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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법’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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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서삼석 의원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수상했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의원은 농촌과 국토 외곽 섬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주도로 재정 지원 강화와 생활여건 인프라 개선을 명시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 농협 등 협동조합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과 농촌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등 4건의 제정법을 통해 농촌 생활 여건 개선과 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농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와 농정 현안조사를 통해 농민과 농촌의 민심을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해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의원은 국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7년 연속 선정됐다.
또 이번 농업발전혁신인상은 전체 국회의원 중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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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 로컬여행, ‘관광두레’ 신규사업체 선정
지역주민이 만드는 진짜 로컬여행, ‘관광두레’ 신규사업체 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121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25년 7월 현재, 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3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여주를 대표하는 도예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을 알리는 ‘오감‘ △자연방목형 목장에서 즐기는 생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꿈꾸는목장’ △폐교를 리모델링해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다시,정읍‘ △지역 특산물인 ’설도복숭아 ‘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복사꽃길청년들‘ 등 지역색을 부각한 매력적인 관광사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신규 주민사업체 중 20개소는 △경기도 여주 △강원도 태백 △충남 당진 △전북 정읍 △경남 함양군 등 관광두레를 처음 시작하는 지역에서 선정됐다.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는 ’체험‘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사는 최종 선정된 신규 주민사업체에 앞으로 최대 5년간 교육, 컨설팅, 법률 및 세무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관광두레를 기반으로 진정한 로컬 매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주민사업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지역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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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1일 여수시청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과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조계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박람회 개최 계기, 섬·해양 관광 활성화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체험 △박람회 연계 글로벌 홍보 및 국제교류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한 해외 홍보마케팅, 섬 테마투어 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상품 프로모션 등을 통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섬 관광이 세계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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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 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 ·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 와 관계없이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는 임의규정을 ‘ 취해야 한다 ’ 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며 , “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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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2조 8,716억원.전년과 유사한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원 △일회용 컵 2,944억원 △일회용 기저귀 2,941억원 △세척제 2,698억원 △일회용 타월 2,492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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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센터 건립 ‘순항’, 2029년 개관 목표
과학문화센터 건립 ‘순항’, 2029년 개관 목표
[세종타임즈] 세종시 합강동에 들어설 과학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5년 5월 기본설계 완료에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게 될 과학문화센터는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이다.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만 2천㎡의 규모로 건립되며 커튼월을 활용한 간결하고 투명한 외관을 통해 현대적이고 개방감 있는 건축미를 구현할 예정이다.
주변 학교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외 전시마당과 과학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과학문화센터 내부에는 천체투영관을 포함해 각종 전시체험관, 실험실습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과학을 체험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한다.
과학경연대회와 각종 강연, 전시 등 과학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에게는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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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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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 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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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도 이제 ‘짧은 영상’ 시대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