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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4주차 프로그램 진행
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 4주차 프로그램 진행
[세종타임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김포시청과 김포시의회에서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 4주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김포시청·김포시의회 견학 및 정책개발 멘토링, 지역대의원대회 자율참관으로 구성됐으며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4명이 참여했다.
첫째날 김주영 의원과 김포청년의 만남, 둘째날 입법과정 멘토링과 국회 투어, 셋째날 관세청 김포세관 방문에 이어 넷째날은 김포시청과 김포시의회 견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주요사업 소개를 듣고 시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의회에서는 오강현, 김계순, 장윤순, 유매희, 정영혜 김포시의원과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 김계순 김포시의원이 ‘정당의 조직과 역할’, 오강현 김포시의원이 ‘선출직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청년명예보좌관들에게 강의를 진행했다.
청년명예보좌관들은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브리핑룸, 각 의원실, 상임위원회 회의장,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문했다.
4주차 김포시청·김포시의회 견학은 청년명예보좌관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김포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까이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더해 보좌진들의 정책개발 멘토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갑 지역대의원대회 참관을 통해 정치주체로서의 역할을 체험했다.
마지막 주차에는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로 입법과정에 참여한다.
김주영 의원실 측은 제안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은 물론 시의회와 시청에 전달할 것이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김포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1기는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보좌진의 입법 및 정책입안 과정 멘토링’, ‘김포시의회 탐방’, ‘관심사 기반 진로 체험’ 등을 주제로 진행돼왔다.
김포시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았고 6월29일부터 7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에 5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김포시에 살면서도 시청과 시의회를 둘러보고 그 역할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와 시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명예보좌관들과 함께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고 직접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포시청과 김포시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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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권,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관·산·학 연계 학습과 일자리 생태계 구축 정책간담회’ 성황리 개최
경기 서남부권,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관·산·학 연계 학습과 일자리 생태계 구축 정책간담회’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민병덕·이소영·이재정·이학영 의원은 7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서남부권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중심으로 한 ‘관·산·학 연계 학습과 일자리 생태계 구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각 지역 상공회의소, 일반대학교, 전문대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경기서남부권의 교육·경제·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각 지역 기관장이 함께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산·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로와 평생교육을 포함한 지역학습을 실질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1부 발표를 맡은 배해동 안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안양의 기업 현황과 학교·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산학협력의 정책 흐름과 최근 산학협력의 방향 및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기업의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 상생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김풍환 평촌경영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 활용과 학교시설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학겸임교사의 역할 제고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산합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진배 연성대학교 교수는 ‘전문대학교 평생직업교육 운영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여성대의 지역 중·고생 진로체험 등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운영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과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전문대학의 주요 역할 및 성과를 발표하며 지역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다음 발표에서 손정수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과장은 안양시 청년 일자리사업 동향과 핵심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주요사업 추진 계획과 관산학 연계 일자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지자체와 안양·과천 직업교육의 위기 가속화, 지역 산업체 인력난 심화, 부족한 지역취업 연계시스템과 플랫폼,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의 강력한 연결고리 부재 등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지역 관산학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기대효과로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참석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군포상공회의소, 의왕상공회의소, 안양시청, 군포시청, 의왕시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양대학교, 성결대학교, 한세대학교, 연성대학교, 안양문화고등학교, 안양공업고등학교 기관장 및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주성과 정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산학이 서로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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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방과후학교 이용실태와 학부모 방과후강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상 방과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안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확대와 운영체계 개편, 강사 계약 형태 개편, 운영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학생 행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양육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례로 들며 공공성 강화는 공감하면서도 양적 확대에 앞서서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정욱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2022년 교육청 여유재원’을 주제로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예산이 제 때에 사용되지 못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정금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관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으며 받은 질문들에 대해 언급하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26년된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은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예시로 들며 방과후학교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등과 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과 사교육 절감이라는 관점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해 온 방과후학교 수업이 더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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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101 광역급행 버스’ 준공영제 전환, 운행 확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는 25일부터 M4101 광역급행 버스 노선이 준공영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M4101 광역급행 버스 노선은 차량 대수 16대에서 21대로 증차 1일 운행 횟수 80회에서 121회로 증편 배차 간격 7~15분으로 단축 USB 설치 차량 환기시스템 도입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춘숙 의원은 광역버스 증차 및 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그 결과로 2021년 8월 광역버스 13대 중 2층 버스 6대 전환 광역급행 버스 18대 중 2층 버스 3대 전환 지역 내 직행버스 등의 성과를 이뤘으며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수지 주민들의 숙원인 실질적인 광역버스 증차를 이루어냈다.
정 의원은 “이번 M4101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환영한다 이번 준공영제 전환으로 주민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지 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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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반지성주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좌담회 개최
김성원 국회의원, ‘반지성주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좌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개최한 ‘반지성주의 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좌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 현주소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본 좌담회는 김 의원과 정경희 국회의원, ‘공정과 정의’가 현 정치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IT산업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구태정치로 인해 지성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 대중 국민의 지성적 판단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준영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팬덤 정치’가 만들어낸 반지성주의 폐해들을 설명하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지성을 배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세대 간 대립 및 양극화,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선옥 작가는 성별갈등이 지역갈등과 계급갈등을 넘어 제1의 갈등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성적 대처를 촉구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상임이사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정치 공간에 대한 신뢰 하락과 반지성적인 정치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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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감사원·국세청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구체적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거래 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 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조사에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따라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국세청 등의 무분별한 거래정보 요구 등을 방지하고자,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직접 거래정보 등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 등이 전면 배치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권력기관은 거래정보를 사용한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본 개정안은 김승원 의원 외에도 강득구, 김의겸, 김주영, 유정주, 윤건영, 이정문, 임오경, 최강욱,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함께 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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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 개최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5일 지역 사무실에서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를 개최했다.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는 정춘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용인시 시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이 강연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와 보좌진의 역할 강연, 용인시의회와 국회 탐방’ 등 총 6회로 구성됐다.
용인병의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각종 강연과 의정 활동을 비롯해 정춘숙 의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책 제언과 민원 청취의 날’에 참여할 예정으로 수지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5일 입학식과 함께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용인병에 거주하는 20대 청년·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꾼다면’이라는 주제로 1강 강의를 진행한 정춘숙 의원은 “지역과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기를 시작으로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및 실내 거리 유지,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실에서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프로그램 외에도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가 진행 예정이며 모집 공고 이후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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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대정부질문 등 총 12가지 분야의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부터 해상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농어업 전 분야에 걸친 탁월한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아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한 이만희 의원은 사상 첫 경북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마을주치의 제도도입을 위한 ‘지방소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1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5년 연속 받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영천·청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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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송기헌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입법감시 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연맹이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 현황, 대표발의 법안 통과 현황,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 올해까지 5년 연속‘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우수한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머니투데이와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대상’을 단독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법조인 출신다운 입법 전문성을 보이며 법제사법 분야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송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해 당·정간 정책 조율 및 서민경제·부동산·사법 등 광범위한 현안을 총괄토록 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그를 중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쁨보다는 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국민께서 주신 이 상을 채찍 삼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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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강득구 의원,‘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발표했다.
현행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방법 결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상의 쟁점 등을 들며 법제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권은 교사의 권리 보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생활지도권은 학습권과 교권보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법규 미비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 법제화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교원의 목소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하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존엄성 수호 방안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법이 제정된 이후의 가정과 학교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으며 윤지혜 유치원 교사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근거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훈 특수교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마련을 위한 생활지도 근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며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 필수 구성과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지원팀’ 구성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학희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도마저도 역으로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