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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복지위 첫 발언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최영희 의원, 복지위 첫 발언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세종타임즈]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등을 받고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희 의원은 “비과학적인 획일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저격용’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정책 재평가 결과를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청장은 “말씀 잘 챙겨듣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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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표절을 표절이라 말 못해, 권력에 무너진 교육의 참상”
송갑석, “표절을 표절이라 말 못해, 권력에 무너진 교육의 참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했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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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비과세 혜택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률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이내’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강민정·김용민·김주영·김한규·신정훈·유정주·정필모·주철현·한병도 의원 총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뜻을 함께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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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쌀값 폭락 , 정부 대책은 있는가? ”
서삼석 의원 “ 쌀값 폭락 , 정부 대책은 있는가?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월 1일에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같은 재정 지출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정부의 복합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삼석 의원이 제시한 각종 대안이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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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7천 원 권고단가 물가상승 전혀 반영 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강득구,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7천 원 권고단가 물가상승 전혀 반영 못해, 아이들은 편의점으로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이었다.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타 지역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친전을 보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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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 설치해 미래 플랜 마련해야”
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 설치해 미래 플랜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는 1일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의 각 세대, 지역, 계층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당 20년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예측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해나가는 일은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 외국의 정당들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이었고 다시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미래예측과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전략수립 방법이자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송 후보는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수도권과 지역이 체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역에서는 감소가 아니라 소멸이 화두”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10년 20년 후 합계 출산율이 0.5도 안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는 극단적 갈등이 필연적”이라며 당 안팎의 각 세대와 지역,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설득력 있는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년 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한발한발 나아갈 것인지 힘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AI 등 기술발전, 중국과 미국의 패권다툼 등 국제질서 변화 등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 시민의 자유와 행복, 평등, 공정 등등 수많은 가치와 잣대가 선택의 기준으로 경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시급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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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비수도권 유일후보’ 송갑석 강원서 첫 행보
민주당 전당대회 ‘비수도권 유일후보’ 송갑석 강원서 첫 행보
[세종타임즈]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송갑석 의원이 29-30일 이틀간 민주당의 험지로 알려진 강원도에서 첫 행보를 시작한다.
송갑석 의원은 어제 17명 중 8명을 추리는 최고의원 경선에서 17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송의원은 정견발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민당 총재 시절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를 옮겨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 분”이라며 “지도부의 지역적 균형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냐”며 수도권 중심 지도부 견제론을 피력했다.
동시에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로 당의 핵심가치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키는 최고위원이 될 것을 호소했다.
송 의원이 강원도행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서다.
이미 2020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로서 한시법에 묶여 있던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의 시효를 폐지시키는데 활약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올해도 폐광지역 축제인‘제26회 사북석탄문화제’에 초대된 송갑석 의원은 최승준 정선군수와 함께 폐특법 시효폐지 후 폐광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현안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강릉에서는 강원도환동해본부의 제2청사 승격, 춘천의 데이터산업 유치 및 GRX-B 연장, 접경지역의 군부대 이전부지 혁신기업 유치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송의원은 8월 28일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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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김한정 국회의원,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경제 교란 요인 점검 강화로 민생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고유가를 뉴 노멀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여름철 전기 수요에 대비한 전력 수급 상황과 겨울철 난방에 사용되는 LNG 안정공급 방안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하반기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의 교란 요인들을 점검하고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는 물론 일반 생활 중요 물자의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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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
강득구 의원,‘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8일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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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에 적극 대처해야”
김한정 국회의원,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에 적극 대처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특허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따라서 특허청은 기술 및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 강화하는데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