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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과 정부 현장실습 연계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직업계교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공동기자 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민형배, 윤영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노력이다.
지난 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이 현장실습 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홀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전혀 없었던 홍 군은 법적으로 잠수작업이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없던 잠수작업에 투입되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산업재해, 노동착취, 인격 침해 등 학습권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오며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촉구해왔다.
이에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정부 및 산하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활성화해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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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민주당 지도부와 협치해야”질의에 “적극 고려”답변 이끌어내
[세종타임즈]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나는 일정을 준비하겠냐”는 질의에, 이정복 정무수석은 “의논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 확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이정복 정무수석이 국회 의장단과 대통령의 일정을 잡은 것을 언급하며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정복 정무수석이 “상임위원장단, 양당 대표 등과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큰 틀의 비전을 만들고 산적한 현안, 어려운 민생, 외교 관계 등 협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비서실이 적극 협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정복 정무수석은 “같은 생각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고발 당한 것과 관련한 다른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고발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해, 당시 투표소에 공고문을 붙였다 수사의뢰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의도적으로 제가 그것을 피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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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허영의원, 소형화물차 연료비 세제지원 추진
[세종타임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세사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소형화물차의 연료비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소형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6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소형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한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화물차가 2대 이상이면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 유류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은 여전히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서민연료’라고 할 ‘경유’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의 경우 경유 가격이 중요한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휘발유가 훨씬 더 크게 적용을 받다 보니 실제 경유가 비싸진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형화물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2021년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 환급액이 반영된 용달화물 차주의 월평균 총지출액은 156만원 수준인 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류비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만원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보다 올해 유가 상승이 더욱 심각했다는 점을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른 환급액 60만원은 용달화물 차주가 부담해야 할 한 달 치 유류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을 적용할 경우 전체 환급액은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억원, 개별소비세 63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허영의원은 “각종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역시 영세사업자의 부담과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고유가에 따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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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한국물순환협회·녹색어머니중앙회·한국블록협회와 협력
문진석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 위해 한국물순환협회·녹색어머니중앙회·한국블록협회와 협력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이 8월25일 오후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8월12일에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진석 국회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개최하는 것이다.
다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차량우선’·‘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등으로 보행 중 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특히 국내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중 사망률은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높은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는데,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 중, 하교 시간, 미취학·저학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차량중심·운전자중심’의 도로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포장을 일반도로와 같은 아스팔트로 포장하면서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서행으로 보행자중심으로 운전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정부도 이번에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친화적 도로포장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아스팔트 포장 대신 차도형 투수블럭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도로를 투수블록으로 교체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어 속도저감과 일시정지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스팔트의 불투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도로 밑에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열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에 의한 온도저감을 통해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어린이 보행환경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는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인태 교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포장을 통한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의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투수블록 포장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된다.
문진석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는 9월27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와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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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경기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광주시는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소병훈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도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수습과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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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송갑석, “윤영찬의 도전,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후보직 사퇴와 더불어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윤영찬 후보님, 고생많으셨다”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다”고 위로했다.
이어 “저와 함께 뛰어주시겠다는 윤영찬 후보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무겁게 여긴다”며 “위기의 민주당을 깨우기 위한 윤 후보님의 도전과 민주당을 향한 사랑은 송갑석과 함께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겠다는 의지, 민주당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과 당원께 호소했던 절실함 또한 저 송갑석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서 전국 각지의 민심을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윤 후보님의 기대와 신뢰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님과 함께, 줄 세우는 계파정치 일색의 전당대회 구도를 타파하고 반드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 당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승리의 길에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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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송갑석 “호남 지지에 당선권 근접.대의명분 중시 호남정신 계승할 것”
[세종타임즈]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호남의 지지 덕분에 당선권에 근접한 상태가 됐다”며 “호남당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과 대의원께 전해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3, 4, 5위 후보들과 불과 1% 내외의 격차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후보는 광주에서는 22.27%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14.55%로 고민정, 정청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송 후보는 호남권 경선 전까지 7위에 그쳤으나, 3~5위 후보들과 1% 내외로 격차를 줄였다.
특히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와는 차이는 불과 0.38%로 줄어들었다.
송 후보는 “호남 당원들이 송갑석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정신을 불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 쏟아진 호남 당원들의 지지가 단순히 송갑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호남 당원들은 호남정신이 민주당의 중심에서 멀어질 때 민주당은 위기를 맞고 패배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후보는 “줄 세우는 계파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비록 가시밭길이라도 명예롭게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명분의 길을 걷겠습니다 대세가 아닌 민심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호남 유세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송 후보는 “호남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그 아픔을 대의명분과 시대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치유하고 승화해왔다”며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수도권 당원들과 대의원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남은 일주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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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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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효과적인 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 기간을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다만 단계적 이양에 국가 존립 사무인 국방·외교·사법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 법령을 우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총세출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다.
허영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강원도에 맞게 이양받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함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지난 6월 2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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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이탄희, 중대재해법 1호 두성집단간염 사건, ‘형량배심제’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재판에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현황 보고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물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첫 사건에서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만 2,000여명이며 재해 노동자 수는 100만여명이다.
그러나 산재에 대한 벌금형 평균액은 노동자 1인당 430만원에 불과해 ‘한국 노동자 목숨값은 430만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두성산업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이다.
이 사건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 영향을 주는 첫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판사들에게만 양형을 맡기게 된다면 기존의 관례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참여하는 ‘형량배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대중정서와 맞닿아 있는 국민양형위원회가 양형 내용을 권고하되, 최종 양형은 판사가 결정하도록 해 국민 상식과 법리적 판단의 괴리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적용되려면 형량배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도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의 유죄 선고 뒤,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형량배심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년째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2022-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