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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 인정
환경부 장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 인정
[세종타임즈]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질의에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며 “장관은 이런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또한 김 의원이 “낙동강 상류 유역에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는 않는가”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됐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해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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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북 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선정 환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경북 경산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국제자유특구 신규지정‘에 대해 경산의 산업지도를 바꿀 쾌거라며 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국제자유특구‘로 경산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가 경산에 지정이 됨에 따라 2019년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의 ’산업용 헴프‘, 2021년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에 이어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4번째 규제자유특구가 경상북도에서 출범하게 됐다.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경산시 지식산업지구 일원에서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분야 혁신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무선충전 특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전기차 충전 패러다임 대전환‘이 핵심으로 유선에서 무선으로 충전방식이 전환되면서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성, 기기 간 호환성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경북도는 이번 특구를 통해 경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미래차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의 신규 수요창출 촉진 및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된다.
윤두현 의원은 “특구 지정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 경북 경산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경북의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과 특구 내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업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산이 미래차 핵심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법령상 기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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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기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긴급한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한국 기준금리가 또 한번 올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금리변화 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해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으로 활동하며 일반 시민들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활동을 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윤후덕, 이동주,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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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7명와 범국민연대 42개 단체, ‘만5세 초등 입학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 열어
국회의원 47명와 범국민연대 42개 단체, ‘만5세 초등 입학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 열어
[세종타임즈]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추진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와 함께하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처음을 하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13만1천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강민정·김경만·김영호·류호정·문정복·서영석·이수진·전혜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의 모두 발언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했다.
이어서 참석 국회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전 국민 패싱’ 졸속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연대측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만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연대 측은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고 꼬집으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말을 바꾸고 있고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집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우려하는 부분 대충 정리되고 있다’는 실언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의원 47명과 42개 단체가 연대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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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부는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
강득구, “정부는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정인대 회장, 김경배 회장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강원도 유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겨냥해 “1천만원씩 기초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매표행위”고 비난했던 300만원 방역지원금보다 더 많은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여전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가 온라인 인기투표로 없어질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에 분노한다”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분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장상인과 소상공인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안양시 만안구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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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
[세종타임즈]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고 다음은 서울, 경기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광주, 경북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해 식품비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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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확대를 위한 국세체납 포상금 범위 및 비율 확대 제안
김영선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확대를 위한 국세체납 포상금 범위 및 비율 확대 제안
[세종타임즈] 김영선 국회의원은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의 정책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했다.
김영선 위원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햐향’ 또는 ‘하한선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했다.
실제,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영선 위원의 정책 제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 1,713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선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또한 국세청의 의무이자 권리”며 “실질적 징세율을 높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납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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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김영선 의원,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세종타임즈] 한국 경기상황이 예측보다 선전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을 질의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명 중 21명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 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의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해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190만명의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조합 없이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로 경제침체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분명한 대처를 요구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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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국민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13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국민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순 등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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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세종타임즈]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11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오히려 2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는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산업재해 총 118건의 4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현재와 같이 획일적·징벌적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 도입의 배경과 본질적 취지인 ‘노동자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무엇보다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산업현장에 ICT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재예방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또 “이를 통해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대재해를 실효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촉구했다.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