관이 함께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청년기본법 2주년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1부는 춘천시 주요 청년 정책 수행 기관인 춘천시 청년청의 현황 및 지역청년 활동 실태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2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지역 청년들의 삶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를 맏은 오석조강원살이) 이사는 강원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청년들의 지역살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정책조정위의 청년참여 비율 강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조례 명문화, 단순 인구늘리기 및 취업지원 위주의 지원정책을 벗어나 청년단위그룹간 커뮤니티 조성 지원,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등 청년사업의 초점 전환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인옥 이사장은 청년들의 목적은 사익추구가 아닌 도시의 변화이며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극적인 청년들까지 보듬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윤한 대표는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광역형, 지역형에 맞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도시라는 인식과 비교에서 벗어나 지역은 지역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체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척도가 필요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별도의 정책 평가 기준과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춘천시 청년청 김진영 명예청년청장은 단순 성과 중심의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 정책과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해 춘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 내에서 만족하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요구했다.
강원도 청년정책관 박용식 국장은 2017년 제정된 ‘강원도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등의 세부지원사업 계획과 강원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청년센터 건립 등의 장기 플랜을 설명했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 집행을 약속했다.
춘천시 청년정책관 김완섭 과장은 춘천시 청년청과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설계 및 거버넌스 기구의 활성화 지역 거주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역 거주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커뮤니티 그룹과의 소통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성, 교육, 의료서비스 부족, 문화컨텐츠 및 문화공간 등의 인프라 확충 등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청년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청년은 수도권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는 보다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지역 청년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고 삶의 질,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소인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살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생력 강화, 정책결정단위에서의 청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이와 같은 민/관 소통의장 마련, 정기적인 청년정책 간담도 추진해 정책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간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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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59-20220818091045.jpg][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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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정책 토론회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기를 맞아 방한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남상은 월드비전 실장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말질리쉬 David Maizlish ICRC 한국사무소 대표, 현미주 외교부 과장, 이경주 KCOC 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발제에서 아순타 찰스 Asunta Charles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이후 더 악화된 난민문제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속에서 취약국가가 처해있는 문제점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논의하며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정책적, 법적 내용들을 짚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세션 토론에서는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을 해외 사례, 법적 개선사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개선 등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방문한 외부 참석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고견을 들으며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의 개발원조 금액은 10년간 2.5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국가가 늘어나고 있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한민국 ODA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 방향과 법적 개선을 위한 노력, NGO와의 협업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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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서삼석“ 강령 개정으로 농수축산인 대변 정당임을 명확히 할 것 ”
[세종타임즈]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과제들이 반영된 민주당 강령 개정안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함께 당 강령개정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농어업 관련 규정의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해 전준위를 통과한 강령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 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강령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위 조항이 신설된 것은 현행헌법인 1987년 제9차 개헌 때로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가 흔치 않을 만큼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이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령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회생의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현안에 적극 대응 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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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올해 결식아동 41.9%, 편의점서 끼니 해결, 특단 대책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결식아동 중 41.9%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대구 67% 인천 63.2% 서울 49.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대구·인천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결식아동이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 것이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편의점’ 사용 비중이 낮았던 전북 13.3% 충남 22.2% 의 경우, ‘마트’ 사용 비중이 전북 66.4% 충남 66.4%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가맹점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총 500,347개소 였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357,705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편의점은 87,906개소, 마트 5,889개소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마트에서의 사용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에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보건복지부 권고단가인 1식 7,000원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1식 7,000원으로는 아이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71.5%에 달하는 일반음식적 사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치솟는 외식물가를 반영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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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최영희 의원,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 5년간 약 80만명 증가 국민 정신건강 적신호 우려”
[세종타임즈] 끝없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신의학과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220,775명, 2018년 2,413,039명, 2019년 2,602,252명, 2020년 2,719,501명, 2021년 3,021,149명으로 총 진료비는 2017년 약 1조 5,000억에서 2021년 2조 1,00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대였는데, 20대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7년 213,991명에서 2021년 390,894명으로 약 83%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9세 이하가 54,185명에서 84,074명으로 55%, 10대가 118,261명에서 174,484명으로 48%, 30대가 247,109명에서 360,555명으로 46%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주로 젊은 층의 정신의학과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30대를 고점으로 40대 25%, 50대 13%로 점차 낮아지던 증가율은 60대 35%, 80대 이상 52% 등 특정 연령대에서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단 젊은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연령층에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과 퇴직이 임박한 60대, 일자리가 부족한 80대 이상에서 정신의학과 진료가 급증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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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
서삼석 의원 “ 연안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해야 ”
[세종타임즈]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한국섬진흥원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농어촌 소멸위험 대응관련 간담회 포함 3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연구책임의원, 김태년·김승남·주철현·이원욱·임종성·김병욱·조명희·윤영덕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상익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축하 말씀을 전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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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값 문제 , 5번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서삼석“ 쌀값 문제 , 5번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세종타임즈] 45년 만의 최대폭 쌀값 하락으로 농가와 농협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16일 재차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됐다.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으로는 4번째, 상임위 업무보고까지 더하면 5번째 대책 마련 요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조차 최대현안인 쌀값 폭락 문제를 보고했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 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4.7포대인 정곡 1톤으로 환산하면 약 49만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 4,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를 언제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들여야 한다”며“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원들이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쌀 값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농협 참석자로는 차상락 전국 RPC협의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협의회장, 문병완 전국 RPC협의회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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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현장 점검
최기상 의원,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8월 12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을 위한 기존 4번, 6번 출입구 확장 예정지 및 신규 출입구 공사 현장과 사업 추진현황을 살피고 지상 공사 현장 및 인근 통행로 안전 문제와 침수 피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철도과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주민과 이용 승객들로부터 출입구 확장 및 신설 요구가 많았다.
이에 사업비 179여억원을 투입해 기존 출입구 2개소를 확장하고 신규 출입구 1개소를 설치하는 혼잡도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신규 출입구 1개소는 2021년 6월 착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4번, 6번 출입구 2개소 확장 사업 역시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공사발주 단계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기상 의원은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진행 경과를 살펴왔다.
최기상 의원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출입구 혼잡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