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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 지역 순방
이인영 통일부 장관, 유럽 지역 순방
[세종타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 참석 및 주요 유럽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인영 장관은 먼저 9. 30. 유럽연합 주타 우필라이넨 집행 위원 및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 위원과 양자 회의를 갖는다.
이어서 유럽연합 의회 외교위원회 및 한반도관계대표단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10. 1.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안 린데 외교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는다.
이어서 스웨덴 정부 및 의회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 2.에는 베를린 자유대를 방문해 203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특강을 하고 저녁에는 현지 교민 간담회를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0. 3.에는 작센안할트주 할레시에서 개최되는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 행사’의 기념식을 주관하는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연방 하원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유일한 고위급 외국 정부 사절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이후 라이너 하제로프 연방 상원의장 겸 작센안할트주 총리 등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독일 통일 원로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0. 4.에는 슈타인 마이어 독일 연방정부 대통령을 예방하고 통일 독일의 경험 및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요청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번 순방 시 현지 주요 연구 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 및 국면 전환을 위한 창의적 해법에 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연합 및 각국 정부, 전문가 등 유럽 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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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2021 노인일자리 주간’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7일 오후 2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란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수상 대표기관 6개소,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6개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독서 논술 지도자를 양성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천시니어클럽은 바리스타 로봇, 3D 스캐너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버카페를 조성해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실버인력뱅크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손인형 극단을 만들어 50명의 연 200회 이상 공연했다.
논산시니어클럽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뷔페를 운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민원 신청서류 안내 및 지원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시니어 산재가이드’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메가젠임플란트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치과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강소기업으로 치과용 기기를 생산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9월 27일 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찾아라, 공모전 국민 투표, 낱말 퍼즐, 문장완성 이벤트에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2021 노인일자리 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문의가 있을 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노인일자리 주간’ 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일자리 8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 노인일자리 주간’행사가 국민들께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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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미래차·생명건강 분야 문제 해결위해 46개 창업기업 나서
산재 예방, 미래차·생명건강 분야 문제 해결위해 46개 창업기업 나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산재예방 및 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공모전의 결선 무대에서 대기업이 제시한 문제의 해법을 보여줄 46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업이 필요한 산재예방 분야 5개, 미래차 분야 6개, 바이오헬스 분야 7개 등의 문제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식의 공모전으로 174개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과제별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 심층평가를 통해 산재예방 분야 17개, 미래차 9개, 바이오헬스 분야 20개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산재예방 분야는 일반안전과 추락안전 2개 분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일반안전 분과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의 통신기술로 저전력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개발과 지게차 등의 충돌재해 예방에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 산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추락안전 분과의 경우’는 카메라 부착형 스마트 안전모와 영상분석 솔루션 및 음파를 사용한 정밀 위치 관제 서비스 개발 등이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의 공동개발 가능성 등 6개 분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미래차의 경우’ 실내·소형 분과는 사회기반시설 내 노약자·교통약자용 길 안내 모빌리티 개발에 로봇분야에서 활용됐던 통신규격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비 신뢰성이 높고 표준화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실외·대형 분과는 인공지능형 셔틀버스, 하이브리드 배터리 진단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제안 기술은 시장을 선도할만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자율형 분과는 운송로봇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사업모델에 시험과 인증이 필요하나, 수요기업과 협업을 통한 신규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의약·소재 분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한 피부 진단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구축과 분석 플랫폼 개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디지털 헬스케어 분과는 가장 많은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이 참여한 분과로 대학병원이나 수요기업과 함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부터 특수 질병에 대한 참신하고 새로운 치료·관리법이 제시됐다.
의료기기 분과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완성된 기술은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수요기업에서도 조속한 협업을 희망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최종 경연대회는 선정된 46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의 고도화 과정에 최대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수요기업과 관계전문가의 컨설팅과 멘토링을 거쳐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11월 개최될 컴업 왕중왕전에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비교적 개발 협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미래차 및 바이오헬스 분야는 12월에 최종 경연대회가 별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요 대기업과의 협업을 전제로 과제별 최대 3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선정된 스타트업은 사업화, 기술개발, 기술특례보증 등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의 기회도 얻게 된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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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1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본 대회는 초·중·고 및 대학생들이 음료수 캔 크기의 모사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운용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는 캔위성 체험·경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146명, 고등학생 87명, 대학생 54명이 참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인 체험부는 최종 30팀을 선발해 캔위성 기본키트 제작실습 및 운영을 체험하는 ‘온라인 체험캠프’가 진행됐으며 고등학생 대상 슬기부와, 대학생 대상 창작부는 최종 10팀씩 총 20팀이 선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캔위성을 제작·발사·운용하는 ‘경연대회’ 본선이 개최됐다.
경연대회 본선과 최종 발표평가결과 슬기부·창작부 각 최종 5팀이 선발됐으며 최우수상으로는 충북과학고등학교 ‘Canif[캣닢]’팀, 충남대학교 ‘C.O.Me'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북과학고등학교 ‘Canif[캣닢]’팀은 캔위성이 낙하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물체간 거리를 측정하고 캔위성 예상 착륙 위치를 제시하는 ‘영상기반 고도측정 및 낙하예측’ 임무를 수행했고 충남대학교 ‘C.O.Me’팀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공기압력으로 조절하는 근육을 이용해 펼친 후 영상을 촬영하는 ‘광범위 영상 관측’ 임무를 수행했다.
우수상에는 충남과학고등학교 ‘Callus’팀, 한국과학영재학교 ‘Now you see me, can’팀, 부산대학교 ‘PRO_SAT’팀, 한서대학교 ‘NTN IoT’팀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충북과학고등학교 ‘GCP’팀, 한국과학영재학교 ‘SATTMAP’팀, 한국과학기술원 ‘LinkUs’팀, 충남대학교 ‘Eagle Eye’팀이 선정됐다.
체험부 한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직접 드론으로 낙하 체험을 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슬기부 참가자는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직접해볼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지와 열정을 키운 특별한 경험이었다” 창작부 참가자는 “많은 시간을 들여 밤을 새워가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슬기부 지도교사는 “실제 위성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활동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수 있어 다른 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회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이었지만, 학생들의 열의로 대회를 무사히 마쳤다”며 특히 실제 위성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만한 ‘다중 영상 촬영 및 합성‘, ‘인공지능을 통한 물체인식 및 낙하 위치 추정‘, ‘항공보안 및 재밍‘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캔위성 체험·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위성을 제작하고 운용함으로써 스스로 기획한 임무를 실현하며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상업적 우주개발 시장이 열리고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대회와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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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공공도서관 일평균 대출 권수 증가
코로나19 상황 속 공공도서관 일평균 대출 권수 증가
[세종타임즈]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19년 대비 65.9%감소했으나, 승차 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1일 평균 대출권수는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함께 ‘2021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꾸준히 향상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휴관 중일 때도 공공도서관은 국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승차 대출, 택배 대출, 우편 대출, 무인 대출 등의 비대면서비스를 신속히개발해 끊김 없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도서관을 통한 공동체 활동과 융·복합문화서비스 기능을 온라인으로도확대·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말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172개관으로 전년 대비 38개관이 증가했고 공공도서관의 회원등록자 수는 2,7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53%가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188개관, 경기 286개관, 경남 75개관, 전남 71개관, 경북 69개관, 충남·전북 각 63개관, 강원 59개관, 인천 55개관, 충북 50개관, 부산 47개관, 대구 44개관, 대전 25개관, 광주 24개, 제주 22개관, 울산 19개관, 세종12개관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1관당 직원 수는15명으로 2019년 15.5명에서 0.5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개관일 수 감소에도 비대면 서비스로 1일 평균 대출 권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제한적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1관당 연간 개관일수는 2019년 294일에서 2020년 187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관당 방문자 수도 76,431명으로 2019년 250,804명과비교해 69.5%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일 평균 대출 권수는629,553권으로 2019년 454,997권 대비 38% 증가, 1관당 1일 평균 대출권수도 537권으로 2019년 401권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승차 대출, 택배 대출, 우편 대출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관당 장서수는 10만 1,148권으로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도서관 수 증가에 의한 일시적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1관당자료구입비의 미미한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서비스 관련 지표 신설, 1관당 전자자료 수 31% 증가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환이나신규 온라인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증가에 따른 도서관 환경 변화를 반영해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전자자료 대출 건수 등 온라인서비스 관련지표를 신설했다.
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770개관에서 18,096회를 운영해 440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온라인자료수요가 증가하면서 1관당 전자자료 수도 2020년 37,678종으로 2019년 28,760종 대비 31% 증가했다.
대표적 비대면서비스인 무인대출서비스 이용은 2019년776,850건에서 2020년 1,241,923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인대출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24시간 무인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있는 서비스로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 나타난 도서관의 비대면서비스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요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 편의시설에 무인도서대출기 설치를 지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화자료의 인터넷 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공공도서관에서생산한 디지털콘텐츠의 통합서비스 및 지식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도서관온라인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공도서관 통합플랫폼 구축을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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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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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외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수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외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수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야생조류 충돌방지테이프 부착사업’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의‘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사계절전시온실 외벽에 방지테이프를 부착해 수목원 인근 조류들의 유리벽 충돌 피해를 저감해 폐사 방지와 생물종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시공되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는 국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하학적 모양의 부착물로 기존 대비 효과적으로 조류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착공식은 세종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 더욱더 그 의미를 더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조류를 포함한 생물종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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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대는 17.8%로 1,836명, 50대가 1,678명으로 16.2%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도 66명 검거됐다.
보이스피싱은 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 지원 후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인터넷상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포통장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보이스피싱 연령별 통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리해 연령대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연령도 관리하며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된 사례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20, 30대 젊은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적극 가담한 경우도 있겠지만, 취직을 빙자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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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관련 신고 건수 3년 새 10배 증가
[세종타임즈]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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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