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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지차체는 어떤 디지털혁신을 준비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디지털혁신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17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는 대회이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별 발표자와 심사위원 위주로 최소화하고 그 외의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유튜브로 참여한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5개 자치단체가 연구과제를 제출했으며 행안부가 선정한 외부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친 10건의 연구과제가 대회에서 발표된다.
10건의 연구과제는 서울시의 ‘서울시 스마트폴’, 부산시의 ‘교통약자 포용형 배리어프리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시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 광주시의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 행정협업 플랫폼’, 세종시의 ‘시민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합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구축’, 경기도의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연구’, 충남의 ‘잠자는 행정데이터 리모델링을 위한 쌍방향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의 ‘광역형 통합재난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경남의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제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구현’ 등이다.
올해 발표되는 자치단체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구과제가 6개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4개로 10개의 모든 과제가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치단체의 발표가 끝나면 현장에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참여자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8점이 가려지게 된다.
한편 발표대회에 이어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단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코로나시대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은 디지털 지방정부의 탄탄한 기반과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었다”며 “오늘 발표되는 연구과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지방정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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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
우즈벡 교수·교직원 직무역량 4개년 교육 마무리
[세종타임즈]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교직원들에 대한 4년간의 직무역량 교육이 마무리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30일부터 보름간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소속 교수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인재원은 이번 교육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추진한 개발경험공유사업의 마지막 과정인 점을 고려해 사업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그동안의 행정개혁 변화 및 성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해온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학 교과서 및 정책사례’, 서울대의 ‘신규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시범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현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개발경험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됐으며 올해 마지막 교육 과정이다.
그동안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상담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연수회, 초청 연수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상과 미래정부 구상 전략 등을 전수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개발경험공유사업이 결실을 맺는 해인 만큼 사업 결과물이 우즈벡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잘 전수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이 우즈벡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에 기여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인재개발 협력의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행정 한류 전파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력대상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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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국민들의 학습 기회는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은 지키고
디지털 뉴딜, 국민들의 학습 기회는 늘리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은 지키고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금번 우수사례는 초·중·고·대학의 맞춤형 학습서비스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환경을 디지털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기업 3곳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대규모 학습자 성취수준 측정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5세대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학습자 맞춤형 영어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스마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케이-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내 380여개 초·중·고 등에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을 통한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비온”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해, 18개 교육기관 및 120여 곳의 대학에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학습시스템 구현에 기여 중이다.
아울러 ‘학습관리시스템 임대지원 사업’으로 52개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의 취업·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체 훈련기관의 비대면 교육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파스넷”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23년까지 30만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으로 연내 양로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300여개 곳에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통적인 교육·돌봄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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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
과기정통부, 과학문화 창작자들의 사업화 지원 위해 팔 걷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 과학문화산업 사업연결의 날’를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즈 매칭데이’는 민간·개인 주도의 과학문화 활동 역량 강화 및 과학창작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준비했으며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자, 과학융합 콘텐츠 창작자, 올해의 과학문화상품 기업 관계자 및 콘텐츠 투자·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사업 연결의 날’은 공통교육 및 자문,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 정책간담회, 웹드라마 시사회 등을 운영한다.
‘공통교육 및 자문’에서는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창업·계약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법, 저작권 등 관련 법률이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 참여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며 직종별 사업화 비결 전수 등 심층 자문을 진행한다.
‘콘텐츠 투자유치 및 모의투자’에서는 과학 시나리오, 과학공연·전시, 과학저술 등 8개 과학창작 분야별 약 40개의 아이디어·콘텐츠를 소개하고 30명의 투자·제작사 관계자들은 창작자에 대한 상담과 모의투자를 실시한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과학문화 콘텐츠 산업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창작자·개발사 등의 현장 의견수렴 청취를 통한 지속가능한 과학문화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웹드라마 시사회’는 작년에 진행한 ‘싸이언-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작 1종의 웹드라마를 감상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공존에 관한 이슈 등을 짚어볼 예정으로 CJ ENM과 협업해 스토리 공모전, 미리보기 누리터쪽그림 및 웹드라마 제작까지 함께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걸 맞게 새로운 과학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과학문화산업 육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며 “과학창작 콘텐츠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립하고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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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2021년에는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9월 29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2021년 비급여 가격공개는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및 추나요법 등 616개 항목의 가격정보를 포함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은 지역별 정보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본 공개자료는 의료법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전체 의료기관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해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이다.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다.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개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가격정보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소요시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공개화면 상세보기’를 통해 616개 항목을 세분화한 935개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의 경우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으로 ’20년 89기관 대비 70.8% 감소하고 의원급은 53,933기관 중 3,622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이나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 등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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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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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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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오는 10월 1일 오전,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행사지역을 포항으로 선정했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이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나타낸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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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울 도심에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 신설
초기 K-UAM 운용개념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운용개념서는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 상용화를 위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특히 도심항공교통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 등 3차원 도심교통체계 운용 구상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운용개념서는 지난 9월 중 개최된 “UAM 팀코리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팀코리아 이름으로 발간된 이 운용개념서는 37개 참여기관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팀코리아는 지난해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이며 국내 도심항공교통의 정책공동체로서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K-UAM 상용운용은 초기, 성장기, 성숙기로 3단계 발전전략을 가진다.
각 단계별로 가장 눈에 띄는 운용 상의 차이점은 기내에 기장이 직접 탑승해서 조종하는지, 아니면 원격조종이나 자율비행 방식으로 비행하는지 여부이며 성장기에도 비상시 승객안전을 우선시해 기내에 안전관리자가 탑승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UAM이 상용화되려면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UAM은 전통적인 항공산업과 달리 활주로 없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를 환승센터, 터미널 또는 버스정류장처럼 활용해서 비행한다.
전기모터, 분산추진 등 친환경 저소음 기술의 발달로 도심 저고도 공역을 운항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국가가 전담하던 공항시설 운영과 항공교통관제서비스 대신, 혼잡한 도심 거점 또는 저고도 공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티포트 운영 및 UAM 교통관리 업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도 버티포트 운영자와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들은 UAM 운항자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용 하늘길인 UAM 회랑이 개설된다.
회랑은 버티포트를 시·종점으로 한 통로 형태로 만들어진다.
상용화 초기에는 고정된 형태로 몇 개만 운영되지만, 버티포트와 노선 수가 많아지면 다수의 회랑이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가 된다.
성숙기에는 비행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없어지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적 회랑망으로 진화한다.
UAM 회랑은 기존 항공기 공역과 분리되며 여기서는 국가의 항공교통관제 대신 UAM 교통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UAM 회랑은 교통관리자가 관리한다.
초기부터 휴대전화에 쓰이는 상용이동통신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초기에는 기장과 교통관리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사에에 음성기반 무선통신도 사용되지만, 점차 고도화된 디지털 통신체계로 대체된다.
회랑은 지상에서 300~600m 사이에 설정된다.
소형 드론에 비해 최소 150m 이상 더 높이 만들어지며 이를 관리하는 K-드론시스템과는 별개로 신설되는 UAM 교통관리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의 서비스 시나리오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UAM에 타고 내리는 주요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상황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할 역할, 상호 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상업화 가능한 운용모델을 구상해 이해관계자가 할 일과 절차들을 규정하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악천후, 기기고장 등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운용개념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팀코리아의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의 의미는 남다르다.
본 운용개념서는 국가 차원의 UAM 서비스 청사진으로서 향후 이해관계자 등 산업생태계 안팎에서 상용화 준비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은 UAM 특별법을 제정해 반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민관합동 실증사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본 운용개념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UAM 비행시연을 통해 운용시나리오를 직접 실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회 비행시연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5년 상용화 노선으로 주목받는 수도권 공항셔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미리 선보이면서 운용개념서에서 제시한 UAM 운용시나리오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일대에서 진행되며 팀코리아 참가기관들이 UAM 생태계의 이해관계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증에 참가하게 된다.
팀코리아 황성규 위원장은 “우리 기업, 학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자동차 등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UAM 팀코리아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중심에 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도심교통체계인 UAM을 조기 상용화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은 책자로 발간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방문하면 누구나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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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세종타임즈]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28
