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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더 상세하고 똑똑하게 바뀐다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더 상세하고 똑똑하게 바뀐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하늘길의 기상 상황을 도로의 신호등처럼 4단계로 시각화한 ‘날씨신호등’ 방식을 적용해 조종사들이 쉽고 빠르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 수치예측 정보를 활용해 헬기 조종사가 설정한 이륙~경유~착륙지점까지의 기상정보를 상세하게 표출하는 동시에 비행 경로상 바람, 기온, 구름, 난류에 대한 고도별 정보를 지원하는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닥터헬기 배치 거점병원 8개소와 전국 165개 주요 응급환자 인계지점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신규로 제공해 헬기이송 가능 여부 등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기상지원 기능도 신설해 헬기 이동 경로와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통합 표출하는 등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저고도 항공날씨’서비스를 통해 헬기 조종사들이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헬기를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항공기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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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에 농업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에 농업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 폭염으로 인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일최고기온 평균은 30.0℃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일수는 15.0일로 역대 3위이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어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많았으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1,337천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 됐다.
농작물의 경우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일부 품목에서 작황부진이 관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농촌진흥청, 농축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분야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와 농업인 안전리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를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활용 온열질환 관련 진료 서비스 제공,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전화와 문자발송, 지자체 마을방송 등을 병행하고 있다.
가축은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해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한 긴급급수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가금계열사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도별 재해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작물은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급수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때”고 하면서 “농촌지역 순찰 강화, 고령농가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당부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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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계와 태양광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제조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와 국내외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파워, 다쓰테크 등 총 8개 태양광 제조기업 관계자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공공사업에 국산 제품 우선 사용,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 확대, △국내 생산 제품 대상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탄소검증제 강화 및 저탄소 제품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탄소인증제가 적용되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해 정부 지원이 친환경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핵심 부품, 기자재의 고효율·고신뢰성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안보 이슈인 인버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인증을 고도화하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호현 차관은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급과 성장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할 계획인 바, 기업도 정부를 믿고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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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됐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수행한 과제를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부산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해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해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충청북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다.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과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타 사업으로 연계해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 과제는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와 자신감 회복 측면의 성과도 우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핵심적 전달체계인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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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지표이다.
제대혈로부터 확보한 자연살해세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식 능력이 있어 많은 양의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 2건의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해외 유사 임상시험을 근거로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단독 투여보다 G-CSF를 전처치한 후, 최소조작으로 얻은 자가 골수 유래 단핵세포를 투여하는 병합방식을 통해 심장 기능 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며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그간의 심의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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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 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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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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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장급 인권감찰관 전문인재 영입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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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은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조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와 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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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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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강원도 및 시군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세종타임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 강원도 시군 단체장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 국정과제 TF 간담회 ’ 가 7 월 30 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지역 전략 현안들을 국정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인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외교안보본부 자문위원이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 , 춘천시 육동한 시장 , 인제군 최상기 군수 , 고성군 함명준 군수 , 정선군 김영한 기획관 등이 참석해 각 시군의 핵심 국정과제 건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허영 의원은 시군의 개별 현안 외에도 , 강원도를 ‘ 접경지역 ’, ‘ 폐광지역 ’, ‘ 동해안 ’ 의 3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 이를 다시 ‘ 산업 ’, ‘ 관광 ’, ‘ 교통 ’ 등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맞춤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했다.
허영 의원은 “ 국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고 ,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균형발전의 시작 ” 이라며 , “ 지역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배분하던 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방이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며 “ 오늘 강원의 건의사항이 곧 국정위의 균형성장 과제 방향과도 일맥상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국정과제 TF 팀장은 “5 극 3 특 로드맵은 국정과제 기획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 ” 이라며 “ 춘천 - 원주 - 강릉 삼각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업 생태계와 정주여건을 만드는 플랜을 만들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수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이상경 기획위원과 김상우 , 갈상돈 , 최지민 전문위원 등 실무진도 임석하게 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박수현 위원장이 이끄는 균형성장특위는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소멸 대응 등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 설계기구이며 , 안도걸 팀장이 맡은 국정과제 TF 는 향후 5 년간 국정과제와 재정투자계획을 총괄하는 곳으로 ,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