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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첫걸음, 목재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 목재제품 사용으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목재로 바꾸어 보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82개 제안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7개 제안이 입상했으며 산림청장상 2명, 목재문화진흥회장상 2명이 수상했다.
공모전 심사결과는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목재이용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된 기획행사이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국민행동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비대면 목혼식, 찾아가는 목공방, 실시간 동영상을 통한 국산목재 우수제품 방송 판매 등을 개최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산목재가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생활 속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첫걸음을 딛게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은 플라스틱 재료를 대체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저장량을 늘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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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중 집중호우 시, 산사태·급류 각별한 주의 필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막바지 휴가철을 맞이해 산지·계곡·하천으로 떠나는 캠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산지·계곡 등에서의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급류 휩쓸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급류 휩쓸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산지·계곡 등에서 캠핑 중에 비가 오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일단 안전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캠핑장 주변에 갑자기 흙탕물이 증가할 경우, 산사태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토사가 흐르는 방향과 직각 방향의 높은 지대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가 줄어들 경우에도 경사면에 물이 샘솟거나 낙석 발생, 나무 흔들림, 땅 울림 등 산사태 전조현상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급류가 발생하면, “이 정도면 건널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천을 건너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급류로 인해 텐트가 휩쓸린 경우 상당한 물의 압력이 발생하므로 절대 꺼내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됐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은 수압으로 인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
기존의 호우 대비 행동요령은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돌발 위험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차량 침수 시 대처요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캠핑 중 산사태·급류 대비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향후 도심지 강풍·호우, 산지 주택·급경사지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실전 행동 수칙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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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지원체계 개편, 그 후”라는 주제로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보육발전포럼은 보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보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육발전포럼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 학계, 연구기관 등 보육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보육과 무상보육의 범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보육 인프라 유지 및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했고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의 변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개선 여부 등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13년 무상보육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2020년 3월에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과정에 따라 구분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어 “앞으로도 보육발전 포럼 운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등 주요 보육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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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와 맞손
국기연,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코트라와 맞손
[세종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유정열)와 국내 방산·보안기업의 수출 기초체력 증진 협력을 위해 서울 서초동 코트라 사옥에서 “방위산업 진출 지원에 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위산업 및 보안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과 육성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국기연과 코트라 협업으로 수출시장 개척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창출 : 해외 구매국의 요구조건에 맞는 국내 기업을 매칭해 주는 인바운드 전략과, 각국 무역관을 통해 국내 우수제품을 해외에 직접 홍보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아웃바운드 수출전략을 동시 병행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통합 관리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양 기관이 각각 보유한 국가별 수출실적, 품목별 우수·유력 해외바이어 정보, 국가별 방산시장 동향, 국내 기업 데이터베이스, 국가별 군수품 획득 전망 분석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면, 유망 수출품목 발굴, 국가별 수요에 기반한 국내 기업 판로 분석과 기업매칭이 용이해질 것이라 전망 중소·중견 기업과 연중 수시 화상 상담회 진행 :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수출 진입장벽과 장애물 제거를 위해 국기연·코트라가 오랜 시간 축적한 전문지식과 구체적 경험 및 현지 네트워킹 등을 국내 기업에 종합 지원 정기적인 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 기업 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현지의 낯선 어려움을 신속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지원에 필요한 협업분야 확대 추진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방산·보안 중소 벤처기업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구매국의 다양한 수출 요구조건을 기관 간 통합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비할 수 있게 됐다.
국기연 지원 서비스 : 세계 방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정보, 현지 요구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능 시험평가·시현, 현지 시장 진입 정보, 각종 해외 방산시장 진출 컨설팅, 구매국 요구 인증 획득 등 지원 코트라 지원 서비스 : 에이치에스-코드 기준으로 국내 2500여 개 기업의 방산품목을 분석해 품목별 유력 바이어 발굴을 통한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 전략 노하우 등 제공 협약식에는 국기연과 코트라의 협업체계 구축에서 시범 지원 대상 기업으로 참여했던 업체들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그간 양 기관의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최근 터키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소회를 밝히고 힘들었던 점 및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 방산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방산 기업·생산품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코트라는 국가별·품목별 해외 바이어와 현지 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산수출 유망업체 선정과 수출지원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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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노동부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 강력 당부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 고용노동부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 강력 당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는데,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초반,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등이 집중된 공사 후반에 감전 사망사고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았으며 주로 기계 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 등의 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한다.
2.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3.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 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 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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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 선정
해양경찰청, 2021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조달청이 주관한‘2021년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수행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성이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코로나19 인체 방역, 하이브리드 클린룸 시스템 자동기상관측장비 의료·연구실용 초저온냉동고 LED 발광 로프 등 5개 제품을 시범 운용해 이들 시제품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운용 후에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으로부터 이전받게 되어 국가 예산 4억 8천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도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데, 경비함정의 장기간 출동기간 동안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압축·수거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해 효과를 체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과 관련된 우수한 혁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혁신제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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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세종타임즈]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1),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2), 임상 종료된 특허 1건3)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o 미국 머크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허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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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돕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 교육 실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황 (100개소)
[세종타임즈] 청년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턴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부터 3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2021년 대학 일자리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전국 100개 대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청년 취업 지원 체계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중심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까지 필수 지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매칭 및 통합상담 기능 등을 강화한 것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최신 채용 동향 정보와 효과적인 지도 전략 등을 진로·취업 지원 종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0곳의 컨설턴트 및 관계 직원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교육받을 예정이며 미참여자를 위한 녹화 영상도 제공된다.
청년에게 양질의 진로·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업종별 채용 동향 비대면 채용동향과 취업지도 전략 인공지능 활용 자기소개서 작성 반도체·제조·제약 업종 취업지도 취업처 발굴 및 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기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모니터링팀 장사랑 책임연구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후 인터넷 교육도 제공되니, 대학일자리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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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8월 12일 국립산청호국원과‘보훈의 숲’조성·관리를 위해 국가보훈처 국립산청호국원 소관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경영대행은 산림경영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산림청에서 대신 경영해 주는 제도로 서부청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방부·교육부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 923ha에 대해 조림,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의 지역사회 확산 관련 공동협력 보훈의 숲 조성을 위한 묘목지원 및 식목행사 공동협력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및 사방사업 실행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치유의 기능을 갖춘 도시숲 조성사업 실행 및 경영관리 산림경영대행 기술지도 및 사업실행 등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묘지 주변의 산림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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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한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 뿐 아니라 각계 분야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를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현재도 디지털성범죄를 감시·제보하고 있는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해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정훈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 위원을 위촉해 현장 전문가들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케이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를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 및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경규 연구위원을 위촉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온 이지원 위원을 위촉해 네트워크 기술에 기생하는 범죄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디지털성범죄는 익명성에 편승해 평범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었다”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또한 “전문위원들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과 소통해 수사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촉식 이후 이어진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전문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