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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김진표 의장, “부산EXPO 유치 성공 위해 의회외교 대폭 강화”
[세종타임즈]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엑스포를 개최하면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이 예상된다”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더 뛰어난 글로벌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경쟁 PT, 내년에는 실사단 점검 등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와 정부, 부산시가 힘을 합치면 엑스포 유치가 현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공연을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되어 있어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대중예술인도 대체복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동안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BTS의 경우 국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클래식에만 국한된 대체복무제 대상에 대중예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2030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개최되며 현재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이 경쟁 중이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후보국의 경쟁PT, 유치계획서 현장실사 결과 등 검토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11월경 유치국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김 의장은 이어 부산북항재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엑스포 부지로 예정된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순항을 위해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사업비 4조 4,008억원이 투입되는 부산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노후화한 항만·철도·원도심의 통합 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 중심지 육성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지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 초 부지조성 공사 착수를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2027년부터 박람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유치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국회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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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균형·분권 상징성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세종타임즈] 홍성국 의원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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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김한정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부 대응 촉구”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묻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으로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답하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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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전2동과 신봉동 주민들이 참여해, 어린이 건강권 보호,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제의 생활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일상 속 문제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는 국회의원이 우리 수지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 주신 민원과 정책 제언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원이나 정책제언이 있는 수지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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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김한정 의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주장
[세종타임즈]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며 당사국 내 시장 접근 차별을 금지하는 FTA 협약과 위배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현지시각 26일 오후 7시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주재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 동맹 존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관계 심화발전 등 그간의 미국이 추진했던 정책과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입법 과정에서의 한국 정부는 늦장 대처했고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에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안이 이미 발효된 만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이재정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김석기·김정재 의원은 미 국무부, 백악관 NSC, 국방부 및 싱크탱크의회 관계자와 면담해 한국의 입장을 강조 전달하고 27일 귀국한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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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 구속기소 0.1%,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쳐
[세종타임즈]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 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 해 3월 고양이 5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하면서 “제 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돌파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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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2,185명에 달하며 지난해 미발견 실종자 인원은 567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말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 인원은 2017년 345명, 2018년 357명, 2019년 414명, 2020년 502명, 2021년 567명으로 총 2,185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은 32명, 치매환자 2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42명의 실종 신고 미해제 상태다.
가출인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 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말하며 5년간 2,090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55만 4,514건이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35만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0만 4,012건, 치매환자 4만 1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만 9,767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13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14명, 치매환자 534명, 가출인 8,027명이었다.
실종 신고 후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실종신고 미해제가 아닌 실종자 발견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실종자 대부분 보호자에 인계되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지문사전 등록, 안심귀가 팔찌 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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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 질타
허영의원, 쌀값 폭락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 농정 질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25일 SNS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쌀값 폭락 무대책을 강력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만에 최대 폭락의 위기에 놓여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총 3,4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은 2만 2,236ha 감소하고 80kg 산지 쌀값이 2017년 15만 3,213원에서 2020년 21만 6,484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강원도내 곳곳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지만 아직 도내미곡처리장에는 처리되지 못한 지난해 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강원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에 의하면 2021년 강원도 쌀 생산량은 15만5501t인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이다.
심지어 최근 3년간 도내 쌀 재배 규모는 2019년 2만8604㏊, 2020년 2만7842㏊, 2021년 2만7401㏊로 줄었지만 지난 해 워낙 기후가 좋았던 탓에 수확량이 급증했다.
특히 허 의원은 “전반적인 물가인상률이 7%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값만은 정반대로 떨어진 상황이다”며 “쌀값 안정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만 농가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쌀값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추석 전 쌀 10만 톤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 쌀값 폭락 시 쌀 자동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할 것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근본 대책을 제시를 촉구했다.
허영의원은 “농사는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근본이며 오늘날에도 민생 경제와 식량 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며 “지난해 6월 ‘농민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쌀 생산량 조정에 큰 성공을 거둔‘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예산을 내년 정부안에 1500억원 편성은 물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근본대책을 추석전까지 서둘러 마련해야 함은 물론, 농민기본소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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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지난달 증권거래세 64%는 개인투자자가 냈다
[세종타임즈] 그동안 거래량 기반 추정치로 가늠해왔던 세부담 주체별 증권거래세 과세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산출됐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로 외국인과 기관의 3~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을 공개했다.
투자자 분류 데이터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060억 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 규모는 코스피 3257억여 원, 코스닥 280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세부담 주체별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64.4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21.01%로 뒤를 이었다.
기관투자자는 14.57%를 차지했으며 연기금등 6.38%, 금융투자업자 3.93%,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 사모펀드 1.33% 순으로 비중이 컸다.
홍성국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논란투성이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애꿎은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고 비판하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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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친환경차시설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해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2022-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