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주택화재 예방해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 인명피해의 11.8%가 발생했다.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와 오후 4~6시에 가장 많았다.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둔다.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5
-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
안호영 국회의원, "반려동물의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15
-
여객기사고 조사, 조류충돌 ‘엔진안전기준’ 조사 누락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6-01-15
-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AI 출시
NU-GPT 주요 화면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1.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NU-GPT’는 ’22년부터 축적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 원자력협회 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학습하여 개발되었다. 기업들은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원전이 AI 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과거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노형기술 공급사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되어 우리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간의 시장 위축으로 폐쇄적인 공급망이 약화된 지금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도전 적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는 ‘NU-GPT’를 출시하는 한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AI 상담체계도 하반기에 탑재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여, 바이어 초청, 입찰참여, 인증비용 지원 등 기업의 현장활동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NU-GPT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6-01-15
-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기아 K3 113,793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는 인포테인멘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운행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1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④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9,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15
-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 감소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026-01-15
-
2026년 세계 무대 정조준한 장애인 국가대표 격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5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훈련에 돌입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수·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이번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최휘영 장관의 격려사, 휠체어 컬링 남봉광 선수와 탁구 윤지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특히 최 장관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종목인 골볼을 직접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하며, 장애인 체육 정책 수립 시 정책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느껴볼 것을 강조했다.국제대회 참가 및 국외훈련 지원 확대, 우수선수 집중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문체부는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전권 획득 대회를 포함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외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아울러 메달 획득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영양, 체력, 심리, 장비 등 분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하고, 종목 특성과 훈련 수요를 반영한 특별훈련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경기력을 높인다.최휘영 장관은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
송옥주 의원,'농협중앙회 성평등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5
-
이재강 의원, '북한 관련 정보 접근 제한 완화 '위한 「 정보통신망법 」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 은 14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 정보 접근성 증대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현행 「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8호에 따르면,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정비하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단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은 민주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라며,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재강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대북·통일 인식을 성숙하게 하는 토대 "라며 "법안의 통과로 북한 관련 정보의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통일 논의의 공론장이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