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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으며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고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시민 2,4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받아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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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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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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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세종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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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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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소방관, 헌혈증 119장 모아 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두 기증
이성훈 소방관, 헌혈증 119장 모아 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두 기증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9월 17일 부산 중부소방서 이성훈 소방교가‘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나음소아암센터’를 방문해 헌혈증 119장과 함께 소속 창선119안전센터 직원들이 마련한 소아용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방교는 2001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백혈병을 앓고 있던 친구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처음 헌혈을 시작했으며 군 복무 때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헌혈을 계속해 헌혈증 119장을 모은 것이다.
2007년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했고 지난 2017년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소방교는“헌혈은 건강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앞으로도 200회, 300회 계속 헌혈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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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제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해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됐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신안 비금-암태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도로를 변화에 유연하고 지능적이며 믿음을 주고 지속가능한 “AIRS 도로”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해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해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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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가능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가능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및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오는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관계기관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가입방법, 카드사별 이용지역, 추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 교통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사용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호환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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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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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 대비 약 9배 높다.
지난 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9월 2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에 비해 298.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에 비해 169.5명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환자는 27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7%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8.4%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2.4%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2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했다.
9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9월 26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202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