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
이상식 의원, "전광훈 영장심사, 사법부 신뢰 회복의 시험대"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 열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이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광훈은 오랜 기간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사실상 선동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한 결과, 서부지법 폭력사태라는 중대한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솝 우화 '포로가 된 나팔수'를 언급하며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나팔 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터로 내몬 행위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사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부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불청구했고, 얼마 전에는 구속영장마저 한 차례 기각돼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과거 전 목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돼 왔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법원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6-01-13
-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사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
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민형배 의원, 신간'길은 있다'출판기념회 18일 개최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국회의원이 신간 『길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e스포츠경기장에서 연다.『길은 있다』는 '젊은 기업가 7인에게 듣는 광주의 내일'을 부제로,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혁신 기업가들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가능성을 탐색한 책이다.『길은 있다』에 등장하는 기업은 인트플로우, 아토모스, 유아시스, 지니소프트, 에스오에스랩, 라이트미, 넥스트고 등이다.직접 인터뷰에 나선 민 의원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사례를 분석한 뒤 '상상-전환-창조-확장'이라는 개념 틀을 제시하며,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실천적 경로를 제안한다.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광주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미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기업,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변화의 동력을 조명한다.이어 에필로그에서는 개별 성공 사례를 넘어 "이 같은 흐름이 정책과 제도, 문화로 정착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민 의원은 13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뒤 시민사회와 학계, 행정부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검찰개혁과 자치·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이번 저서는 『자치가 진보다』, 『광주의 권력』, 『탈당의 정치』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저작이다.출판기념회에는 책에 소개된 기업 대표들이 직접 나와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민 의원은 주요 내용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길은 있다』는 청년 기업인들의 혁신사례를 통해, 지역 발전을 둘러싼 담론을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주최 측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둘러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3
-
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박수현의원 질의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우금치 전적 석축 정비로 1.9억 반영에 그쳤다.2024년에는 토지매입, 석축 보수 등으로 14.6억, 2025년은 토지매입과 주택 등 철거부지 정비 5억 등이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우금치 관련 예산은 없었으나, 박수현 의원의 국회 증액 노력으로 예산을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박수현 의원은'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추진을 위해'당정협의'와 문체위 상임위 과정에서 국비예산 반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우금치 전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2017년에 수립된 것이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박수현 의원은 신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지 않아 일관성 없는 찔끔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항이었다"라며 "10년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이 우금치 전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반영에도 공을 들인 이유는, 정부 사업 추진 규정상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기념관 건립'등의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국가유산 지정이래 우금치 전적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은 현재까지 23.3%에 불과하다.우금치 전적 총 면적 69만8297㎡ 중 매입부지는 162.878㎡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예산 반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박수현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통해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우금치 전적 '종합정비 계획'수립과 '토지매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후속 사업으로'기념관 건립'등도 추진해서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
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119Heli-EMS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와 경남 지역에서 총 26건의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 25건, 경남 1건을 기록했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하여 79%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상태 호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분석 결과,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전문 처치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는 등 운영 전반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치료의 신속성과 효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소방청은 2026년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다. 이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전국 모든 소방헬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출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해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소방청은 2025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19Heli-EMS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 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고 강조하며,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19Heli-EMS는 전문의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치를 시행함으로써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
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존의 관성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첫 번째 업무보고는 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하며, 케이티브이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1차 업무보고는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강조한 정책의 3대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케이-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총 18개의 기관이 참여해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토론을 통해 세부 사업별 준비 상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한다.1월 14일,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리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는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윤리센터, 태권도진흥재단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1월 1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세 번째 업무보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15개 기관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네 번째 업무보고에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2차부터 4차 업무보고까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문체부와 각 기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과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 등 원대한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3
-
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안전정보를 모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특히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글, 카카오톡 다이렉트 광고*를 실시한다.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사진 업로드, 제품명 검색으로 위해식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한다.아울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13
-
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인포그래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여 수요기관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⑤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한 설치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기업이 설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⑥이와 함께 MAS 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 이수 시점을 계약체결 전까지로 완화하는 한편, MAS 사전심사 탈락 후 재신청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기업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했다.⑦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으며,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MAS 2단계 경쟁 시 평가항목에 포함해 판로지원을 강화했다.한편,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 예정되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은 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재개에 따라 부활시켰다.⑧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제안율 평가를 혼합형 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을 최소화했다.⑨또한 여성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수기평가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업체 평가 시 평가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납기지체율 평가기준도 보완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⑩MAS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MAS 신규수요물자 추진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조달행위 발생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결정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⑪MAS 계약관리를 위해 중간점검 기간 내에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여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한다.⑫이와 함께 MAS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업체에 대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을 강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조달청은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규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공공조달이 자율화, 경쟁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만큼 MAS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