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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일상’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 개최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일상’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2025년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손상예방 및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작품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카드뉴스, 짧은영상,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 SNS 및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해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국가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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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AI로 원격 감정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 원인을 신속하게 감정할 수 있는 ‘AI 기반 단락흔 원격감정 플랫폼’인 ‘ATRIP’을 개발해 2025년 7월부로 전국 지방 경찰청에 배포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는 ‘ATRIP’를 통해 화재·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단락흔의 영상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국과수 감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1차적으로 판별된 결과는 국과수의 단락흔 원격감정 담당관이 최종 검토하면 자동으로 감정서가 생성·회보된다.
그동안 단락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감정의뢰에서 국과수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3~4주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화재·사고 현장에서 앱으로 수 시간 내에 단락흔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원격감정 시대가 열리게 됐다.
또한 반복적인 감정 절차를 자동화해 국과수의 감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과수는 단락흔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의뢰되는 다양한 흔적 판별 증거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자동 감정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ATRIP부터 시작되는 인공지능 활용 원격·자동 감정은 안전사고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도 높은 감정 결과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수사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원격감정 플랫폼은 수사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의 의견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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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9시, 폭염 재난 상황 대응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최고체감온도 35℃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 및 수색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농업인과 야외근로자에게는 낮 시간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상안전 사고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한, 재난방송⁃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온열질환 대처 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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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기존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대상으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 사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산단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산단 중 1개소의 산단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단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ESS 발전소,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감축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❻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산단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➊ 산단 내·인근의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➋ 산단 내·인근의 분산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해 ESS 발전소, 지능형 전력망, 수요·공급 관리 및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➌ 지역 산단별 재자원화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➍ 산단 내 글로벌·한국형 RE100 적용 기업의 현황 조사와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입주기업별 맞춤형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및 실행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➎ 탄소감축 기업 컨설팅을 바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해 탄소DB 측정센서 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을 지원한다.
➏ 산단 내 입주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는 7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8월 5일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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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시대 사이버위협 대응 최일선 현장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AI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후 AI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AI 발전과 함께 사이버위협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침해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접수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이버공격 긴급차단, 확산 방지 및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침해사고 재발방지도 지원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최근 국내 해킹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 AI와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간 융합,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大개편해 AI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한편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탐지 및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침해대응 전반에 AI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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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지자체 강·호수 수상레저 공동 대응.‘안전 그물망’ 가동
해양경찰-지자체 강·호수 수상레저 공동 대응.‘안전 그물망’ 가동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여름철 최성기를 맞아, 단속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국 지자체의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강·호수 등 해경서별 레저담당, 수사·형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순찰 및 현장 계도·단속 등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음주운항 등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행위로 해양경찰은 단속과 함께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근거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총 44회에 걸쳐 113건의 단속과 점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24년 44회, 113건 / ’ 23년 39회, 117건 / ’ 22년 48회, 119건 가평군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단독으로는 단속 여건이 부족했지만, 해경과의 협업으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바다뿐 아니라 강과 호수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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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
특허청, 카카오톡·이메일 알림서비스 전면 개선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개최된 이노비즈 기업 간담회에서 “연차등록료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이 표기되면 좋겠다”는 현장 건의에 따라 연차등록료 알림을 포함해 특허청 알림서비스 전체의 표현 방식과 정보 표시 수준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 결과다.
‘알림문구 18종 정비…출원인·권리명칭 등 정보 추가로 편의성 향상’ 특허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총 18종 177개 형식의 알림 문구를 정비했다.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정보를 포함시켰다.
공동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 형식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또한, 제3자 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이 수신하는 알림이라도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된다.
‘신규 안내분야 도입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이번 개선에서는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신규 알림도 도입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가 부여되거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알림이 발송된다.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알림서비스의 활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출원 관련 누리집인 '특허로'에 주기적으로 팝업창을 제공해, 특허고객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특허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특허고객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권의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행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이 제공됐다.
알림서비스 신청은 '특허로'에서 [My 특허로 ’ 편의서비스]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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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잘 나가는 스타마을
제일 잘 나가는 스타마을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스타마을’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타마을’ 선정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됐다.
‘스타마을 20선’은 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 체험콘텐츠의 독창성·차별성, 숙박·식사의 질, 스토리텔링,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전문 심사위원단이 평가하고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전국의 120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약선밥상과 핀란드식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는 ‘달래촌마을’을 포함해 전통 다랭이논의 멋진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두모마을’, 국내 최초 치즈체험을 실시한 ‘임실치즈마을’, BTS의 영상 및 화보 촬영지인 ‘오성한옥마을’ 등이 선정됐으며 ‘스타마을 20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웰촌’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선정된 마을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SNS 홍보를 집중지원 하는 한편 스타마을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농촌관광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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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니 최대 농업박람회 참가로 케이-농기자재 수출 활로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5년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25개국에서 약 45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로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농기자재 기업 12개사가 참가해 15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국내 참가기업 수를 18개로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농기자재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으로 특히 비료와 농약 시장은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되고 정부의 농업 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진출 의지와 관심이 많은 곳이다.
농식품부는 박람회 참가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강의를 진행하고 디렉토리북과 큐알코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현지 구매업체와 1:1 수출상담을 매칭하는 등 MOU 체결과 구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식품부는 8월 말레이시아, 10월 필리핀·사우디·중국, 11월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잇달아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케이-농기자재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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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 다양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7.26.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늘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하되, 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 문의가 많은 주요 사업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매장은 본사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지역농협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대행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