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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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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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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 대응… 원활한 수산식품 수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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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해양수산부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협의한다. 이번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 해양폐기물의 해상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외국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 △ 다자기구 내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또한,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폐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반영한다. 이 외에도, △ 방치폐기물, 무인도서와 같은 수거 사각지대 해소 노력 강화 등을 신규 과제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아울러, 지난 6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또한, 2025년 8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공유한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로,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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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이에, 국토부, 농식품부·해수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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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2일차에는 녹색건축의 미래를 논의하는 녹색건축 미래포럼과 그린리모델링 성과공유회가 열린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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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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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6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 ‘제6차 한-호주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호주 시드니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12월 4일 ‘2025 시드니 대화 포럼’에 참석하여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국은 1999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돔 잉글리시 연구개발전략검토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고,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AI와 양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또한, 연구인력 교류 촉진을 위한 한-호주 테크브릿지* 성과 및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사례를 공유하는 등, 향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2025 시드니 대화*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행사 첫째 날에 진행되는 ‘AI Distribution & National Power’ 세션에 참석하여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AI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이 AI, 양자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공고히 하고, 연구인력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5 시드니 대화의 첨단‧신흥기술 분야 국제 논의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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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의 글로벌화에 정부·민간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와 한국패션협회는 12.3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패션대상｣을 개최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K-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상균 대표LF)와 K-애슬레저 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성아 대표안다르)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국내 최고 권위의 패션 콘테스트 ｢K패션 오디션｣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보인 신진디자이너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다. 총 101:1의 경쟁률을 뚫은 영예의 대상은 독창적인 브랜드 정체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비엘알의 권봉석 대표가 차지했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내년도 브랜드 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특전을 부여하고, 총 약 8,200만 원 규모의 비즈니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도 기술과 인간의 감성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협회가 앞으로도 K-패션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다하며, 기업들을 위한 선도적 사업과 활동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 박동일 실장은 “K-패션은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의 섬유기술과 디자인 역량,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K-패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이너‧제조업체간 협력 강화, AI 기반 섬유·패션 제조공급망 구축 등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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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 △한-EU 디지털통상협정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우리측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안 양대 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로서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 투명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로서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신통상 분야에서 공동 의제를 도출하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하여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출범할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한국이 자동차·가전 등 EU 내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며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EU 측의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보리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되었다며, 사실상 유럽과 한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또한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행 기본상품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확대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검토 시에도 EU ETS 비대상 공정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우리측은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강조하며,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어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며, 조사가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경우 양측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어 향후에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