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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농업인 생존권 보장, 농업민생 6법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농업민생 6법’을 대표발의했다.
총 6건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앞의 4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번에 재발의하는 것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률 개정안들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하고 가격 하락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를 목적규정에 명시해서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양곡법과 동일한 취지의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해 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농산물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들어간 생산비 보장, 그리고 실거래가 보상을 명시했다.
보험법은 품목상의 제한으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6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법안 2건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FTA농어업인 지원법’은 10년의 운영 기간이 다하고 2026년 일몰예정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동 기금은 2015년 한중 FTA가 발효 당시 ‘농어업분야 피해보상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나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기금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례를 인용해 관세징수액의 0.5%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FTA농어업인 지원법’과 연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법인의 법인세 공제혜택조항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이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농업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6건의 농업 민생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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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송옥주 의원, 청년농 정책 자문 맡았다
[세종타임즈] 한국4-H중앙본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4-H중앙본부 전병설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은 12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송옥주 의원에게 정책 자문위원 위촉패를 전달하고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촌·농업 교육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원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전 회장은“영농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4-H청년농과 학생4-H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한국4-H중앙본부는 전국 6만 회원들의 뜻을 담아 미래농업을 위한 민관협치 청년농 리더 양성, 청년농 정책에 대한 4-H단체 역할 제도화, 미래세대 농업·농촌 교육 강화와 같은 3대 정책과제를 실현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류진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시는 우리나라 4-H운동의 발상지이자 청년농 4-H활동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활발한 곳”이라며 “앞으로 4-H청년농업인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올 3월 한국4-H중앙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에 활동 지원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으로까지 확대하고 학교4-H활동 지도 교사에 대한 가산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4-H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을 개정안을 지난달에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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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재정지원. 서울대, 다른 거점국립대 2.9배
[세종타임즈]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서울대에 재정지원한 규모가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였다.
대학재정알리미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중앙정부 모든 부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에 지원한 재정을 망라한다.
최근은 2023년 수치로 올해 1월 공시했다.
재정지원은 서울대에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가 1조 3,123억 1천만원, 지자체가 89억 3천만원 등 총 1조 3,212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은 경북대의 2.3배, 다른 거점국립대의 2.9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쏠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공시하고 있다.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한 비용이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최근은 2023년 데이터로 지난해 8월 공시했다.
교육부 소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공대로 1억 2,707만 8천원이다.
다음은 6,059만 1천원의 서울대다.
학생 1천명 이상 대학에서 사립은 포항공대, 국공립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다른 거점국립대나 국공립대와 차이를 보인다.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는 고연대, 전국 사립대 상위 10교, 수도권 사립대 상위 10교, 서울 사립대 상위 10교보다 적다.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이 쏠려 있으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없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부터 상향평준화해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대한민국도 도약한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점국립대 등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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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만드는 관광서비스, ‘2025 관광 프롬프톤’ 개최
생성형 AI로 만드는 관광서비스, ‘2025 관광 프롬프톤’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통해 창의적인 관광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관광 프롬프톤’을 개최한다.
프롬프톤은 시스템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한 명령 메시지 ‘프롬프트’ 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정기간 서비스를 만드는 행사를 의미한다.
이번 관광 프롬프톤은 공사에서 개방하는 관광데이터 ‘TourAPI’ 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관광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약 3주의 서비스 개발기간 동안 완성한 서비스로 예선과 결선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비개발자부터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또는 최대 4인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시상 규모는 총 4개 팀, 400만원으로 △서비스 기획 우수상 △서비스 구현 우수상 △서비스 비전 우수상 △서비스 종합 우수상에 각 100만원과 공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관광 프롬프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문선옥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대회는 비개발자들도 생성형AI 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관광데이터와 초거대 언어모델을 활용해 쉽게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관광서비스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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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보고 “순항 중”
[세종타임즈] 6·3 조기 대선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정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이끌었고 22대 국회에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통과시키며 명실3부 행정수도 공약 이행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과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까지 행정수도 세종완성 정책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중, 기재부가 세종의사당 이전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된 이후 후속조치로 기재부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이 총사업비 협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KDI를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KDI에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의 총사업비 협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재를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재는 국회 기능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절차로 총사업비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건축소위에 참여해 설계공모 관련 용역 절차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의사당 기획설계를 위한 국제공모 관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기획설계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5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이행 과정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국회에서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확보한 이후, 국가상징구역과 함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세종집무실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논의하며 잡아갈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시행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관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로 예정인 관리용역이 마무리되는 경우 주요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상징구역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과 국민의 민주적 주권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몰이나 호주 캔버라의 국가상징구역을 참조,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건축적 개념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역시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한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보상 규모가 산정되는대로 보상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특히 세종스마트국가산단에 첨단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해 산단의 내실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을 육성해 행정수도와 함께 인구 70만 세종 시대를 만드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역시 본격적인 추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이후, 건립을 위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세종지방법원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비 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신속한 결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된 이래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 국정과제”며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차기 정부에서 더욱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정치적 소모나 논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해 각종 입법과 사업추진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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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성황리 개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성황리 개최
[세종타임즈]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K-이니셔티브위원회가 주최한 ‘K-이니셔티브 미래비전 워크숍 2025’ 가 5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계, 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해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나갈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21개 성장 분과와 8개 기반 전략 분과에서 마련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전략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피드백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 선정 작업을 수행한 전문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워크숍은 민형배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으며 구윤철 공동위원장과 김의영 공동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준하 기획단장이 K-이니셔티브의 추진 배경과 경과를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분과별 발표 세션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K-이니셔티브21 아젠다에 대해 깊이 있는 발표를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K-이니셔티브21 선정 투표는 현장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K-이니셔티브위원장인 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이니셔티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정당·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도약할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선정된 전략 아젠다는 앞으로 국가 정책과 전략으로 적극 반영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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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한자리에.파트너십 데이 개최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집중 개최해 지역 기업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소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역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24년에 시작한 동 행사는 지난해 총 42회 개최에 약 1천여개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참여해 700회의 1:1 구매상담회를 실시했으며 조달기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 운영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이를 정례화해 ‘시즌2’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집중 개최 시기로 지정하고 전국 11개 지방청에서 동시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지역 수요기관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경제의 특성과 현황,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수제품·혁신제품·여성기업제품 등 기업 유형별로 진행하거나 국방물자·조명·수도자재 등 특정 제품군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공장이 전소되는 등 산불 피해 제조기업의 빠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매칭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 공공조달 시스템 내 실질적 구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조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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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초 10% 돌파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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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리스 첨단장비 공동 이용 사업 본격 시행 및 비수도권 칩 검증 지원센터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동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에는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금번 추경 심의에서 ’ 25년 예산 95.1억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7월까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 25년부터 ’ 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7.5억원을 투입해,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V＆V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V＆V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V＆V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팹리스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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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